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D3 종합 2027년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사업규모가 전체노인인구의 10%수준인120만개까지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이같은내용 을담은 ‘제3차노인일자리및사회활 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50만명인65세이상노인인구는2027 년1,167만명으로증가해전체인구의 22.7%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올해 는전체노인인구중 9.3%인88만3,000 명이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중이다. 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에기여할 수있도록 공익활동형일자리는 61만 개에서70만개로늘리고 ‘노노케어’,경 로당 봉사, 자원순환 등 우수 모델을 확산할계획이다.현재1년에평균 11개 월인활동기간은 12개월로연장하고, 월30시간근무에27만원인수당은 30 만원까지인상을추진한다. 2027년에는올해9만개가량인사회 서비스형일자리를 21만개, 19만개인 민간형은 29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은교육시설학습보조나 공공기관행정지원등이고,민간형은민 간기업에취업하거나창업하는것을뜻 한다.사회서비스형의경우월60시간을 근무하고급여로71만원을받는다. 계획대로라면전체노인일자리중공 익활동형비중은 5년내69%에서60% 로 낮아지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31%에서 4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에새로편입될현 50대후반, 60대초반연령대는학력이높고활동 이왕성한데다정보기술 ( IT ) 경쟁력도 있어사회서비스형이나민간형일자리 가적합할것으로보고있다. 김창훈기자 ‘시럽급여’ 퍼주는 한국? 프랑스·독일은더오래, 깐깐하게준다 5년후엔‘천만노인시대’$노인일자리120만개로늘린다 정부여당이실업급여개편에박차를 가하고있다. 실업급여를비롯한 고용 보험제도가안정화한 선진국과 비교 하면한국이‘퍼주기’에가까워근로의 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내세운논리와팩트는일부 만 사실이다. 한국이실업급여개편과 정에서어떤부분을 살펴야 할지를 실 업급여를 오랜기간 다듬어온 유럽국 가들과비교해살펴봤다. 한국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는‘퇴직 전 3개월평균임금의60%’를기준으로 책정된다. 프랑스 ( 75% ) , 스위스 ( 70% ) , 독일 ( 유자녀이면 67%·무자녀는 60% ) 등선진국에비해낮다. 현행법은평균 임금 60%적용 시실업급여수급액이 뚝떨어지는저소득자에겐‘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최저임금과연동되 므로하한액은매년올라간다. 정부여당은하한액이너무높아구직 자들이일자리로 돌아갈 유인을 찾지 못한다고본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지난해전체실업급여수급자의73.1% 가 하한액 ( 184만7,040원 ) 을 적용받 았는데, 그중 38.1% ( 전체 수급자의 27.9% ) 는실직이전세후소득보다 높 은실업급여를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도지난 5월보고서에서이 러한상황이‘이례적’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급 기간이짧다는 점은간과돼있다.한국에선연령및보 험가입기간 등에따라 120~240일 ( 약 4~8개월 ) 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덴마 크 ( 24개월 ) ,노르웨이 ( 12~24개월 ) ,프랑 스 ( 6~24개월 ) ,독일·룩셈부르크 ( 6~12개 월 ) 등보다짧다.재취업이상대적으로 어려운고령구직자를보면,한국은 50 세이상 구직자는 270일 ( 약 9개월 ) 까 지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반면,프랑 스는 53, 54세구직자는 30개월, 55세 이상 구직자는 36개월까지보장된다. OECD는실업급여하한액보정 필요 성 과 함께 장기실업자에대한 제도적구 제책마 련필요 성을 언 급했지만정부여 당논의에서후자는 빠져 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이짧으면재취업 에 필요 한 탐색 , 교육, 훈련 등의기회 가 줄 어 든 다. 수급기간 확대가 재정적 부담이라면, 기간에따라 수급액을 조 정하는대안을 검토 할 수있다. 벨 기에 는실업 첫 3개월 엔 65%를,이후부 터 는 60%를지급한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수급 요 건도 강 화해야한다고본다.한국은실업직 전18개월을기준으로 6개월을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 격 이 생 기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보 통 12개월을일해야 한다’는 게 정부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 렵 다. 네덜란드 ,스웨덴,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 처럼 6개월을기준으로 둔 다.다만 스웨덴은 6개월이라는기준을 두 면서 도 △ 매월최소 60시간근무 △ 매월 40 시간 근무하 며 6개월간 최소 420시간 근무등의세부조건을 둔 다.한국이최 소근무기간을무조건12개월등으로 늘리기전에논의해 봄 직한대안이다. 독일,스위스, 벨 기에등최소근무기 간을12개월로 두 는 곳 도 많 다.그러나 많 은 국가가 취약계 층 을 위한예 외 조 항 을설 치 했다. 독일은 ‘ 처음 부 터 14주 이하로 제한된 단 기고용직에주로 종 사했다면 6개월고용만으로도실업급 여를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 한국에서실업급여를받으려면구직 자는 ‘적 극 적인재취업활동을하고있 다’는점을증명해야한다.그러나정부 가일 련 의과정에서도 움 을 주거나 제 반서 류 를 꼼꼼히 점 검 하진 않 는다. 그 렇 다 보 니 도 덕 적해이가 발 생 하는 것 은 물론 ,개인이노력을하 더 라도 생 산 적 결 과로이어지는데한계가있다. 유럽의 많 은 국가에선정부가 구직 활동 관리· 감 독은 물론 취업 컨 설 턴 트 역 할을 맡 는다. 스웨덴에선실업급여 대상자는 구직 방 법설계부 터 정부와 상의해야한다. 구직자는한 달 에최소 6개의일자리에지원해야하는데,정부 는 구직자 면담을기반으로 추 천 직업 을 권 한다. 구직활동에소 홀 한실업급 여수급자에대한제재도체계적이다.‘1 단 계경고 → 2 단 계실업급여무지급 1 일 → 3 단 계무지급 5일 → 4 단 계무지 급 10일 → 5 단 계조건 충족때 까지자 격 박 탈 ’ 식 으로 올라간다. 덴마크 정 부는 필요 에따라 모 든 입사지원서사 본을공유하도록해구직활동의성실 성을점 검 한다. 한국의실업급여는 자 발적실업자에 게 는 지급되지 않 는다. OECD는그러나이러한기준이지나 치 게엄격 하므로 완화를 고민할 필요 가 있다고지적한다. “ 자발적실업과비자 발적실업을구 별 하는것은어 렵 다 ” 는 이유에서다. 오스트리아는 과실로 인 한 퇴사가 아 니 라면 자발적실업자에 게 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업후 첫 4주 동안 엔 지급하지 않 는 식 으로 차등을 둔 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노동계빠진경사노위‘정년넘겨계속고용’논의시작 초고령사회도 래 를 앞두 고 60세정 년을 지난 고령 층 의계 속 고용 방 안을 논의할정부연구회가 출 범 했다. 생 산 연령인구 감 소에따 른 인력난 등에대 응 하 겠 다는 취지인데, 정 작 노동계는 빠져 ‘반 쪽짜 리’출발이 됐 다. 대 통 령직 속 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 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는 27일 ‘초고령사회계 속 고용연구회’를 발 족 하고 첫 회의를했다고 밝혔 다.계 속 고용제도 란 정년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연장· 폐 지하거나, 정 년을 넘긴 노동자를계 속 고용·재고용 하는것을뜻한다. 한국은 2025년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 20%를 넘 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단 기적으로 생 산연령인구 감 소에따 른 산업현장인력난 심 화가예상되 며 ,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 감 으로 국가 잠 재성장 률 하 락 , 노년부 양 비증 가로인한재정건전성저하 등이우려 되는상황 ” 이라 며 출 범배 경을 밝혔 다. 연구회는임금체계개편과연계된고 령 층 의계 속 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 훈련방 안등을주 요 의제로 삼 아연내 논의안을 발표할예정이다. 25일 통 계 청 발표에따르면고령 층 ( 55~79세 ) 3명 중 2명 꼴 로일을 계 속 하 길 원하고, 평 균 73세까지일하고 싶 어하는것으로 조사 됐 다. 다만연구회는 노동계가 빠 진 채 로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분야 등전 문 가 13명으로만구성 됐 다.지난 달 한 국노 총 이노동계 탄압 을이유로 경사 노위참여중 단 을 선 언 했기 때문 이다. 공동 좌 장인 김덕호 상임위원은 “ 연구 회가 논의를 먼 저시 작 하지만, 언 제 든 노사 당사자가참여하기를기대한다 ” 고 밝혔 다. 한국노 총 은이 날 입장 문 을 통 해 “ 정 부는 법정정년연장 방식 이아 닌 정년 연장,정년 폐 지, 촉탁 직등을 사업주가 선 택 하는계 속 고용제도도입을계획하 고있는 것으로 알 려 져 있다 ”며“ 계 속 고용제도는 기업의비용 부담을 줄 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 목 으로 비정규 직의 질 낮은일자리와낮은임금을지 급하는임금 피 크제로 귀결 될가 능 성이 높다 ” 고반발했다. 최나실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4년 최저임금안(시급 9,860원)에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회원들이 27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인근에서 ‘2024년최저임금결정에대한민주노총이의제기기자회 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안재심의를” 2025년엔65세이상이 20%넘을듯 “인력난심화·재정건전성저하대비” 한국노총“저임금^임금피크제귀결” 사회서비스형^민간형40%로확대 공익활동형수당30만원으로올려 당정,선진국대비하한액높다지만 불·독·덴마크등수급기간더길어 OECD“한국장기실업자구제책을” 독·스위스등수급요건깐깐하지만 단기고용등취약층예외두기도 유럽은‘재취업활동’꼼꼼히관리 팩트체크 실업급여남용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