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연간 700만 원인 6세이하영유아의 의료비세액공제한도가없어진다. 올 해종료예정이던경차 유류세환급은 3년연장하고, 맥주·탁주의가격인상 빌미가됐던물가연동제는폐지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체감형민생지원대책이 다수담겼다. 추경호부총리겸기재부 장관은“올해세수상황이어렵지만서 민·중산층과미래세대에게세제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고심했다”고말했다. 우선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범위에서세율을 정하는 맥 주·탁주의물가연동제를폐지하고, 탄 력세율을 도입한다. 주세를해마다 올 리는게아니라정부판단에따라필요 시법정세율의 70~130%로 정하는 방 식이다. 김태정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주세인상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더 높이는주류업계의‘편승인상’ 문제가 사라지고 그만큼 소비자 부담은 줄어 들것”이라고기대했다. 출산·양육에대한 경제적부담도 줄 어들전망이다.연봉 7,000만원이하만 받을 수있던산후조리비용에대한연 간 200만원한도의의료비세액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6세이하 자 녀보육과관련해회사에서받는출산· 보육수당관련비과세한도 ( 10만→20 만원 ) 도높였다. 결막염과 아토피성피부염등 반려 동물 진료비의부가가치세도 면세된 다.전통시장 ( 40%→50% ) 과문화생활 비 ( 30%→40% ) 지출관련소득공제율 과 3,000만원초과기부금에적용하는 세액공제율 ( 30%→40% ) 모두연말까 지10%포인트한시상향조정했다. 영세사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 과임업,어업용 석유류에대한 면세와 택시연료로쓰는액화석유가스 ( LPG ) 개별소비세감면기한을 2026년까지 확대한다.연매출 10억원이하개인사 업자의신용카드 매출 등에대한 세액 공제우대특례도 3년 더연장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확대된세액공제율 ( 1.0%→1.3% ) 과 공제한도 ( 연 500만 →1,000만원 ) 를적용받는다는얘기다. 외국인관광객의소비촉진을위해세 금환급기준을완화했다.사후면세점 환급최소금액을건당 3만원에서1만 5,000원으로낮췄고,즉시환급한도는 상향조정 ( 건당50만→70만원 ) 했다.공 항 환급창구가아니라도심에서부가 가치세등을되돌려받을수있는도심 환급한도역시500만원에서600만원 으로늘렸다. 세종=변태섭기자 변경기준이지나치게엄격하다는중소 기업계의견을반영한것이다. 정부는혼인증여공제확대가저출산 의시발점인혼인감소완화에기여할것 으로보고있다.지난해혼인건수는19 만2,000건으로10여년만에13만건넘 게줄 었 다. 부모로부 터 받는결혼자금 이 많 아지면혼인을유도할 수있다는 게정부판단이다.공제액을 5,000만원 으로정한 2014년이후물가가 많 이올 랐 고,주요결혼지원항 목 인주택가격 이 크 게 뛴 점도고려했다. 가업승계시증여세감세는 대를 잇 지 못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살 리기위 한 조치다. 중소기업중 앙 회에따 르 면, 2022년기준창업한지30년이넘는중 소기업대표가 운데 60세이상이 8 0.9% 다.후대를구하지 못 한사업주가그만 큼 많 다는 뜻 이다. 중소기업은가업승 계과정에서가장 큰애 로사항으로‘막 대한조세부담’을들기도했다. 하지만 이 런 증여세완화는 상대적 으로여유있는고소득층, 기업인의재 산 대물 림 을 용이하게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없다. 통계 청 에따 르 면지난해 소득을 5개구간으로 쪼갰 을 때 소득 하위40~60%인 3 분 위가구가보유한 자산 ( 부 채 포 함 ) 은 4억3,790만원이다. 결혼적 령 기자녀를 둔 50대, 60~64세 가구의자산은 각각 6억4,236만 원, 5 억4,372만원이다.결혼자금으로선 뜻 1억5,000만원을 내 줄수있는가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있는대 목 이다. 문재인정부 장관 및참 모진모임인 ‘포 럼 사의재’는이 날 성 명 을통해“가업 승계, 혼인에따 른 증여세완화는부의 대물 림 과기회의 불평 등을 초래할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정정 훈 기 획재정부 세제 실 장은 “혼인에따 른 증 여재산 추가 공제 1억원은 전세비용 을가장 크 게감안했는 데 너 무 과한혜 택도, 찔 금공제도아 닌 적정선”이라 며 “가업승계세부담 완화는 경제활력 제고를위해필요하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혼인증여공제액이3 배 확대된다.중 소·중견기업승계증여세는 줄어든다. 정부가 27일발표한 ‘2023년세법개정 안’에담 긴 상 속 ·증여세법관련 내 용이 다. 청 년층의주 거 비부담을줄여결혼 을 유도하는 ‘저출산 완화’, 가업승계 촉진을통한 ‘경제활력제고’가 목 적이 다.일 각 에선‘부의대물 림 ’을 쉽 게해부 유층위주로혜택을 누릴 수있다는지 적이나 온 다. 개정안에따 르 면, 혼인에따 른 증여 재산공제액은 커 진다. 현 재부모가결 혼하는 자녀에게준 재산 중 5,000만 원까지비과세다. 결혼후 10년이 내 에 물려준재산에한해서다. 정부는 추가 로결혼전후 2년 씩 4년간증여한재산 1억원에대해세금을 걷 지 않 기로 했 다. 부모가 자녀에게1억5,0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지급한다면 증여세는 970만원에서0원으로 뚝떨 어진다.신 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1억5,000만 원 씩 3억원을받을경우 1,940만원이 던증여세역시0원이된다. 가업승계 때 세부담도 작 아진다. 현 재 중소·중견기업사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넘 길때 10억원은기 본 공제한 후 60억원까지세율 10%, 60억원초 과~600억원이하엔 20%를 곱 해증여 세를물 린 다.정부는세율 10%구간을 300억원이하까지대 폭넓히 기로했다. 자동적으로 세율 20% 구간은 300억 원초과~600억원이하로 좁혀 진다. 만 약 가업승계과정에서300억원을 물려준다면 증여세는 53억원에서 29 억원으로 절 반 넘게줄어든다. 기 존 에 세율 20%였던고율과세재산구간 ( 60 억원초과~300억원이하 ) 이모두10% 저율과세를적용받기 때 문이다. 증여세를 나 눠낼 수있는연부연 납 기간도 5년에서20년으로 크 게늘어난 다.아 울러 가업상 속 이후업종변경은 중 분 류 내 에서대 분 류 내 로 바뀐 다.가 업승계시감세혜택을 받은기업인은 5년 내 에업종을갈아 탈 수있다.업종 가업승계때 300억까지 10% 과세$ 분납 기간도 20년으로 늘어 경제활력물꼬$기업호응여부^재정부담은딜레마 6세이하의료비무제한공제$‘술값인상빌미’물가연동제는폐지 중기^저출생고려한‘증여세완화’ 기업승계,낮은세율적용구간확대 상속뒤업종변경허용범위도넓혀 혼인증여공제확대,결혼증가기대 “1.5억내줄수있는부모정해져있어” ‘고소득층재산대물림유리’지적도 윤 석 열 정부가 경제활력제고 목 적 의감세를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 전면에 내 세 운 건한국경제가 처 한 현 실 이 녹 록지 않 아서다. 수출부진 속 에 1 분 기성장을이 끈 민간소비는 얼 어 붙 었 고, 2 분 기는 수출보다 수입이더 많 이줄어든 ‘ 불 황형 흑 자’에 머 물 러 반등 물 꼬 가 절실 한상황이기 때 문이다. 가장 힘 을 실 은 건 영상 콘텐츠 투 자 세제지원이다. 현 재제 작 사 규 모에 따라 3~5%인 제 작 비기 본 공제율을 5~15%로 확대하고,여기에추가 공제 율 ( 10~15% ) 을더하는게 골 자다. 대기 업제 작 사는제 작 비의최대15%, 중견 기업20%,중소기업은 30%의세액공제 를받을수있다.미국 ( 25~35% ) , 프랑 스 ( 30% ) ,영국 ( 20~25% ) 등주요선진국과 비 슷 한수준이다.정정 훈 기획재정부세 제 실 장은“영상 콘텐츠 에대한지원이다 른 나라보다 뒤처 지지 않 도록공제율을 대 폭 인상했다”고 설명 했다. 정부는 세제지원이국산 영상 콘텐 츠 의경 쟁 력을 높이고, 내 수 활성화에 도도 움 이 될 것으로보고있다.경영 컨 설팅 기업 오픈루 트에따 르 면, 영상 콘 텐츠 제 작 비에대한 세제지원을 기 존 보다 약 2 배 늘 릴 경우 4년간 1조 8 ,710 억원의생산유발,9,922 명 의고용창출 효 과가있을것으로추산했다. 이에대해성태 윤 연세대경제 학 과 교 수는“산업 규 모가 작 기 때 문에국 내 경 기에미 칠 영향이제한적이고,공제확대 가제 작 사들의위 험 부담을 얼 마나상 쇄 시 킬 지도미지수”라고 평 가했다. 오픈루 트추산액과단 순 비 교 했을 때 이 번 개정 안으로연간3,000~4,000개의추가일자 리가생 긴 다고해도 청 년 실 업등고용시 장의판을 바꾸긴 어렵기 때 문이다. 또 다 른 경제활력제고방안은해외 에진출했다가 국 내 로 되돌아 온 기업 에대한세제지원 강 화다.정부는 복귀 기업을늘리기위해7년까지소득세·법 인세전액, 이후 3년간 절 반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 재는 5년간 전액면제 하고,추후2년간 50%만 걷 는다. 정 작 기업들 분 위기는정부기대에미 치지 못 한다. 앞 서지난해9 월 한국경영 자총 협 회가해외진출기업306개사를 대상으로국 내복귀 의사를조사한결 과, 93.5%는계획이없다고 밝혔 다. 그 이유로 노 동 규 제 ( 29.4% ) 를가장 많 이 꼽았 다. 세수 펑크 우려가 커 지는상황에서계 속 된감세안은향후재정 운 용에부담 으로 작 용할가 능 성도높다.이상민나 라 살림 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감세와 재정건전성을동시에 달 성할수없다는 사 실 은이미올해최 악 의세수결 손 을통 해증 명 됐다” 며 “경기반등을위해감세 정책이필요하다면국민에게이를시인 하고,동의부 터 구해 야 한다”고지적했 다.이 번 감세안으로 내 년줄어드는세 수는7,546억원이다. 세종=변태섭기자 서민^미래세대위한체감형대책 보육수당비과세한도20만원으로↑ 반려동물진료비부가가치세면세 LPG소비세감면기한3년더늘려 불황형흑자에반등절실한상황 영상콘텐츠투자세제지원도힘줘 “규모작은산업,경기영향제한적” 내년세수7000억이상줄어들듯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 2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 서2023년세법개정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 세종=뉴시스 D4 2023년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