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D10 사회 “형사처벌을 받으면애엄마가겁을 먹고양육비를 줄줄알았어요. 그런데 벌금만 내라는 처분이나오니압박을 받을리가있나요.” ( 양육비이행법위반 으로전처를고소한A ( 47 ) 씨 )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가 형사처 벌을받을수있도록 2021년7월법 ( 양 육비이행확보 및지원에관한 법률·이 하 양육비이행법 ) 이바뀌었지만, 실제 처분 결과를 받아든 미지급 피해자들 은허탈해하고있다.처벌수준이낮은 데다사건이재판으로가는일조차드 물어양육비지급을재촉할 만한 충분 한장치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27일검찰에따르면,경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형사2부 ( 부장한문혁 ) 는이 달 7일양육비이행법위반혐의를받는 A씨의전처에게벌금500만원의약식기 소처분을내렸다.2021년7월개정된양 육비이행법은양육비채무자가감치명 령결정을받은날로부터1년안에밀린 양육비를지급하지않으면1년이하징 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하 도록강제하고있다. A씨사건은양육 비이행법개정안이시행된후실제피해 자가형사고소한첫사례였다. A씨는 2018년부터5년간아이엄마 로부터양육비4,300여만원을받지못 했다며지난해 10월경찰에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처가양육비를 주지않으 면서법원이감치명령 ( 재판부가직권으 로유치장이나 구치소에가두는조치 ) 까지내렸지만, 전처가 경제적사정등 을이유로 돈을지급하지않았기때문 이다. 법원은이후로도신상공개, 운전 면허정지등의제재를 가했으나 전처 는움직일생각을하지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 고소 를 택했던 A씨는 검찰의처분에좌절 했다. 약식기소에머물면서전처가 양 육비지급을 또다시미루고있기때문 이다. A씨는 “주지않는 돈을 즉각 내 게할 정도의결과가 아니라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됐다”며“전처 가벌금을내는데돈을쓰면서오히려 양육비마련이늦어질까봐걱정만커졌 다”고토로했다. 당황스러운 건 A씨뿐만이아니다. A씨와 함께경찰에고소장을낸송모 ( 47 ) 씨는 5월검찰로부터기소유예결 정을받고재판조차가지못했다.수사 가이뤄지자전남편이13년간주지않 았던양육비1억3,000여만 원를 한 번 에보냈다는 이유였다. 송씨는 “결국 돈을 받아내긴 했지만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미지급자들에게 ‘기소 직전까 지돈을 안 주고 버텨도 된다’는 뜻으 로잘못받아들여질까봐우려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수 위가 너무약하다는입장이다.이영양 육비해결총연합회 ( 양해연 ) 대표는“양 육비문제로 수 년간 힘들었던피해자 의처지에비해처벌수위가낮다”고말 했다.두사건의법률대리를맡은민승 현법무법인디라이트변호사는 “양육 비미지급이죄로인정됐다는의의는있 지만,애초에처벌자체가 무겁지않아 이런결과가나왔다”고지적했다.양해 연이 집계 한양육비이행법위반형사고 소건은 15건으로,이 중 정식으로재판 에회부된건1건뿐이다. 국회는 처벌 수위를 높 이는 방 안 을 고민하고있다. 양경 숙더불 어민주 당의원은이날양육비이행확보및지 원에관한 법률을 대표 발 의했다. 감치 명령을 받고 1년간 양육비를 받지못 할 때에만 형사고소가 가 능 하다는 요 건을 삭 제하고, 검사가기소유예할 시 △ 미지급된양육비지급 △ 지급 계획 제 출 △향 후 미지급시연체금리등을 고 려한 손 해 배 상 액 부 담 이라는 요건을 하나라도 지 키 지않으면 즉시기소하 게 끔 하는것이다. 이대표는 “현행법상양육자로서형 사처벌까지오는 과정은 험 난한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쉽 게 빠져 나 갈 구 멍 은 너무도 많 다”며“양육비이행을 강 제할수있도록법이바뀌어 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기자 “모르는여자가 저를 쫓 아왔어요. 편의 점 에 뛰 어들어가 112에신고부터 했어요. 알고 보니그 냥 노숙 인이었 는데,너무 놀 라서그 랬 어요.” 서 울 관 악 구에사는 박지영 ( 25 ) 씨 는신 림 역 흉 기난 동 사건이후 길거 리 에서 잔뜩 긴장한다. 호신 용 스 프레 이를 손 에 쥐 고 걷 지만 그 걸론 안 심 이안된다. 칼 부 림 사건 동 영상을보 면호신 용품 이있어도 갑 자기당하면 아무 소 용 이 없 을것 같 아서다. 남 성 도다르지않다. 관 악 구대 학 가에사 는정현우 ( 27 ) 씨도 “ 밤 에수상한 사 람 이보이면 휴 대 폰 에112를 눌 러 놓 은채로다 닌 다”며“ 근 처사는지인은 옆 사 람 이든우 산 을보고도 놀랐 다 더 라”고전했다. 27일은신 림동흉 기난 동 사건이 발 생한 지일주일 째 . 상당수 시민들이 ‘ 칼 부 림 후유 증 ’에시달리고있다. 오 인신고도 잇 따르고있다. 24일 밤칼 부 림 사건이벌어졌다는신고에관 악 경찰서는 순 찰차 15대와형사 1개 팀 을 출 동 시 켰 으나 범 행정황은 없 었 다. 2 6 일 엔 지하 철 2호 선잠 실역인 근 에서“입에 흉 기를문사 람 이있다”는 신고가 접 수됐다. 경찰이 탐 문했으 나그런사 람 은 없 었다. 둘 다 불 안감 탓 에상황을 잘못 파악 한 오인신고 로 추 정된다. 신 림동 사건은 사건자체는 물 론 , 잇 따르는 ‘ 살 인예고’도 트라우마를 키 운다. 한 인터 넷 커 뮤 니 티 에연 속 으로 살 인예고 글 이 올랐 는데,이때 문에 지역 맘카페 와 사회관 계망 서 비스 ( SNS ) 에는 “ ( 신 림 에 선 ) 버스 탄 사 람 들까지경 계 하게된다” 거 나 “신 림 지나 갈 땐 이어 폰 도안 끼 고 주변 을 둘 러보며 걷 는다”는 글 이 끊 이지 않는다. 한 산 해 진거 리에신 림동 일대상인 들은 막대한피해를 보고있다. 신 림 역4번출구 근 처에서국 밥집 을운영 하는 윤 모 ( 6 2 ) 씨는 “ 손님 이 코 로나 때보다도 없 어직원 4명 중 2명이이 번 주 돌 아가며 쉬 고 있다”고 깊 은 한 숨 을 쉬 었다. 근 처편의 점 에서일 하는조유 빈 ( 18 ) 씨도 “ ( 손님 이 ) 평 소 50 ~6 0 % 로 줄어든 뒤 회 복 이안 된 다”고전했다. 경찰과 구청은 순 찰을 강 화 하고 있다. 관 악 경찰서는 사건장소 근 처 에 순 찰차 2대를 거점 배 치하고 탄 력순 찰을 시행 중 이다. 맹훈 재관 악 서장이직 접 경찰관들과 함께 순 찰 에나서기도 한다. 관 악 구청도이일 대 폐쇄 회로 ( CC ) TV 32대에지 능 형 관제시스 템 을 설 치했다. 신 림 일대 CCTV 만 24시간확인하는전 담 요원 도 배 치했다. 근 처고 깃집 에서일하는 황모 ( 41 ) 씨는 “가게 앞 에경찰들이 왔다 갔 다하니까그 래 도조금 낫 다” 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에서 벗 어나 려면모두의 노력 이 필 요하다고조 언 했다. 곽 대경 동 국대 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 “시민과 더 가 깝 다는 점 에서차 량 보다는 도보 순 찰을 확대하는 것 도 도움이 될 수있다”고 했다. 임 명 호단국대 심 리 학 과 교 수는“관련소 식에 노 출되지않도록 하고, 같 은 불 안을 공유하는 주변사 람 들과이 야 기하며위안받고 불 안정도를 점 검해 볼 것”을조 언 했다. 장수현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관계자가 27일정부세종청 사 국무조정실앞에서청주오송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관련해경찰관직무유기로사고책임을전가하는국무조정실의주장에항의하며1인 시위를하고있다. 세종=뉴스1 경찰청이27일일 선 경찰서서장이나 시·도경찰청과장급에해당하는 총경 344명의하반기전보인사를단행했다. 올 초정기인사에이어이번에도지난해 행정안전부경찰국신 설 에반대했던이 들이직급이낮은보직을받았다. 가장 눈 에 띄 는인사는 ‘경찰서장 ( 총 경 )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 징 계 를 받은 류삼 영 울산 경찰청치 안지도관이다. 그는경남청112치안 종 합상황실상황 팀 장으로 발 령 났 다.지 방 청상황 팀 장은 복 수직급제도입전 에는 경정급이맡는 보직이었고, 제도 시행이후에도 갓 승 진 한 총경이 담 당 하는 것이관례였다. 사실상 ‘좌 천 ’으 로 볼 수있다. 류 총경은 31일오전전 보인사의부당함을알리는기자회 견 을 열계획 이다. 경찰은2월상반기전보인사때도총 경회의 참석 자들을대 거 시·도청112 상 황 팀 장으로 발 령내 ‘보 복 인사’ 논란 을 불렀 다. 당시경기의정부서장에서 충 북 청112치안 종 합상황실상황 팀 장 으로전보된우 병 우총경은 6 개월만에 다시 세종 청생 활 안전 교통 과장으로이 동 했다. 보 복 대상으로지 목 된이은애 경찰인재원 교 육행정 센 터장과 김종 관 경찰대 교 무과장등은유 임 됐다. 주요 보직으로 경찰청 수사기 획담 당관은이 진 수 서 울 노 원서장,인권보 호 담 당관은 김용환 충남 태 안서장, 규 제개혁법무 담 당관은 윤 정 근 서 울 금 융범 죄수사대장이각각 맡게됐다. 고 석길 경찰청수사기 획담 당관은서 울 청 금 융범 죄수사대장으로일한다. 경찰은 내달 중순 경무관급이상전 보인사를 끝 으로 경찰 고위직인사를 마무리할 방침 이다. 이승엽기자 사단 지 휘 부가 사적모 임 에서‘1 6첩 반상’을주문하는등 갑 질 논란 이 빚 어 진 육 군 9 사단 복 지회관내에서 △ 상 습 폭 행 △성추 행 △ 가 혹 행위가만연했다 는주장이제기됐다.육 군 은감찰을 통 해실 태 를 점 검하 겠 다는입장이다. 군 인권 센 터는 27일 기자회 견 을 열 고 “ 9 사단 백 마회관 관리관인 A상사 가부당한지시와 폭 행을일 삼 는등상 습 적으로 병 사들을 괴롭혔 다”고 밝혔 다. 관리관은 백 마회관시 설 전반을관 리하고 10명의회관 병 을 통솔 하는 책 임 자다. 센 터에따르면, A상사는 사단 지 휘 부의요구를 적 극 이행해사적모 임 에 특 식을제공하는일에가 담 했다. 지난 해 8월 관리관으로 부 임 한 그는 김진 철 전 9 사단장 ( 현육 군본 부 군 수 참 모 부장 ) 이 참석 한조 선 대 학군 단총 동 문 회만 찬 자리를 위해회관 병 들에게수 제 티 라미수를내도록했다. 또소주 병 에 ‘조 선 처 럼 ’이라는 스 티 커를 붙 이도 록하는등지 휘 부요청을적 극 따 른 것 으로알려졌다. 올 해 4월 정 광웅 사단장 취임 행사 를 앞 두고는 회관 병 들에게 메뉴 에 없 는 고등어 백 반정식70인분을 준비하 도록지시했다는 증언 도나왔다. A상 사는여기에그치지않고자기아들생 일에수제 티 라미수를 요구하 거 나, 점 심 시간을 넘겨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뒷 정리를 사 병 들에게맡기는 등 병 사 들을 사적 업 무에 동 원한 의 혹 을 받 고있다. 병 사들을 상 습 폭 행하고 성희롱 했 다는 제보도 접 수됐다. 군 인권 센 터는 A상사가 평 소 플 라스 틱 도 끼 장난감 과 파슬 리 통 으로 회관 병 들을 때렸다 는의 혹 이 접 수됐다고 밝혔 다.또 야 간 회관영 업 이 끝 나면사 병 들을트 렁크 에 태 우고 과 속방 지 턱 을 빠 르게 넘 어가 는 등 가 혹 행위를 저질 렀 다는 의 혹 도 있다. 식사 자리에서고 추 를 집 어들며 “ OO 이고 추 다”라고말하는등 병 사들 을 성희롱 했다는신고도들어왔다. 앞 서 군 인권 센 터는 9 사단 지 휘 부가 회관 병 들에게 1 6첩 한정식, 홍 어 삼 합, 티 라미수 같 은 별 도 메뉴 를 주문하 거 나사적 용 도로 복 지회관을쓰는등황 제 특혜 를 누 렸다고주장했다. 센 터 측 은“관리관을대상으로한징 계 와형사 조치는당연하고,전사단장등지 휘 부 에대해서도보직해 임 에준하는 중 징 계 를내려 야 한다”고했다. 육 군 은 전날에이어이날도 입장을 내고“27일부터감찰을 통 해해당부대 의실 태 를 파악 하고 추 가로제기된사 항 에대해서도 사실관 계 를 확인하고 있다”며“각 부대에서운영하고 있는 모든 복 지회관을 상대로 관리 병 들의 애로사 항 을수 렴 하 겠 다”고 밝혔 다. 이서현기자 쿠팡 물 류센 터 노동 조합이다 음 달1 일 노 조 설립 이후 최 초로 파업 에 돌 입한 다. 폭염 시기시간당 10 ~ 15분의 휴 식시 간을보장하라는게이들의요구다. 정 성용 민주 노 총 쿠팡 물 류센 터지회 장은 27일 서 울 송 파 구 쿠팡 본 사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여 름중 에서가 장 더 운 날이자 쿠팡 의정기 배 송일인 8월 1일 파업 에 돌 입할 것”이라며“ 동 시연차, 보건 휴 가, 결 근 , 파업 등의 방 법으로출 근 을 거 부하 겠 다”고 밝혔 다. △ 고 용노동 부가이드라인에따 른매 시 간 휴 식시간 보장 △폭염 경보 발 령시 고 용노동 부 가이드라인준수 등이이 들의요구다. 현행고 용노동 부가이드라인은현장 체감 온 도가 33도일때시간당 10분, 35 도일때시간당15분의 휴 식시간을제공 하도록 규 정하고있다.그러나 ‘권고’에 그 쳐쿠팡측 이 휴 식시간을제대로제공 하지않고있다는게 노 조 측 주장이다. 김 소연 쿠팡노동 자의건강한 노동 과 인권을위한대 책 위원회위원장은“기 계 도 열 이나면식 혀 주고, 작동 을 멈추 게 한다”며“ 쿠팡 은 노동 자들을기 계 보다 못하게 취 급하고있다”고비판했다. 쿠팡노 조는 8월1일하루 파업 에이 어2일부터‘준법 투쟁 ’에도나 선 다.다만 배 송차질로이어지지는않을전 망 이다. 노 조관 계 자는“ 쿠팡 물 류센 터직원 은 3만 ~ 4만명에달하지만일 용 직이대 부분이어서 노 조원은수 백 명 규 모”라 며“ 파업 을 벌이 더 라도 배 송에차질이 생기지는않 겠 지만,회사에경고 메 시지 를던질수는있을것”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폭염기휴식시간보장하라”쿠팡노조첫파업 “쿠팡노동자들기계보다못한취급 배송차질없겠지만사측에경고성” ‘총경회의주도’류삼영, 사실상 좌천 경찰청, 총경344명인사단행 병사성희롱^상습폭행까지$‘9사단백마회관갑질’줄잇는의혹 회관병관리간부가혹행위정황 사단장모임땐별도소주병제작 본인자녀생일에케이크요구도 양육비안 줘고소했는데벌금 내고 끝? 5년간4300여만원주지않은엄마 ‘양육비이행법’위반벌금 500만원 형사고소에도약식기소처분내려 “솜방망이처벌로채무자에면죄부” 1년이하징역^1000만원이하벌금 처벌가벼워대부분기소까지버텨 국회,미지급처벌강화법안발의 “우산든사람보고화들짝”$오인신고부르는신림역트라우마 지역커뮤니티^SNS서도시끌 잇단‘살인예고글’불안키워 발길끊긴신림역상권치명타 “팬데믹때보다도손님더없어” 27일서울관악구신림역 4번출구인근거리에서경찰들이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순찰하 고있다. 하상윤기자 “오송참사,경찰에책임전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