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D6 사회 육군예하 사단지휘부가 부대복지 시설을 사적으로이용하고, 값비싼 음 식을주문하는등병사들을상대로‘갑 질’을일삼았다는주장이나왔다.육군 은철저한조사를약속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어“육군 9사단지휘부가지난해10월 부터올해7월까지백마회관병사들에 게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백 마회관은 9사단이운영하는 자체 복 지시설로 음식점, 숙박시설등을 갖추 고있다. 센터에 따르면, 김진철 전 9사단장 ( 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 과 정광 웅 사단장 등 지휘부는 백마회관에서 황제급특혜를누린의혹을받는다.이 들은 회관병들에게 16첩한정식, 홍어 삼합같은별도메뉴와수제티라미수 등 특별디저트를 만들라고지시한것 으로전해졌다. 해당기간지휘부모임 이120회열렸는데, 별도 메뉴가 제공 된횟수만 89회에달했다. 부대시설을 사적업무에 동원했다 는의혹도제기됐다. 관련훈령에는민 간인이복지회관을이용하려면현역군 인등자격이있는사람과동행할때만 가능하다.하지만김전사단장은민간 교회장로가주관하는 12명식사자리 를예약하고정작 본인은 모임에불참 한것으로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회관병들은 격무에 시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일평균 100~130명의손님을받는데,특별음식 까지준비해야해업무강도가 가중됐 다. 하루 2시간씩초과근무를해주 68 시간이상일했다는증언도나왔다.무 릎에물이차병원에한달가까이입원 한회관병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센 터측은 “수해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해병대원의장례가진행중이던21일에 도사단장,행정부사단장등은참모장 송별 명목으로 백마회관에모여술을 마셨다”고주장했다. 육군은이날입장을내고 “제기된의 혹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법과 규정에 의거해엄정한 조치를취하겠다”고 밝 혔다. 육군은모든복지회관과회관병 근무환경도점검할계획이다. 이서현기자 요즘 ‘조폭 ( 조직폭력배 ) ’은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한다. 이른 바 ‘MZ세대 ( 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 ’가조직내주류로자리 잡으면서SNS에온몸을문신으로 덮은 사진을 올리는 등 온라인으 로 위력을 과시한다. 단체술판 등 ‘또래모임’을 통 해결속을 다지는 것도 달라진 세 태 다. 경 찰 은 대 놓 고 세를 불려가는 젊 은 조폭들을 더 이상 방 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 찰청국 가수사본부는올해3~7 월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통 해 1, 5 89명을 붙 잡 아 313명을 구 속했 다고밝혔다. 범죄 수 익 92 억 1,000만 원은기 소 전 몰 수 · 추 징보 전했다. 눈 에 띄 는 특 징 은 검거된 조폭 의 절 반 이상 ( 919명 ·5 7.8 % ) 이 30 대이하의 청 년 조직원이라는 점이 다.MZ세대조폭은 활 동 성 도강해 조직의 핵심활 동 층 으로 분 류된다 고한다. 이들의등장과 함께 조폭세계의 기류도 달라졌다. 음지에서이권을 놓 고전 쟁 하는 방 식은이제 옛말 이 다.전면전이라도했다가수사당 국 에 포착되 기라도하면조직이공중 분 해 돼버 린다는 사실을 경 험 으로 체 득 한것이다.대신또래모임으로 불리는온 ·오프 라인정기회합을 통 해 범죄 정 보 를교류하고수 익 을나 누는전 략 을 쓰 고있다. 또래모임은 각 계 파 에속한비 슷 한나이대의 젊 은조폭대 표 가모여 보 이스피 싱 ( 전 화금융 사기 ) 이나 리 딩방 주식사기등지능적 범죄 수법 을공 유 하는데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울 중 앙 지검이 지난달 39명을무 더 기기 소 한전 국 구 폭력조직‘수 노아파 ’ 사례에서도 이 런 추세가고스 란히드러났 다. 조폭 활 동의 변화 는 범죄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 장된것과 무관하지 않 다.이 번 단속에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연 루된조직원만 260명에이 른다. 폭력 ( 720명 ) 다음으로 많 은 숫 자다. 보 이스피 싱 가 담 자도 60명 이나됐다. 경 찰 은MZ세대가조폭의중추세 력으로부상한만 큼 이들의온라인 상 활 동과 연 대 움 직임을 집 중단속 하기로했다. 우선 온라인 소통 망을 전수조사해신규조직원가입 및활 동을 억 제하는 방 식으로세력 확 장 을 막 겠다는계획이다.또 최 근가 벼 운시비가조직간 집 단폭행으로 확 대 되 는점을고려해 각 종 애 경사,회 합등의첩 보 가입수 되 면초기단계 부터합동대 응팀 을운영한다.지난 달 2 5 일 부 산 의한 호텔 에서열린 ‘신20세기 파 ’ 두 목결 혼 식에도 형 사 30여명과첩 보분석팀 이 투 입됐다. 경 찰 관계자는“체계적조폭관리 로 범죄 를사전차단하는데주력할 것”이라 며 “철저한 신원 보 장과 보 호 조치를 병행하고있으 니 위법행 위 발 견시적 극 적으로신고해달라” 고당부했다. 이승엽기자 ‘여성살해’ 또 예고 글$ 신림역떠도는 ‘흉기난동 공포’ 계파아닌또래끼리뭉친‘MZ 조폭’ 범죄수법공유하고수익까지나눠 경찰특별단속으로 1589명체포 58%는30대이하청년조직원들 리딩방주식사기^도박사이트등 온^오프단합대회열어정보교류 지난해12월수노아파등전국폭력조직조직원들이한술집에서 ‘또래모임’을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제공 정부가예고한 대로 코 로나19 감염 병등급이현행2급에서 4 급으로하 향 조정 되 면 확 진자대면진 료 에적용 되 던 수가 지급이종 료되 고 신속 항 원검사 도비급여로전환된다.이 런 조치는다 음달초중 순쯤 이 뤄 질전망이다. 보건 복지부는 26일제13차 건 강 보 험 정 책심 의위원회 ( 건 정 심 ) 회의를열고 이같은내용이 담긴코 로나19 건 강 보 험 수가 개선 사 항 등을의결했다.이날 회의에 선 ‘ 코 로나19 위기단계조정로 드맵 ’ 2단계조치시행을 앞두 고 코 로 나19에적용 되 는 한시수가의단계적 종 료 방안 을 논 의했다. 감염 병등급이 하 향 조정 되 면 코 로나19 진단 및 치 료 가일반의 료 체계로 편 입 되 면서기 존건 강 보험 전면지원체계는조정된다. 먼 저가까운동 네 의 료 기관에서 확 진 자대면진 료 가이 뤄 질수있도 록 지난 해 4 월부터시행된가 산 수가지급이종 료 된다.다만 코 로나환자의 분 만 ·혈액 투석 , 응 급실진 료 등을지원하고자운 영 되 는가 산 수가는 연말 까지 유 지된다. 코 로나19 검사비지원도 축소 된다.지 난해2월부터의 료 기관에서무 료 ( 진 료 비제 외 ) 로받을수있는신속 항 원검사 는 응 급실 · 중환자실환자를제 외 하고 비급여로바 뀐 다.검사비용은1만7,000 원 안팎 에서정해질전망이다. 핵산 증폭 ( PCR ) 검사는 60세이상이나12세이상 기저질환자,중환자실입원환자등 건 강 취약계 층 에한해 건 강 보험 이적용된다. 질병관리 청 은 지난 2 4 일 코 로나19 감염 병등급을 2급에서 4 급으로 조정 하는 내용을 담 은 ‘질병관리 청 장이지 정하는 감염 병의종류 고시’ 개 정 안 을 행정예고했다.고시는다음달 3일까지 각 계의견을 수 렴 한 뒤확 정 될 예정이 다. 감염 병등급이내려가면병원급이 상의 료 기관과입 소형감염 취약시설에 남아 있던마스 크착 용의무가전면해 제된다. 매 주 1회 발표 하던일일 확 진 자 및 사망자수 집 계도중단 돼표 본 감 시체계로전환된다. 윤한슬기자 이르면내달부터코로나검사^치료자비로$대형병원도 마스크의무해제 감염병등급‘2→4급’하향계획 건정심, 건보지원체계개편의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관계자들이26일서울중구정동민주노총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어 ‘2023년콜센터노동자건강권실태조사’ 결과를발표하고있다. 민주노총은기자회견에서콜센터노동자5명중2명은아파도병가나연차휴가를쓸수없게강요받았다고밝혔다. 연합뉴스 “16첩한정식^홍어삼합 내와라”$육군지휘관들배불린갑질 군인권센터‘육군9사단갑질’폭로 부대내복지시설서술판도일삼아 회관병들격무시달려병원신세도 육군“전부대복지회관^회관병점검” 서 울 지하철 2 호선 신 림 역일대에서 여 성 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 이 인터 넷 에또다시게 재돼 경 찰 이작 성 자 를추적중이다. 26일경 찰 에따르면,전날 오후 신 림 역에서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 이 인터 넷 에게 재 됐고 서 울 경 찰청 사이 버 수사과가 작 성 자를 협 박 혐 의로 추적 중이다.해당 글 작 성 자는전날 오후 10 시 쯤 온라인 커뮤니 티디시인사이 드 에 ‘신 림 역인근에서여 성 을강간 · 살인하겠 다’ 며 여자 아 이 돌 로 추정 되 는 사진을 함께첨 부한 글 을올렸다.경 찰 은전날 오후 10시1 5분쯤 신고를받고 순찰 차 11대를 투 입해신 림 역일대를수색했다. 현 재 게시물은 삭 제된상 태 다. 이와 더 불어경 찰 은 2 4 일디시인사이 드 에살인예고 글 을올렸다가 협 박 혐 의로 체 포 된 20대 남성A씨 의 컴퓨 터 와 휴 대 폰 을 압 수해 분석 중이다. A씨 는 2 4 일 오후 2시17 분쯤 ‘수요일날신 림 역에서한 녀 ( 한 국 여 성 ) 20명 죽 일것 이다’는제목의 글 을 올리면서30 ㎝ 가 넘 는 흉 기 구매 내역을 첨 부했다. 경 찰 은이 튿 날 2 5 일 오 전1시 44분쯤 112 신고를 통 해자수한 A씨 를 긴 급체 포 했다. A씨 는 경 찰 에“디시인사이 드 갤러 리에서신 림 동사 건 과관련한게시 글 들을 보 고 분노 를 느꼈 다”고 진술 한것으로전해졌다. 경 찰 은 흉 기난동 사 건 이 후잇 따른 살인예고 글 까지게시 되며 시민불 안 감 이 커 지자 신 림 역인근 순찰 을 강 화 했다. 사 건 이 발 생한신 림 역인근 순 대 타 운일대 엔 신 림 지 구 대 순찰 차 2대가 거점배치됐고, 주야간 탄 력 순찰 이이 뤄 지고있다. 당 곡 지 구 대는 신 림 역주 변순찰 을 확 대했다.또 △ 서원동자 율 방범 대야간 순찰△ 기동대1 개 제대위 력 순찰△ 신 림 역주 변 강력 팀형 사 배 치등도병행하고있다.경 찰 관계자는 “지 구 대 및 기동대와 협 력해 방범활 동 을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 말 했다. 한 편 , 신 림 동 흉 기난동 사 건 피의자 조 선 ( 33 ·구 속 ) 의신상정 보 가공 개 됐다. 서 울 경 찰청 은이날 신상공 개심 의위 원회를열어조 씨 의 얼굴 과이 름 , 나이 를공 개 하기로결정했다. 심 의위는“다 중이 오 가는 공 개 된장 소 에서 흉 기를 이용해다수피해자를살해하거나살해 하려고한사실에비 춰범 행의 잔 인 성 ,피 해의중대 성 이 안 정된다” 며 “ 범죄발 생 으로인한 국 민불 안 , 유 사 범 행예 방효 과등을고려할때신상공 개 시공공의 이 익 이 크 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 조 씨 는 앞 서21일신 림 동인근 상가 골 목에서 흉 기를 휘 둘러 20대 남성 1 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 게했다. 그 는경 찰 조사에서“나는 불 행하게사는데 남 들도 불행하게만들 고 싶 었다. 분노 에가 득 차 범 행을저질 렀 다”고 범 행동기를진술한것으로전 해졌다. 경 찰 은조 씨 가사전에증거를인 멸 하 려한다수정황을 파악 하고 ‘계획 범죄 ’ 가능 성 에무게를 두 고있다.경 찰 은전 날 조 씨 의 휴 대 폰 을 포렌 식해 범 행전 날인20일 오후 5 시 쯤휴 대 폰 을초기 화 한사실을 확 인했다. 더 불어조 씨 는망 치로본인 소유PC 를부수고사 건발 생 약 10 분 전할 머니 자 택 인근마트에서 흉 기2점을 훔친 것으로조사됐다. 경 찰 은이날 조 씨 를 상대로 사이 코 패 스 진단 검사 ( PCL - R ) 도 진행했다. 경 찰 관계자는“2 5 일하기로했던검사 를 조 씨 가 계속 거부해일정이지 연 됐 다” 며 “결과가 나 오 기까지열 흘 정도 걸 릴것”이라고 말 했다. 오세운^이서현기자 서울신림동흉기난동피의자 조선의신상정보 가 26일공개됐다. 조씨의주민등록증사진(오 른쪽)과사건당일폐쇄회로캡처사진. 서울경찰청제공 경찰추가협박글작성자추적 순찰차 11대신림역일대수색 강력팀배치^야간순찰등강화 신림동흉기난동범, 33세조선 서울청심의위서신상공개결정 사이코패스진단검사도진행해 근로자쥐어짜는콜센터 국 민의 힘 은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 증가 율 ( 4 인가 구 기준 ) 을올해증가 율 ( 5 . 4 7 % ) 이상으로적용해달라고 26일 정부에요 청 했다. 기준 중위 소득 이 높 을수 록 저 소득층 복지가 두 터 워 진다. 박대출정 책 위의장은이날 국 회에서 202 4 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을 위한 당정 협 의회를 마 친뒤 “정부에기준중 위 소득 증가 율 을 2년 연 속 역대 최 고 수준으로올려약자복지정 책 기조강 화 를강력 히 요 청 했다”고 말 했다. 기준중위 소득 은기초생 활보 장제도 를비 롯 해70여 개 복지사업수급자 선 정기준으로 활 용된다. 소득 이기준 중위 소득 대비일정비 율 에 못 미치면생계 · 의 료· 주거급여등 수급자로 선 정 되 는 만 큼 기준 중위 소 득 이 오 를수 록 저 소득층 에대한 복지 가 확 대된다.이에 앞 서정부는 올해 4 인 가 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을 지난 해 5 12만 원대비 5 . 4 7 % 올렸는데,이 는 201 5 년제도 도입이 후 가장 큰 폭 이었다. 당정은기준중위 소득 의30 % 인생계 급여수준을 내년부터단계적으로 올 리는데도 뜻 을모았다. 박의장은 “현 정부임기내 국 정과제목 표 인기준 중 위 소득 의 3 5% 달 성 원 칙 에당정이 뜻 을같이했다”고했다. 다만기준중위 소득 은 각 부 처 와전 문가들이참여하는중 앙 생 활보 장위원 회가 최 종 결정하기때문에 국 민의 힘 요 청안 이 확 정된증가 율 은 아니 다. 기 준 중위 소득 을 심 의 · 의결하는 중 앙 생 활보 장위는 오 는28일열린다. 이성택^나광현기자 내년‘기준중위소득’큰폭오를듯 국민의힘“역대최고증가율요구” 70여개복지수급자선정에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