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D6 사회 24일오후찾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일대는어수선했다.사흘전흉 기난동의여파가가시지않은탓인지 행인도상인들도어두운표정이었다. 사건장소인신림역4번출구앞에서 만난임익선 ( 64 ) 씨는“나도피해자가 될수있었다는생각만하면몸서리가 처진다”고했다.두려움은곧분노로 바뀌었다.“잊을만하면반복되는‘묻 지마범죄’에왜아무런대책이없느냐” 는정부를향한힐난이었다. 21일이곳에서한명을죽이고, 3명 을 다치게한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 ( 33 ) 씨는피해자들과일면식도없는 사이였다. 전형적인 ‘이상동기’, 이른 바묻지마범죄였다. 그가폭력등전 과 3범이었고,십수년전에비슷한장 소에서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도 밝혀졌다. 분명관리가필요한 대 상이었지만당국은방치했다.대검찰 청통계를 보면, 이런 유형의범죄는 2012~2016년4년간 270건이나됐다. 더이상책임을개인의일탈로치부할 수없다는뜻이다. 범죄는 대개원한, 금전등 동기가 있기마련이다.하지만최근들어범행 목적이불분명한범죄가끊이지않고 있다.당장올해5월부산에서정유정 ( 23 ) 이과외애플리케이션 ( 앱 ) 을통해 만난또래여성을잔혹하게살해·유기 한사건이있었다.지난해2월엔전남 광양의한 편의점에서직원에게이유 없이흉기를휘두르다붙잡혔다. 조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경찰에 “ ( 신림역이 ) 사람이많은 곳이란 걸 알고있었다”고진술했다. 불특정다 수를상대로치밀하게범행을준비했 음을짐작하게한다. 2010년엔신림 동 한 주점에서시비가 붙은 손님들 에게소주병을휘둘러집행유예선고 를받기도했다. 이상동기범죄는크게‘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3가지로 나뉜다.범죄전문가들은조씨의범행 양태를현실불만과만성분노가결합 된유형으로보고있다. 윤정숙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 연구실장은 “전과이력을 봐도 처지 를 비관해쌓인분노를 표출하려했 던것같다”며“피해자가모두남성이 라는점에서또래남성들을시기하거 나질투하는면모도엿보인다”고분 석했다. 학계에서는 갈수록치열해지는 경 쟁과양 극화 탓에‘분노’를 매 개로한 범죄가 늘 어 날 수 밖 에없다고 진 단 한다. 이 웅혁 건국대경찰학과 교 수 는“한국은이 제규 범과 제 도의 설 자 리가 좁 아지면서 누 구나불만이 커 진 ‘분노사 회 ’가됐다”며“묻지마범죄는 이를 해결할 탈출구를 찾지 못 하고 타 인을 희 생양 삼 는다는점에서일 종 의‘사 회 적 테 러’”라고 짚 었다. 문 제 는대책이다.이상동기가원인 이된범죄가 뿌 리 내린 정 황 이 뚜렷 한 데 도,수사당국은아직개 념 조 차 정 립 하지 못 했다.경찰청은지난해1월‘이 상동기범죄’를묻지마범죄를일 컫 는 공 식 용 어로정하고 체 계적사 례 분석 에나서 겠 다고 공언 했다.그러나1년6 개월이지난지금 까 지도도출된자 료 는없는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 관계 자는“이상동기를정의하는작 업 부 터 쉽 지않아유관부처 및 전문가들과계 속논 의하고있다”고해명했다. 가 뜩 이나이런유형의범죄는피해 규 모를예 단 할 수없어 새 로운수사· 사법시 스템 마련이더 욱 시 급 하다. 가 령 범죄자전과비 중 이 88 .3 % 에 달 하고, 3명 중 1명은 ‘ 재 범고 위험군 ’ 에 속 한다는연구결과가있는 데 , 이 를 근거로 ‘ 맞춤 형’ 예방대책을 짜야 한다는것이다.윤실장은“최소한대 략 적인이상동기범죄 추세 라도파 악 하려는노력이하 루빨 리이 뤄져야 한 다”고 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부모가 숨 진 뒤 자 녀 가받은상 속 형 즉 시연금 보 험 금은 자 녀 의 재 산으로 봐 야 한다는대법원 판단 이나 왔 다. 24일 법조계에 따 르면, 대법원 2부 ( 주 심 조 재 연대법관 ) 는 A 씨가사 망 한 B 씨의자 녀 들을상대로 낸 대여금청구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 결한 원 심 을 깨 고사건을부산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빚 진 채 2015년 숨 졌다. B 씨자 녀 들은 3, 8 00 만원의사 망 보 험 금을 ‘한정 승 인’ 방식 으로수 령 했다.부모가남 긴재 산한도 내 에서자 녀 가 부모의생전 채 무를 갚 는조건으로상 속 받는 제 도다.이에 A 씨는사 망 보 험 금도상 속재 산이 니빚 을 갚 으라소 송 을 냈 다.1·2 심 은 A 씨의손 을 들어 줬 으나대법원은 “생명보 험 계 약 자가보 험 수익자로상 속 인을지정한 뒤 사 망 하면보 험 청구 권 은상 속 인들의 고유 재 산으로봐 야 한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상 속 연금형 즉 시 연금보 험 계 약 도상법상생명보 험 계 약 에해당한다는점,이에 따 른사 망 보 험 금은원 칙 적으로상 속 인들의고유 재 산 이라는점을최 초 로 명시한 판 결”이라 고 설 명했다. 이정원기자 국가보 훈 부가 백 선 엽 ( 사진 ) 장 군 의 국 립 현 충 원 안 장 기록에서 ‘ 친 일반 민 족 행 위 자’문구를 삭제 했다. 백 장 군 유 족 의 삭제 요청에 따 른조치다. 보 훈 부는 24일“법적검 토 를거 쳐 해 당 내용 을 삭제 하기로 최 종 결정하고 오 늘 부 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앞서국가보 훈 처 ( 보 훈 부 전신 ) 는 백 장 군 이국 립 대전현 충 원에 안 장 된다음 날 인 2020년 7월16일‘ 친 일반 민족 행 위 자’라는 문구를 홈페 이지 안 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따 라 ‘ 안 장 자 검 색및온 라인 참배 ’에서 백 선 엽 을 검 색 하면 비고에 ‘ 친 일반 민족 행 위 진 상 규 명 위 원 회 에서 친 일반 민족 행 위 자 로결정 ( 200 9 년 )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다. 보 훈 부는 문구 삭제 이유를 크게 4 가지로 꼽았 다. ①공 적과무관한문구 로 국 립묘 지법에어 긋 나고 ②온 라인 참배 의목적과 반대로 명예를 훼 손할 여지가있으며 ③ 다른 안 장자 와 달 리 백 장 군 에게만 해당 문구를기 재 한 것 은 균 형성을간과한것이며 ④ 유 족 명 예 훼 손여지가있음에도의 견 을청 취 하 지않는 등 절차 적정당성이 확 보되지 않 았 다는것이다. 박민 식 보 훈 부 장 관은“ 백 장 군 은6 ·25 전쟁에서 혁혁 한 공 을 세워 대한 민 국 최고 무 공훈 장인 태 극 무 공훈 장을 수여받은 최고 영웅 ”이라며“ 친 일파 프레 임으로 백 장 군 의명예를실 추 시 키 는것은 옳 지않다”고 강 조했다. 박 장관은또한 “ 백 장 군 이간도특 설 대에복무한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 을 토 벌했다는 객 관적자 료 는없다”며“ 친 일반 민족 행 위 진상 규 명 위 원 회 결정이곧역사적사실 이되는것은아 니 다”라고 설 명했다. 최근 친 일 행적등으로 평 가 절 하됐 던 백 장 군 에대한 재 조명이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 기되고있다. 이 달 5일경 상 북 도 와 칠곡군 은 다부동 전적기 념 관에 백 장 군 동상을 세웠 고, 육군 은 한 미 동 맹 70주년을 맞 아 16 억 원 에 달 하는예산을 들여 제 작하는 뮤 지 컬 에서 백 장 군 의 업 적을 재 조명할 계 획 이다. 광복 회 는보 훈 부결정에“성 급 한 판 단 ”이라며반 발 했다. 광복 회 는 “보 훈 부가 국 민 적 공감 대없이일방적으로 백 장 군 의 안 장자기록에서 친 일행적을 삭제 했다”며“기록 삭제 역시 절차 적정 당성을 갖춰야 하며,유사한 논 란을 빚 고있는다른호국인사들과 달 리유 독 백 장 군 에게만집 착 하는것도형 평 성에 맞 지않다”고 맞섰 다. 보 훈 부는 지난 1 8 일 독립 유 공 자서 훈공 적 심 사 위 원 회 운 영규 정을 개정, 광복 회 장을 당연직 위 원에서 제 외한바있다. 김경준기자 “명예 훼손 여지”$ 보훈부, 백선엽안장기록서 ‘친일파’ 삭제 대법“부모사망보험금, 상속아닌자녀의재산” 채무자사망에상속인대상분쟁 “재산의법적성격달라”파기환송 “6^25전쟁최고영웅의명예실추 친일행적관련객관적자료없어” 절차적정당성미비등근거삼아 동상건립^뮤지컬등재조명활발 광복회“일방적삭제성급”비판 24일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현장에서희생자의대학 친구가 헌화한 후 눈물을닦고있다. 뉴시스 칼부림앞에장사없다$‘호신용품’찾는남성들 “그 영 상을 본뒤 로아직도손이벌 벌 떨 려요.” 인 천 서구에사는직장인 김 모 ( 27 ) 씨는 며 칠 전인 터넷 에서 본 ‘서울신 림동 칼 부림’ 영 상이자 꾸 떠 오른다 고 했다. 백 주 대 낮 에 길 거리에서무 차별 로흉기를휘둘러, 1명을살해하 고 3명에게 중 상을 입힌 조모 ( 33 ) 씨 의범행동 영 상이었다. 칼 한번 휘둘 렀 다고 건장한 남성 들이 픽픽쓰 러지는모 습 에 충격 받은 김 씨는인 터넷쇼핑몰 에서곧바로 삼 단봉 ( 접 었다 펼 수 있는 호신 용 단 봉 ) 가 격 을알아 봤 다.이걸로모자라 겠 다 싶 어근처복 싱체육 관에 회 원 등록도 했다. 그는 “ 영 상을 본 뒤론 사람 많은 곳을 다 니 기가 무서 워 졌 다”며“여자 친 구 와함께 복 싱 을 배우 기로했다”고 말 했다. 신림동흉기난동사건이후 김 씨처 럼 호신 용품 이나호신술에관 심 을가 지는 사람들이 급증 했다. 사건당시 피해자가모두남성이었다는점에서, 젊 은 남성들이특 히 ‘무 차별칼 부림’ 에어 떻 게대처해 야 할지를 골몰 하는 것으로나 타났 다. 24일한국일보가 ‘ 네 이 버데 이 터랩 ’ 의 항 목 별쇼핑클릭 수 추 이를 확 인 했더 니 , ‘호신 용품 ’을 클릭 한 지수는 사건 발 생다음 날 인 22일최고치를 찍 었다. 최대 클릭 수가나 온 22일지 수를 ‘100’으로 놓았 을 때평 소 클릭 지수는 8 ~1 8 이었다. 호신 용품 을 찾 는 사람들이신림동 사건이후 5~10 배 나 급증 했다는 뜻이다. 성 별 로 보 면 남성들의 클릭 지수가 특 히증 가 한것으로집계됐다. 남이 갑 자기나를 덮쳤 을 때위 기 를 벗 어 날 수 있는 호신술 ( 무도 ) 에 대한 관 심 도 덩달 아 증 가했다. 조씨 가 3분 만에남성 4명에게흉기를휘 둘 렀 다는소식이당시 폐쇄회 로 ( CC ) TV 영 상과 함께퍼 지면서, 호신 용품 만으로 갑 작 스 러운 상 황 에 대 응 하 기어 렵 다는인식이 확 산됐기 때 문이 다. 네 이 버 에선 ‘호신술’ 검 색량 지수 도 ‘호신 용품 ’과마찬가지로 22일최 대치를기록했다. 이런 호신열 풍 을 두고, 전문가들 은 젊 은남성들도 ‘무 차별 범죄’의대 상이될수있다는 사실을이번사건 이 보여 줬 기 때 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경기대범죄 심 리학과 교 수는 “묻지마 범행이남 녀 를 구분하지않 는다는 사실이 확 인됐기 때 문”이라 고 말 했다. 만에하나 누군 가가 까 운거리에서 나에게흉기를 들고 덤 비는 상 황 을 실 제 맞닥뜨 리면, 어 떻 게 대 응 하는 것이상책일 까? 범죄대 응 전문가들 은 호신술과 호신 용품 만으로 칼 든 범인을 제압 하기어 렵 다고 입 을모은 다. 김 상 균 백 석대경찰학과 교 수는 “ 제압 을하려 드 는 순 간상대를더자 극 할수있다”고했고, 서울경찰청에 서 물 리력대 응훈 련 교 관을 맡 고있 는 김영 주경 위 역시“호신술로 흉기 를 든 범죄자를 막 으려면, 경찰관도 수년의 훈 련이필요하다”고했다. 다만 검거나 제압 이아 닌 회 피목 적이라면, 평 소의 훈 련도조금이나마 도움이될 수있다는 게전문가들의 공 통된의 견 이다. 훈 련은 반 드 시‘호 신술’일필요는없다. ①짧 은 시간에 범행을인식하고 ② 현장에서 벗 어 날 시간을 버 는 데 엔, 모 든 운동이도움 이되기 때 문이다. 김 형익한국호신술 진 흥회 원장은 “어 떤 운동이 든 체 력 과 반 응 속 도를기르는것이 중 요하 다”며“최소한 3개월에서1년정도는 운동을해 야 반 응속 도를 높 일수있 다”고했다. 우 선전문가들은범행을인지하는 즉 시 멀 리도주해상대 와 거리를 벌 리고 판단 할 시간을 버 는 것이 중 요 하다고 조 언 한다. 만 약 막 다른 곳에 몰 리거나 거리를 벌 릴 수없는 상 황 이라면상대방을가 격 하기보다는몸 중심 을 밀 쳐넘 어 뜨 려 야 한다. 넘 어 져 서 누워 있는상태에서도마찬가지 다. 최대한 다리를 활용 해흉기가아 닌 상대의몸을 밀어거리를 벌 린뒤 , 다음행동을할시간을벌어 야 한다. 김 경 위 는 “호신 용품 을 쓰 더라도 평 소실 제 명 중 연 습 을하는것이 중 요 하다”고 덧 붙였다. 이서현기자 ‘신림동칼부림’사건후관심늘어 삼단봉등쇼핑클릭수 10배급증 호신술관련검색어도최대치기록 전문가들은제압아닌‘회피’조언 “일반인,흉기든범죄자막기어려워 범행인식했다면현장서벗어나야 불가능할땐상대의몸중심밀쳐” 조국전법무부 장관의 딸 조 민 ( 32 ^ 사진 ) 씨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 의 전원 ) 에이어고려대를상대로 낸입 학 취 소무 효 소 송 도 취 하했다. 고려대생 명과학대학환경생태 공 학부 와 부산대 의전원 입 학 취 소처분결정이법적다 툼 없이마무리되면서조씨의최 종 학력은 ‘고 졸 ’로남을가 능 성이 커 졌다. 24일고려대 와 법조계에 따 르면, 조 씨 변 호인은이 날 서울 북 부지법에고려 대 입 학 취 소처분 무 효확 인소 송취 하 서를 냈 다.앞서10일부산고법에부산 대의 입 학 취 소처분에대한 항 소 취 하서 를 낸 지 2주 만이다. 조씨는 지난해 1 월어 머 니 정경 심 전동양대 교 수가 유 죄 판 결을받은 뒤 , 부산대 와 고려대가 입 학을 취 소하자이에불복해두 대학 을상대로소 송 을 제 기했다. 고려대상 대소 송 은 내달 10일 첫변 론 기일이잡 혀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사 회 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서 심 경 변 화 를 드 러 냈 다. 그는 7일인 스타 그 램 에올 린 글 에서“모 든 것을 다 버 리고 초심 으로 돌 아가 원점에 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두대학상대 소 송 을 취 하하 겠 다는 뜻을 내 비 쳤 고, 실 제 사흘 뒤 부산대의전원소 송 을 포 기했다. 대학 측 과의법적 공 방은 끝 났 지만 검찰수사는남아있다.검찰은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위 계에의 한 공 무집행방해 및 위 조사문서행사 혐 의로 조씨를 기소할지고 심중 이다. 해당 혐 의 공 소시 효 ( 7년 ) 는 내달 26일 만 료 돼 조만간결 론 을 내야 한다. 검찰은조씨의기소여부를 입 시비리 ‘ 공 범’ 관계로 의 심 하는 조전장관 부 부 측 입 장 변 화 를보고 판단 하 겠 다고 밝 힌 상태다.이에부부는전 날입 장문 을통해“부모의불찰과 잘 못 이있음을 자성한다”고고개숙였다.다만구 체 적 관여여부는 “법정에서소명하 겠 다”며 여지를남 겼 다. 서현정기자 조민, 부산대이어고려대소송취하$최종학력‘고졸’ 서울신림동흉기난동사건등으로시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24일서초구의한호신용품판매점에서관계자가호신관련용품을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묻지마범죄’실체파악 못한수사당국$수년째말로만 대책마련 검찰수사남아$기소여부주목 “신림동사건피의자, 또래시기” 학계선‘분노매개범죄’진단 수사당국‘이상동기범죄’명명 사례분석공언 1년6개월‘빈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