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이태원유가족 “159명희생, 누구도 책임안져$ 참담하다” “참담하고아프다.” 25일오후 2시30분서울종로구헌 법재판소 정문 앞에선일제히탄식이 흘러나왔다. 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 부 장관에대한 국회의탄핵심판청구 를 끝내기각하자, 유족들은 너나 할 것없이참담한표정을감추지못했다. 이들은 정부와 헌재를 싸잡아 비난하 면서‘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힘을 쏟기로결의를다졌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탄핵심판선고직후연 기자회견 분위기는 예상대로 싹 가라 앉았다.유족 20여명은눈물을훔치거 나, ‘이상민 탄핵’이적힌피켓을 든 채 눈을꽉감았다. 희생자고이주영씨아버지이정민유 가족협의회대표직무대행은 “너무참 담하고아프다”며울먹였다. 그는 “대 한민국모든행정기관이159명의국민 을 외면했다”면서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이면죄부를 받 은것”이라고지적했다. 고박가영씨어머니최선미유가족협 의회운영위원도“사법은죽었고, 헌재 는 다분히정부에대해정치적이었다” 며“앞으로국민은스스로살아남아야 하는법을배워야할것”이라고목소리 를높였다. 이들은 결국 ‘윗선’ 누구도 참사에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에분개했다. 이직무대행은 “명확히정부의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인정하고 책 임지는 사람이없다”고 정부를 규탄 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민의생명과 안전이 헌 재에의해 부정됐고, 헌재는 ( 우리사 회가 ) 무법상태임을 선언했다”고 맹 공했다. 이제유족들의유일한 희망은 특별 법제정이다.10^29 참사진상규명및법 률지원태스크포스 ( TF ) 단장을 맡은 윤복남변호사는“헌재가책임을묻지 않은이상 특별법이더중요해졌다”면 서특별법에의한 특별조사기구를 통 해이장관에게책임을 묻겠다는 의중 을드러냈다.이직무대행은특별법통 과 시점을 내년 1월로 예상하기도 했 다. 유족과지원단체는국회농성도계 속진행하며특별법제정을압박할 계 획이다. 이날 헌재앞에선유족 측과 보수진 영이충돌해회견이 20분정도 중단되 는 사태도 빚었다. 보수 유튜버로 추 정되는인물이“이태원참사는북한소 행”이라고소리치자분노를참지못한 일부유족이뛰쳐나와맞섰다.이과정 에서유족 1명이실신하는등 3명이병 원으로옮겨졌다. 서울시가철거를재촉하는서울광장 앞분향소문제도장기화할것으로보 인다. 유족들은 올해 2월 4일참사 발 생100일을맞아이 곳 에분향소를 설 치 했지만, 서울시는 변상 금 을 부과하는 등 ‘ 불 법시 설 물’이라는 입 장을 굽 히지 않고 있 다. 시는분향소를 서울지하철 6 호선 녹 사 평 역이나광장인 근 건물안 으로옮 길 것을 권 했으나유족들은건 물 내부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에부 적 절 하다며거부했다. 이직무대행은 “ 당 분 간 분향소를계 속 운영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유족 들은 참사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 하 고,충분한추모가이 뤄 졌을 때 분향소 를자진철거하겠다는 입 장이다. 서현정기자 ( ) ( ) 헌법재판소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 회,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도중실신한유가족이바닥에쓰러져있다. 최주연기자 “사법은죽었고헌재는정치적” 정부와헌재비판한유가족들 특별법제정에힘쏟기로결의 보수유튜버와충돌로회견중단 유족 1명실신등 3명병원이송 서울광장분향소도장기화될듯 30 D4 이상민 탄핵 기각 2023년7월26일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헌법재판소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헌재판결을존중한다”고밝 혔다. 당내에선헌재판결과별개로국 가적참사에대한정부책임자가아무도 없다는명분으로정치적책임을끝까지 묻겠다는기류가강하다. 그러나의석 수를앞세운헌정사첫국무위원탄핵이 무위에그친것을계기로민주당이국회 권력행사에대한정치적부담이적지않 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이날 충남 부여 수해복구현장에서취재진과 만나 헌 재결정과관련해“파면에이르지않았 지만, 행안부장관이모든책임에서자 유로울 수없다는게헌재결정문에도 나와있고국민의일반적생각이라고본 다”고말했다.“피청구인 ( 이장관 ) 은행 안부의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피 해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헌 재의판단을부각한것이다.그는이장 관탄핵이‘반헌법적행태’라고야당을 직격한 대통령실에대해선“헌법상 보 장된탄핵추진이반헌법적이라면,헌법 에규정된행위를국회가해선안된다 는주장과같은얘기가될것”이라고일 축했다. 당내에서도 기각 결정이나왔지만, 탄핵 추진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다수다. 국회탄핵안처리당시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이 장 관탄핵은압도적국민의요구였다”며 “사회적대참사에도그누구하나책임 지지않고 대통령사과조차 외면하는 현정부를대표해재난안전관리주무 장관에게그책임을물은것”이라고밝 혔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초선 의원도“다시그때로돌아가도같은결 론을내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 태스크포스 ( TF ) ’와 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 득당의원도국회기자회견을열어“헌 재결정에대한 국민적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크다”며“국민의 생명을보호하고사회안전을책임지도 록한헌법적가치가훼손될수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사망선고를받은이장관의복 귀는이태원참사로 드러난 문제를더 이상개선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며이장관의즉각사퇴를촉구했다. 반면결과적으로이장관에게오히려 정치적면죄부를준셈이라는지적도있 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모든걸사 법적으로끌고갔어야하는지의문”이라 고지적했고,또다른의원은“이장관탄 핵안이기각되면서우리가덤터기를쓰 게된꼴”이라고말했다.이에민주당이 향후국회권력을행사하는데부담을 느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의석수를 앞세운탄핵이재난컨트롤타워의공백 과정쟁으로이어진데대한비판여론을 의식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그러나여 야 모두 내년총선승리가절체절명의 목표인상황에서민주당이정부견제수 단인국회권력을포기하지않을것이란 전망도적지않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민주당의정치적의사결정에상 당한영향을미 칠 수밖에없다”면서“ 예 전처 럼 다수의석을앞세워안 건 을처리 하 긴힘들 어 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엄 경 영시대정신 연 구소 소장은 “민주당 에치명타가될것”이라면서도“민주당 의 입 법 독 주문제가 쉽 게해결되진않을 것”이라고전망했다. 김도형·우태경기자 “파면안됐을뿐$헌재도책임은인정” ‘판정패’야당, 입법독주행보갈림길 당내탄핵TF 등즉각사퇴촉구 정치적책임끝까지밀고갈기류 “우리만덤터기쓰게된꼴”반발도 시부실대응과관련한탄핵소추안기각을결정한 25일탄핵심판선고후이만희국민의힘의원등여당의원들(왼쪽사진)과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등야당의원들 최주연기자 2023년7월26일수요일 5 이상민탄핵기각 ( ) ( ) 25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 한 탄핵심판청구기각결정으로 ‘이 태원참사’에대해책임지는고위직은 결국아무도없는상 황 이됐다. 이장관에앞서박희영 용산 구청 장과 최원 준 전 용산 구청안전재난 과장, 박성민전서울 경찰 청공공안 녕 정보외사부장, 김 진호 전 용산경 찰 서정보과장, 이임재전 용산경찰 서장, 송 병주전112치안종 합 상 황 실 등구속기소 된경찰 과구청공무원 6 명은 최 근 한 달 여사이 차례 로 보 석석방 됐다. 박 구청장은 석방 이 튿 날 출근 했 고, 최전 과장도 다 른 부서로 옮겨 근 무 중이다. 불 구속기소됐 던 문인 환 전 용산 구 안전건 설 교통국장은 정년 1년을앞 둔 공무원에게주어지 는 공로연수에들어 갔 고, 유 승 재전 용산 구부구청장은 1년 짜 리지 방 교 육 에 파 견됐다. 사법적판단이남았 다고 하지만 선고 까 진 오 랜 기 간 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최고 수장인 윤희 근 경찰 청 장은 검찰 에 송 치조 차 안되며‘면죄 부’를받았다. 서울치안책임자인 김 광호서울 경찰 청장은 검찰 에 넘 겨진 지 반 년이 넘 었지만 기소 여부조 차 결정되지않았다. ‘윗선’에책임지우지않는 형 태가 반 복되는 건문제라는 지적이다. 14 명이 사망한 충북 오 송 궁평 2지하 차 도 침 수 참사 후 충북도부 터 청 주시등 관계기관들이일제히책임 회피에 급급 한 모 습 을 보인게대표 적이다. 임명호 단국대심리학과 교 수는 “재난이 닥 치면정부는 책임지 지않고 국민을 구해 주지도 않을 것이 란 불 신이 팽 배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위직 ( 6~ 9 급 ) 공무원들이시선 도 곱 지않다. 무한 책임을 져 야 할 장관이법적책임에서 완 전히 벗 어난 모 습 이결국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현 장 공무원들만 처벌 받는다는 메 시지로 비 칠 수 있 다는것이다.이태 원참사 때 도 현 장에서상 황 을수 습 했 던경찰 ^시청^구청^소 방 직등의하 위직공무원들이수사 대상에올라 고 초 를 겪 었고,이 번 오 송 지하 차 도 참사 역시국무조정실과 검찰 이지 자체와 경찰 하위직부 터 감 찰 ^수사 하고 있 다. 9 급출 신으로안전관리 업 무를해 온 공무원 A 씨는“ 잘 못되면내가전 부 뒤집 어 쓸 수도 있 다는 의심이확 신으로 바뀌 었다”며“재난^안전 관 리 업 무를 기피하는 현 상이더 욱 심 해 질 것”이라고탄식했다. 또 다 른 9 급 출 신지 방 광역단체공무원 B 씨 는“탄핵여부보다그누구도책임지 겠다는사람이없는점이서 글 프다” 며“공무원이누구를 믿 고 따 를것이 며, 누가진심으로 국민에게 봉 사하 겠나”라고 꼬집 었다. 김표향^박민식기자 ( ) 헌법재판소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 ,시 기 도 실 유 바 쓰 있 . 기 용산구청장등기소6인보석이어 이상민복귀$참사9개월문책‘0’ “현장공무원만처벌메시지주면 재난^안전업무기피더심해질것” “고위직은모두$”하위직공무원‘부글부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