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5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서초구서이초등학교교사사망사 건을계기로확산되고있는교권침해문 제에 학생인권조례가 주요 원인으로 지 목되면서조례찬반논란이격화하고있 다.특히정부는윤석열대통령이24일학 생인권조례를겨냥해“불합리한자치조 례개정을추진하라”고주문하고교육부 가즉각이행의지를밝히면서학생인권 의과도한보호를제한하는방향으로조 례개정에나설뜻을분명히했다. 교육계에선교육현장의복합적동인을 도외시한채학생인권조례만문제삼을 경우교권문제해결보다는부작용이클 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이날 현장교원과의간담회에서“학생인권조 례로인해수업중자는학생을깨우는것 이곤란하고학생간다툼해결도어려워 지는등교사의생활지도가크게위축됐 다”고밝혔다. 그러면서“공교육을살리 려면학생지도에걸림돌이되는불합리 한제도와관행을과감히걷어내야한다” 며학생인권조례개정의지를강조했다. 윤대통령 “불합리한조례개정” 주문 조희연 “일부개정방침 … 폐지는반대” 교사들은 “원인규명 ㆍ 재발방지시급” “교권침해”vs“정치공방”학생인권조례로불똥 원희룡선언18일만에입장바꿔 “착수보고자료등필요땐추가공개” “양평고속도로백지화는충격요법” … 국토부재추진시사 국토교통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 업재추진가능성을시사했다.원희룡국 토부 장관의‘사업 백지화’선언 18일 만이다. 2008년부터필요성이제기된국책사 업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전면 중단된 데 대한논란이커지자부담을느낀것으로 보인다. 야당의‘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로촉발된여러의혹은말끔히해소 되지않았다. ★관련기사3면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양평고속 도로) 백지화는어떻게보면충격요법” 이라면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리는) 26일 장관이 백지화 발 언에 대한 입장과 사업 재개를 위한 노 력등을공식적으로말할것같다”고밝 혔다. 국토부는전날서울-양평고속도 로관련문서55건을온라인에공개하면 서“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밝힌바있다.사실상‘백지화(사업취 소)’가 아니라 사업정상화가 목표라고 인정한셈이다. 실제로 국토부는‘백지화 선언’이후 사업 취소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 다.대신예비타당성조사를거친노선(예 타안)보다타당성조사과정에서수립된 노선(대안)이여러측면에서뛰어나다고 지속적으로해명해왔다. 대안의종점이김건희여사일가가소 유한땅과가까운것은우연이라는것이 다. 김민호기자☞3면에계속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 년10월처음제정했다.이후광주서울전 북충남인천제주순으로7곳이시행중 이다. 지역별내용이다르지만대체로종 교, 성적지향등을이유로한‘차별받지 않을권리’와‘사생활보장’ ‘휴식권보 장’등이핵심이다. 교육부는 차별 금지와 사생활 자유 관 련조항을교사생활지도의큰걸림돌로 꼽고있다. 손현성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