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D5 종합 6 2023년7월25일화요일 정치 비명계타깃 ‘공천룰 개정’ 청원에$민주, 계파 간 전운 고조 “총선에영향줄라”$여, 가짜뉴스와전쟁선포 민주당“코인투자권영세윤리위제소를” 내년 4월총선‘공천룰’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 ( 친 명 ) 계와비명계간전운이감돌고있다. 친명계당원들이사실상 ‘비명계현역 물갈이’를 노리고제출한 공천룰개정 청원이응답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더 군다나 ‘친명계꼬리표’를떼지못한당 혁신위원회가실제공천룰개정을검토 하고있어일촉즉발의분위기도감지되 고있다. 민주당 대의원 연합 ( 민대련 ) 등은 24일 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5만여명의당원들이동의한 청원 에대해혁신위원회와논의하라는성의 없는 답변은 사양하겠다”며“특별당 규 개정안에대해진지하게검토한 후 지도부가직접답변할것을요구한다” 고압박했다.당‘국민응답센터’에등록 된청원이권리당원5만명의동의를얻 을경우지도부는이에답변해야 하는 데,이들단체의공천룰개정청원은전 날응답기준을넘어섰다.당은이미지 난 5월 22대총선에적용할 특별당규 를확정한상태다. 이들이주장하는공천룰개정의초점 은사실상 ‘현역의원물갈이’에맞춰져 있다. 현역의원을 평가하는 선출직공 무원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에전국권 리당원의의견을 50%반영하자는 게 핵심골자다. 이경우, 서울에사는 권 리당원이부산의현역국회의원평가에 결정적영향을끼칠수있게된다. 현재 선출직공무원평가위는전국이아닌해 당 지역구 권리당원의의견을 10%수 준에서평가 결과에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동일지역구연속 3선의원경선득표 50%감산△선출 직공무원평가위평가 결과 하위 20% 명단공개△전략공천외경선의무화 등이청원내용에담겼다. 이미공천룰 재검토 작업에착수한 당혁신위도이같은의견을참고한다 는입장이다. 혁신위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룰이 ( 이미 ) 확정됐기에바꿀수 없다는 당헌은없다”고 밝혔다. 공천 룰개정이계파갈등을촉발시킬수있 다는 우려에는 “혁신안이특정계파에 유리한게아니라 당혁신을위한것이 라는진정성을받아들일수있도록노 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비명계현역의원들사이에선 우려의목소리가크다. 한초선의원은 “혁신위는큰방향성을제시하는역할 에그쳐야 한다”며“당에대해모르는 사람들이‘몇점감점’ 등 미세한 부분 을다루는순간 ( 혁신이 ) 끝난다”고말 했다. 소수의친명계권리당원들이조 직화돼특정비명계의원을경선에서탈 락시키는 방식으로악용될수있다는 것이다. 청원에응답해야 할 지도부는일단 말을아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이 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 이날 ) 논의된것은없다”고 말했다. 당지도부의답변결과가자칫계파갈 등을격화시킬수있는만큼당분간상 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 이된다. 당관계자는“당원과의 약 속인만큼청 원에대한 답변을 내 놓긴 해야 할 것” 이라면서도“공천룰개별조 항 하나하 나에대해의견을밝 히 기보단전체적인 문제의식에대한 고민을 담아 낼 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김정현^우태경기자 김남 국의원의가상자산 ( 코 인 ) 투 자 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외10명의현역의원이 코 인을 보 유한적이있 었 다는 사실에공세로 태 세를전 환 했다. 특 히 통일부장관인권 영세 ( 사진 ) 의원이이해충돌 소지가있 는거 래 를한것으로 판 단,국회 윤 리위 원회제소를 요구하기로했다. 의원들 의거 래 내역을 조사할 진상조사단도 구성하기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 만나 “권영 세의원을 윤 리위에제소할 것을 국민 의 힘 에요청한다”며“이해충돌부분도 있고, 금액 도 크다. 업무시간 중 거 래 했다는 보도도있어 종 합해서 판 단한 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은 권의원이 21대국회시작 후 400회이상 거 래 를 했다는일부 언 론 보도를 근 거로, 징 계의 필 요성을 강 조한다. 국회 윤 리심사자문위가 김남 국의원에대한의원직제명권고를한 만큼, 권의원에게도이에상응하는수 준의조 치 가내려져야한다는것이다. 실제권수석대변인 은 이날 오 후 고위전 략회의직후 “국민의 힘 에서제소하지 않 으 면민주당이하겠다” 며 “국무위원으로서 근 무시간에그 런 게 ( 코 인 투 자 ) 있 었 다 고알려져있다.그 런 부분은변명의여 지가없어보인다”고했다. 민주당은 코 인보유 사실이있는것 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김 상 희 , 김 홍걸 , 전용기의원에대해자체진상조 사단을 꾸 리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 총장 주도로 조사단 단장과 단원을 구성한다는 계 획 이다. 반면 국민의 힘 은 아직 윤 리자문위가 공식적으로 가 상자산 보유의원명단을 통보하지는 않 은 만큼 조심 스 러운입장이다. 국민 의 힘 원내관계자는“공식통보된것도 없고 사실이 확인된 것도 없어 당 차 원에서대응하기에는 적 절 하지 않 다” 고말했다. 한 편 , 다수의의원들이 코 인거 래 의 혹 에이 름 을 올 리면서국회 윤 리특별위 원회소위원회 중 어 떤 소위에서 김남 국 의원건을 논의할지관심이 쏠 리고 있다. 박세인^손영하기자 허유하인턴기자 유정주(오른쪽첫번째)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민주당혁신청원5만달성 긴급기자회견, ‘당원들이원하는민주당의공천제도’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이해충돌^금액크고업무시간거래” 여당에제소요구하며태세전환 ‘현역의원물갈이’에초점맞춘 특별당규개정안당원 5만명청원 혁신위“당혁신위해의견참고” 비명계“경선탈락에악용”우려 지도부“논의된것없다”말아껴 국민의 힘 이친 ( 親 ) 더불어민주당 성 향유 튜버 등의루 머 유 포 에 잇달 아 칼 을 빼 들고있다. ‘아니면말고식’의 근 거없는의 혹 제기를방 치 하면내년총 선 까 지악영향을 줄 수있을것이 란판 단에서다.일부정 치 유 튜버 의 허 위사 실유 포 를 방지하겠다는 취 지지만, 과 도한 법 적대응이합리적의 혹 제기를 위 축 시킬수있다는지적도나 온 다. 당 미 디 어 법률 단은 친야 성향 유 튜 브채널 ‘고양이 뉴스 ’를정보통신 망법 상명 예훼손혐 의로서울경 찰 청에고발 한다고 24일밝혔다.‘고양이 뉴스 ’는지 난 20일유 튜브 게시 글 에서 윤 대통 령 이지난13일해외순방 중폴란드 동 포 간담회에서“내일 뭐 별거없으니 오늘 은 좀마십 시다”라는 취 지로건 배 사를 했다고적 었 다. 당시간담회참석자라 고 주장하는 사람이 쓴 인터 넷 게시 글 을 근 거로의 혹 을제기한 것이다. 미 디 어 법률 단은“ 마치윤 대통 령 이국가간 중 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 요성을 비하하고, 대통 령 으로서직무 를게을리하는것 처럼느낄 수있게가 짜뉴스 를게시했다”고밝혔다. 미 디 어 법률 단은 앞 서방 송 인 김 어준 씨 도 허 위사실유 포 혐 의로 경 찰 에고 발했다. 유 튜브 방 송 에서서울서초구 초등 학교교 사사 망 사건과관련해사 실검 증 없이‘국민의 힘 3선의원이연루 돼있다’는 의 혹 을 언급 했다는이유에 서다. 국민의 힘 은△ 윤 대통 령 이서울 -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 건 희 여사일가에게부당이득을 취 하게하 려했다는주장을한이해 찬 전더불어 민주당 대표△ 김 여사의에 코백 속에 샤넬 가방이들어있 었 다는의 혹 을제 기했다가 번복 한 박영 훈 민주당 청년 미 래 연석회의부의장등도고발조 치 했 다. 강 민국수석대변인은전날“총선이 다가 올 수록 정도를 넘는 가 짜뉴스 가 범 람할수있다는우려 때 문”이라고 강 경대응의 배 경을설명했다. 국민의 힘 은 일부 기성 언론 과 대 형 포털 을 또 하나의‘가 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했다. 김 기현대표는지난 21일 페 이 스북 을통해“가 짜뉴스 , 편 향 뉴스 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신들의 철 밥 통지키기에여 념 이없는 엉 터리방 송 과 통신, 포털 등미 디 어를정상화시켜 황 폐 화된 저널 리 즘 을 본래 의모 습 으로 복 원시킬것”이라고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게시 글 에서 김 어준 씨 나 샤넬백 의 혹 과 함께 서울 - 양평고속도로특 혜 설 과후 쿠 시 마오염 수방 류 를둘러 싼 의 혹 등을‘가 짜뉴스 ’사 례 로 꼽았 다. 국민의 힘 의이같은 강 경 움 직 임 에대 해일부 유 튜버 의무분별한 루 머생 산 과정부정 책 에대한검 증 이 필 요한 사 안을 분리해서 봐 야 한다는지적이나 온 다. 최 창렬 용인대특 임교 수는 본 보 통화에서“대통 령처 가의 땅 이있는서 울 - 양평고속도로에대한의 혹 제기나, 오염 수방 류 에대한국민우려는정부 · 여당이적 극 적으로 진실을 밝 혀 대응 하면충분한영역”이라며“이를가 짜뉴 스 로 규정해 법 적으로 대응하려하면 표현의자유를 억 압할 수있다”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대통령‘폴란드발언’의혹제기 친야성향유튜버등잇달아고발 “무분별루머-정책검증분리해야”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가 24일수해를입은충북청주흥덕구오송읍농가를찾아복구작업을 돕고있다. 청주=연합뉴스 30 사회 8 2023년7월25일화요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통과는 물 론 일본 핵오염수 문제, 철도 민영화 반대등을위해올하반기대정부투쟁 을확대한다고밝혔다.11월11일민중 총궐기대회도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4일오전서울중구민 주노총 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15일 2주 동안 진행한 총파업 에총 25만353명이참여했다고 밝혔 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지난해 10월노조 활동에대한 긍정적여론은 13%에불과했지만, 총파업에대한 국 민찬성여론은 46%에이르는것으로 조사됐다”고 자평했다. 이어“총파업 기간 동안 불편을겪으신국민들께양 해를구한다”고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저지△노란봉투법 ( 노조법2·3조 개정안 ) 쟁취△노조탄압·노동개악 저 지△철도민영화저지투쟁등을주장 하고있다. 내년총선을맞아 ‘윤석열정권심판’ 분위기조성에도 나선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대해거부권을 행사한 다는입장을 바꾸지않는다면총파업 을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투쟁하 고맞서겠다”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2일 2차 범국 민대회, 9월16일3차전국동시다발범 국민대회를 거쳐11월 11일에는 노동· 민생·민주·평화·기후변화 등 사회영역 을 가로지르는 민중총궐기대회를열 기로했다.양위원장을비롯한민주노 총관계자 10여명은오는 29일부터다 음 달 1일까지일본을 방문해후쿠시 마핵오염수해양 투기를저지하기위 한한일공동행동에도나선다. 최나실기자 ‘오송지하차도침수’ 참사와관련해 정부가 경찰에게책임을 묻겠다는 의 도를 분명히드러내자일선경찰관들 이들끓고있다. 국무조정실감찰에검 찰 수사까지이어질기미가 보이자 ‘집 단행동’까지예고했다. 24일경찰안팎에따르면,경찰노조 격인전국경찰직장협의회 ( 직협 ) 는 26일 부터일주일간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 무조정실앞에서‘오송참사관련경찰 책임전가’규탄집회를열계획이다.민관 기직협위원장은“오송참사애도기간 이26일로연장돼내부논의를거쳐집회 일자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의감찰 및 수사의 뢰에서비롯됐다. 국조실은앞서 21일 “감찰 결과 112신고처리과정에서중 대한 과오가 발견됐다”며경찰관 6명 을대검찰청에수사의뢰했다.국조실의 직접감찰도이례적인데, 수사를 담당 하는경찰을가장먼저겨냥한의도가 불순하다는것이이들의불만이다. 실제경찰내부망등에는“정부가희 생양만들기에골몰하고있다”는성토 가쇄도하고있다. 미호강범람의원인 이임시제방 붕괴였던만큼, 수사를해 도 관리주체인충북도의잘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논리다. 국조실은이날 에서야 충북도청등을 추가로 수사의 뢰했다. 익명을 요구한경찰 관계자는 “게시 판이‘항상경찰이희생양’‘기 승 전경찰 책임’등의비판 글 로 넘 쳐난다”며“ 최 선 을다한말단경찰관6명이모든비난을 감내해야하는 현 실”이라고말했다.다 른 경찰관계자도“시시비비는가 려 야겠 지만, 폭우 와중에도 밤샘교 대 근 무를 한 경찰관들에게‘ 너 부터잘못’이라고 하는 건잔 인하다”고토로했다. 불만의화 살 은 경찰 수 뇌 부로도 향 하고있다.경찰만 옥죄 는정부에맞서 합 리적대 응 을 하기는 커녕 침 묵 만 하 고있을 뿐더 러수사 주도권마저검찰 에 넘 겨주고있다는것이다. 앞서지난 1 7 일경찰은 송영호 충북 경찰청수사부장을책임자로한 13 8 명 규모의 매머 드 급 수사본부를 꾸 렸 다. 경찰의112 신고대 응 이미진했다는비 판이제기 되 자 김병 찬서울청 광 역수사 단장으로수장을전격 교 체했다.‘ 셀프 수사’ 우려 를 불 식 시 키 고 참사 원인을 엄 중히가리겠다는의지의 표 시였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국무조정실이 허 위보고정 황 이있는경 찰관 6명을검찰에수사의뢰했다.검찰 은기다 렸 다는 듯 이충북청과청주 흥 덕 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 구 청, 행 복 도시 건설 청등 10여 곳 을동시 압수수 색 했다. 윤희 근 경찰청장은이날기자간담회 에서수사이관여부에“수사본부와검 찰이협의해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 적입장만 밝혔다. 이어“참사 당시 외 곽 자동차전 용 도로에서 산 사 태 가 나 일선경찰관들이이에대 응 하 느 라정신 이 없었 던상 황 ”이라며“개인 별 인 식 이 나 진 술 이조 금씩 불일 치 하는 부분이 있어수사를통해확인해야할것”이라 고말했다. 사실관계확인이 우 선인만 큼 수사 배 제여부를 논하기 엔 이르다 는 얘 기다. 그 러나 내부적으론 다 른 기 류 가 감 지 된 다.경찰고위관계자는“압수수 색 규모만 봐 도참사를 초래 한모든기관 에책임을 묻겠다는정부의강경한 분 위기가묻어난다”며“경찰이수사를주 도적으로이 끌 어 갈 동 력 을상실한것” 이라고 풀 이했다. 이승엽기자 이 른 바 ‘ MZ 세대 ( 19 8 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 생 ) 노조’로 불리는 ‘ 새 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24일 노 란봉투법 ( 노동조 합 법2·3조개정안 ) 에대한 찬성의견을 공 식 적으로 밝 혔다. 정부가양대노총과거리를 두 면서노동계 대안 세 력 으로 러 브콜 을 보내 왔 던 MZ 노조마저 ‘주 69시 간제개편 반대’에이어서‘노란봉투 법 찬성’ 의견을 보 태 면서 향 후 국 회 논의에 어 떤 영 향 을 미 칠 지 주 목된 다. 새 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이날 낸 ‘노란봉투법에관한의견문’에서법안 의핵심내 용 인사 용 자와노동쟁의범 위확대에대해“국제노동기구 ( ILO ) 협 약 및주요 선진국입법례등 국제 사회노동기 준 에부 합 한다”며찬성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 접고 용 노동자의원청과 교섭 권보장 △파업에대한사 측 의 손 해 배 상청구 제한등을골자로하는법이다. 새 로고침은 우 선 법안의 ‘사 용 자 범위확대’ 관련, “ ILO 결사의자 유 위원회는 특 수고 용 노동자의결사 의자 유 를 보장하고 원청사 용 자와 의단체 교섭 을 촉 진할것을지 속 적으 로권고해 왔 다”고지적했다.‘노동쟁 의범위확대’에대해서는 “미국·영국 등노동분야주요선진국들은노동 쟁의범위와단체 교섭 대상에관해권 리분쟁을포함하는의미로포 괄 적으 로 규정·해석하고있다”며법안 내 용 이국제사회노동기 준 에부 합 한다고 설 명했다. 파업에 따 른 손 해 배 상 책임을 부 과할 시 ‘ 배 상의무자 별 로 귀 책사 유 와기여도에따라책임범위를정해야 한다’는 내 용 에대해서도 “민법의대 원 칙 인 ‘자기책임의원리’를 좇 는 것 이 므 로 사법체계 근 간과 정의, 형 평 의관 념 에비 춰합 당하다”고했다.다 만 새 로고침은 이에 반대하는 조 합 내 소 수의견도있 었 다고밝혔다.“불 법파업등쟁의행위의양 태 와 특징 을 이해하지않고 증 명책임을부담하는 사 용 자로서사실상 손 해 배 상청구를 못하도 록 제한한다”는것이반대논 리였다. 앞서지난달 30일야당 주도로 국 회본회의에부의 된 노란봉투법은 8 월임시국회중 본회의상정과 표 결 을 거 칠 것으로전망 된 다. 법안에반 대하는여당은대통 령 의거부권행사 건 의도 타 진중이다. 최나실기자 ‘오송 참사’ 모두 경찰 탓?$ 뿔난 경찰직장협, 집단행동 예고 관리주체충북도놔두고감찰화살 국조실경찰관6명수사의뢰에반발 “말단에책임전가”“또우리만희생양” 경찰수뇌부향한내부불만도고조 애도기간이후국조실앞집회계획 검찰,흥덕서등10곳동시압수수색 정부러브콜받던‘MZ노조’까지$“노란봉투법찬성” 새로고침노동자협서의견문발표 “ILO권고$국제노동기준에부합” ‘파업손배책임제한’은내부이견 충북청주오송읍궁평2지하차도침수사고와관련해검찰이24일부실·늑장대처의혹을받는5개관계기관을동시강제수사에착수한가운데,검찰관계자가청주흥덕경찰서경비작전계를압수수색 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 청주=연합뉴스 민주노총“8^9^11월에도대정부투쟁확대” 총파업보고회$“25만명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