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D3 정치 윤석열대통령의대학동기인김용빈 ( 사진 ) 사법연수원장이중앙선거관리위 원회사무총장에25일임용됐다. 선관위는이날과천청사에서전체위 원회의를열어김원장을 신임사무총 장에임용했다고밝혔다. 선관위사무 총장에외부인사가오른것은 35년만 이다.선관위는그간내부인사를사무 총장에임용했지만, 최근박찬진전사 무총장등이‘자녀특혜채용’ 논란으로 물러나면서쇄신을 위해이례적외부 발탁이이뤄졌다. 김사무총장은 “지 난해 사전투표 관리 가 미흡했던 점과 최 근 발생한 특혜채용 의혹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이같은 불 미스러운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 감찰조직및업무내용등전반을잘살 펴미흡한 점이있는지를 확인해개선 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경기포천출신인김사무총장은 윤 석열 대통령의서울대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사법시험에합격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판사를시작으로△대법 원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 천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장등을역 임했다. 일각에서는 김사무총장이윤 대통령과대학 동기라는점을 두고선 관위의정치적중립성을 해칠 수있다 는우려도제기된다.이소영민주당원 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흔들기에 겁박된선관위가 스스로 선관위장악 의길을열어줬다”며“오얏나무아래서 갓끈을고쳐매지말라고대통령과조 금이라도 연이있는 사람이라면피하 는 것이맞다”고 지적했다. 김사무총 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대학동기이 긴하지만졸업이후 40년간사적왕래 가없었다”고말했다. 김정현기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이재명 “조기전환”언급에비명계반발 여“학생인권조례일부조항개정^폐지”$체벌부활엔선그어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체포동의안 ‘기명투 표’를둘러싼당내갈등이커지고있다. 이재명대표가 조기에전환하자고 언 급한것이불씨를키웠다. 당장비이재 명계에선“수박 ( 비명계를이르는말 ) 을 색출하자는것아니냐”는반발이나오 고있다. 이원욱 의원은 25일페이스북에“혁 신위가 엉뚱하게 ‘불체포특권기명투 표’라는혁신과는관련없는제안을하 자,기다렸다는듯이대표역시화답했 다”며“한마디로이대표불체포특권이 들어올 때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 혁신위 를겨냥해선“우려했던대로 ‘ ( 이대표 ) 성역지키기위원회’로가고있다”고지 적했다. 김은경혁신위원회는지난 21일국회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으로바꾸자고제안한바있다.이에이 대표가 24일 국회에서기자들과 만나 “ ( 체포동의안표결을 ) 조기에기명투표 로전환하는게필 요 하다”며“ 책 임정치 라는 측 면에서투표 결과에 책 임을지 는 게필 요 하다”고 수용 입 장을 밝 힌 것에대해 문 제제기한것이다. 당안 팎 에선이를 두고 검 찰이조만간 쌍 방울 대북 송 금 의혹 등과 관련해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예상되 는 상 황 에서기명투표로 사실 상 표 단속 에 나 섰 다는지적이 쏟 아졌다. 친 이재명계에선이대표가 혁신위에 힘 을실어주기위한 원 론 적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이 대표가표결대 상 이 될 가 능 성이큰 상 황 에서‘기명투표조기전환’을언급한 것은 오해소지가 다 분 하다. 지난 2 월 이대표체포동의안표결에서민주당에 서30표이 상 의이 탈 표가발생하자,‘개 딸 ’로 불리는이대표 강 성지지자들이 찬성이나기권, 무 효 표를던진것으로 추 정 되 는 의원들의명 단 을 작성해 ‘ 좌 표 찍 기’논란이 벌 어진바있다. 조 응 천의원은이날 YTN 라디오에 서“지난 6월 이재명대표가 교섭단 체 대표연 설 때‘불체포특권을포기하겠 다’고밝혔는 데또 이 걸 기명투표로하 자는 건 당내특수한 상황 을고려한다 면 앞 뒤가안 맞는것”이라며“기명투 표를 하면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다나오는 데 ,동의한사람에게는‘수박’ 이라며 집 중 공 격하고 낙 천운동이 벌 어 지지 않 겠나”라고반 문 했다. 김은경혁신위가대의원제 와공 천 룰 을 손질 하려는 입 장을 보 이고 불체포 특권기명투표 까 지거 론 하자, 사실 상 ‘이재명지키기’를 위한 혁신위로 전 락 하는게아니냐는 당내의구 심 도 커지 고있다.외부시각으로민주당의혁신 과제를 찾 기 보 다 김위원장이당원들 과의만 남 을위해전국을 순 회하거나, 서 복 경혁신위원이라디오인 터뷰 에서 ‘이재명지키기혁신위’라는 평 가가있 다는 질문 에“이재명대표가 사 퇴 해 야 문 제가 해결된다고 보 는 분입 장에서 는 그 렇 게 보 일수도있다”고 답한 사 실이논란을키우고있다.한비명계재 선의원은“혁신위는이대표가수용하 기 힘든 제안을 할 수있어 야 한다”며 “자 칫 이대표에게 향 하는화살을대신 맞아주는 혁신위가 될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한 편 , 국민의 힘 에서도이같은 기명 투표제안을이대표의거 취와 연결지 어 공세 를펴고있다. 윤재 옥 원내대표 는이날 원내대 책 회의에서“그 럴싸 한 명 분 을내 걸 었지만 왜 지금시점인가를 생각해 보 면 답은 하나 뿐 ”이라며“당 대표에대한 영장이다시청구 될 것이 두려 워 이 탈 표가 나오지 않 도록 감시 장치를 만들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 다. 박세인기자 야4당“수신료분리징수위법”헌재에효력정지촉구의견서 선관위사무총장에김용빈$ 윤대통령대학동기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기 본 소 득 당, 진 보 당의원들이25일 KBS 수신 료분 리 징 수 효 력정지를 촉 구하는의 견 서를 헌 법재판소에제출했다. 앞 서 KBS 가 방 송 통신위원회의시 행 령개정이부당 하다며 헌 법소원을 냈 는 데 , 야 권에서 지원사격에나선것이다. 야 4당의원들로구성된‘윤석열정권 언 론 장악 저 지 야 4당 공 동대 책 위원회’ 는이날 헌 재에제출한 의 견 서에서“ 행 정 절차 법에특 별 한사정이없다면최소 40일이 상입 법 예 고기간을 두도록 하 고있으나,방통위는그기간을특 별 한 이 유 없이10일로 했다”며“기간 단축 근거로제시한시급성 요건 도제대로 갖 추 지 못 하는등 입 법 절차상 명 백 한하자 가드러 났 다”고주장했다.이들은김 효 재방통위위원장직무대 행 이시 행 령개 정을주도한것도‘직권 남 용’이라고지적 했다. 공 동대 책 위는“김직무대 행 은한 상 혁방통위원장을부당면직하고 야 당 추 천위원을의도적으로임명하지 않 아 재적위원이3인인 상황 에서방 송 법시 행 령을졸 속처 리했다”며“ 독 립성과중립 성이 핵심 인방통위법을위반한동시에 직무대 행 으로서직무 범 위를이 탈 한 월 권을자 행 한것”이라고주장했다. 공 동대 책 위는 수신 료 를 ‘특 별 부 담 금’으로 본헌 재판례,통합 징 수방 식 을 ‘한국전력의재 량 ’으로 본 서울 행 정법원 판례등을들어“수신 료 통합 징 수는이 미합법성을 얻 은것”이라고 설 명했다. 그러면서“’ 공 영방 송 수신을원치 않 는 사람은마치수신 료 를안내도된다’는 시그 널 로정부가 여론 을 호 도해 온 것 과는 달 리,방 송 법에 따 라수신 료납 부 의무는 그대로 남 아 체 납 자가 양 산 될 수있다”고지적했다. 박세인기자 국민의 힘 은 25일학생인권조례를 교 권 침 해의주 요 원인으로 지 목 하며일 부조 항 개정및 폐 지방 침 을 공식 화했 다. 그러면서일각에서제기 되 는 ‘체 벌 부 활 ’가 능 성 엔 선을그었다. 윤재 옥 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 책 회 의에서“ 교 권 추락 원인중 하나로 지 목되 는것이2010년 쯤 부 터 도 입되 기시 작한학생인권조례”라며“내 세 운명 분 과는 달 리 ‘학생반 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 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 질 됐다” 고주장했다. 서이 초 등학 교교 사사망 사 건 을계기로논란이된 교 권 침 해 문 제 와 관련해전날윤석열대통령이“ 교 권을 침 해하는불합리자치조례개정을 추 진하라”고지시하자, 발맞 추 기에나 선것이다.윤원내대표는“김 상곤 경기도 교육 감시 절 국내최 초 로조례를만들때 뉴욕 의‘학생권리장전’을 참 고했다지만, 우리나라일부 교육 감들이주도한조례 엔 ( 장전과 달 리 ) 학생의권리만있지 책 임 과의무는없다”며“조례가일부학생의 방 종 을조장한결과 교 권과대다수학 생의학 습 권이 침 해 되 고 교육현 장의 황 폐 화로연결됐다”고 덧붙였 다. 그는 향 후 추 진사 항 으로△학생인 권조례중 교 권 침 해 · 학 습 권방해조 항 개정 ·폐 지△선 심 성 예 산 돌 려학 교 행 정 · 학생지도전 담 인력확 충 △ 교 사법 적조력방안마련 등을제시했다.국회 계 류 중인 교 원지위법개정안 ( 교 권 침 해 사실생 활 기록부기재 ) , 초 중등 교육 법 개정안 ( 교 사의정당한생 활 지도 행 위면 책보 장 ) 등관련법들도 속 도감있게통 과시키겠다고 강 조했다. 다만 ‘학생체 벌 이부 활 하는것아니냐’는우려에대 해선“그 렇 진 않 을것이다.체 벌 관련해 서도 시대 흐름 에 따 라 국민들정서나 기 준 이 많 이바 뀌 었다고 생각한다”며 일 축 했다. 나광현기자 이대표, 혁신위제안에긍정화답 체포동의안표결서수박색출우려 “이재명지키기혁신위로전락”지적 국민의힘“감시장치만드나”비판 25일송파구소피텔앰배서더서울호텔에서열린6·25전쟁참전용사초청감사조찬회에서참전용사와가족등 참석자들이손을흔들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6·25참전용사초청행사 35년만에외부인사이례적발탁 김“대통령과 40년간왕래없어” “교권침해원인”윤대통령과보조 “입법예고기간단축, 절차상하자 헌재등판례, 통합징수는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