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Ԃ 1 졂 ‘ 퓲샎 옇 , 핆칺맣 ’ 펞컪몒콛 이후보자 지명으로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공식지명이전부터야당은이후보자 아들의학폭 논란 당시청와대에재직 중이던이후보자가학교이사장과통 화한사실을거론하며무마의혹을제 기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MB정부 당시언론탄압을 기획 한 인사라며 사실상 ‘부적격’ 평가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이 후보자지명도예고된수순이었다. 대 통령실은 이후보자가 공식지명되기 전에도학폭의혹등에대한그의입장 문을언론에공개하는 등지명을 공식 화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이후보자 지명 강행을 ‘언론장악시도’로규정하며지 명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더불어민 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온갖 문제가 드러나고 국민의압도적다수 가 반대하는데도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주인이아닌지배대상으로여 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 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긴급 기자 회견을열어“이후보자는MB정권시 절방송장악과언론탄압을 수행한 상 징적인물”이라며 “앞으로 방통위원 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 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 로 구성된 ‘야4당언론장악 저지공동 대책위원회’는성명을통해“이후보자 는 사상 최악의언론탄압으로 기록되 는이명박정권당시언론사찰과 탄압 의장본인이자도덕성에서도낙제점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야4당은인사 청문회에서MB정부시절언론탄압논 란, 아들 학폭 은폐의혹, 농지법위반, 부인인사청탁 등을 고리로거센공세 를예고했다. 7개언론현업단체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 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 회^한국영상기자연합회^한국PD연합 회 ) 도 공동성명에서“MB정권시절국 정원의불법사찰 관련수사^재판기록 을 보면당시 ( 이후보자가이끌던 ) 홍 보수석실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 송을 사찰하고인사^편성에노골적으 로개입했다”며이후보자를 ‘반헌법적 인인물’이라고비판했다.또학폭무마 의혹과 관련해“상식이하의도덕성을 보여준이를기용하겠다는건국민여 론은안중에도없는 오만함이자 윤석 열정권전체의도덕성파탄”이라고목 소리를높였다. 반면국민의힘은 “온전한 국민의방 송을위한첫걸음”이라고이후보자지 명을 환영했다. 유상범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지난정권에서편향과 불공 정으로일관하며국민의외면을 자초 했던방송을정상화하고 온전히국민 품으로돌려줄인사가될것”이라고강 조했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취임과 함께 정원의15%를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 인정부역점사업이었던남북 대화와 교류,협력관련조직은사실상해체수 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대북지원부’라고지적 받았던통일부가전임정부색깔지우 기에본격나선것이다. 문승현차관은 28일정부서 울 청사에 서열린언론 브 리 핑 에서“남북 대화와 관 계 , 접촉 ,교류가제로상태”라며“남 북회 담 본부, 교류협력국, 남북 출 입사 무소, 개성공단을 담 당하는 남북협력 지구 발 전기획단을통합해 별 도전 담 기 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실장 급부서 ( 남북회 담 본부 ) 와국장급부서 3곳 을국장급부서1 곳 으로축소통합 하겠다는것으로,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기 능 이강화 됐 던부서들이다. 통일부는지난 4 월 에도문재인정부 의남북 교류협력상징이었던 남북공 동연 락 사무소 사무 처 를 폐지하고 교 류협력실을 ‘국’으로 축소했다. 문 차 관은 “남북 대화를 포 기하겠다는 건 아 니 다”라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 성차원에서통폐합하는것”이라고 설 명했다. 통일부는 대 신 북한정보 분석조직 을강화하고, 납 북자와 억 류자,국 군포 로문제등을 담 당하는‘ 납 북자대책반’ 을 신설 한다.김영호장관은국회인사 청문회당시“통일부가가장강화해야 할 부분은정보분석”이라며‘대북정보 기 능 ’ 강화를예고했다. 통일부내에선 현정세분석국이‘실’로 확 대될것으로 예상한다. 신설 되는 납 북자 대책반은 장관 직 속 으로 운 영되고, 조직의의제 설 정역시장관이직 접챙길계 획이다. 문 차관은 조직개편과 함께대규 모 인력구조조정방 침 도 내 놓 았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전체통일부와 소 속 기 관정원 6 1 0 명가 운 데 8 0 명가 량 을 감 축 할 예정이다.문차관은“이 미 실장급 1급 공무원 6 명으로부터사직서를 제 출 받았다”며“어 느 정도선에서사직서 를 수리 할 지는 장관과 상의해 결 정하 겠다”고 말 했다. 통일부의이 날 조직개편안은행정안 전부와의세부 사 항 협의이후 직제령 ( 대통령령 ) 과직제시행규 칙 개정으로 추 진된다. 조직개편마무리는 다음 달 하순정도로전망된다. 김장관은 취임식에서“지 금 국민은 변화된남북관 계 와 냉엄 한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시대적 흐름 과 보편적가치 를고려한 통일부의 새 로 운 역 할 을 바 라고 있 다”며“당장의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북한의일방적주장을 수용 할 게아 니 라, 명 확 한 통일비전을 바탕 으 로국격과국민기대에 맞 게 흔 들 림 없 이원 칙 을견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 남상욱기자 ‘가짜뉴스 전쟁’ 언급한 이동관 “BBC^NHK 같은 공영방송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로지명된이동관대통령실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28일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단상에오르고있다. 오른쪽은 이후보자를소개하고내려가는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서재훈기자 남북교류^협력조직사실상해체수순 김영호통일부‘문정부지우기’본격화 장관취임맞춰조직개편단행 남북회담본부등실^국장급부서 축소통합해별도전담기구신설 북한정보분석조직은강화방침 부원80명가량인원감축예고도 김“국민기대맞게원칙견지할것” 여야가 서 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대책으로 아동학대 처벌 법개정 에공감대를 형 성했다. 교사들의정당 한 생활 지도에대해학 생· 학부 모 의무 차 별 적고소가이어지는 현실을 바 로 잡 겠다는것이다. 그러나교권 침 해원 인과 관련해정부 · 여당은 “학 생 인권조 례 때 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학 생 인권조 례 는 본질이아 니 다”라고 맞섰 다. 28일 국회교 육 위원회의교 육 부 · 서 울 시교 육 청 상대 현안질의에서여야 는무차 별 민원을 홀 로감당해야하는 교사들을보호해야한다는데공감했 다.여당 간사인이태규 국민의힘의원 은“교사의정당한학 생생활 지도에대 해중대한과실이없는한아동학대범 죄 로 보지 않 도록하는개정안을 발 의 했다”고 밝혔 다.안민석민주당의원은 아동학대 신 고에대한 교사 보호방안 과함께“교 육활 동 침 해학 생 과교원을 분리하고, 가해학 생 과 학부 모 를제재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번 사건을 계 기로 불거진 ‘교권 침 해’ 배 경 을 두 고는진단이 엇갈 렸 다.정 경희 국민의힘의원은“2 0 1 0년 학 생 인권조 례 가제정되며교권 추락 이 시 작됐 고 공교 육 붕괴 로이어 졌 다”고 주장했다. 같 은 당 김 병 욱 의원도 “학 생 인권조 례 에는 학 생 이 누릴 자유는 있 지만책임과의무는 빠져있 다”며개 정을 촉 구했다.이주호 사회부 총 리 겸 교 육 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며“학 생 들의지나 친 인권을강조하는 부분을책임 까 지 넣 을 수 있 도록개정 할 것”이라고호 응 했다. 민주당은학 생 인권조 례탓 이아 니 라 고 맞섰 다. 도 종 환 의원은 “ 객 관적지 표와 근 거없이‘ ( 교권 추락 원인이 ) 학 생 인권조 례 에 모두 있 다’고 몰 아붙이 는건문제의본질을 흐 리는일”이라고 반박했다.강득구의원은“학 생 인권조 례 가 없는 곳 에서오히려교권 침 해가 더 많 다는 통 계 도 있 다”고 주장했다. 조 희 연 서 울 교 육 감은 “학 생 인권조 례 를통해학교체 벌 등후진국 형 문제를 해 결 했지만이제는 극 단적민원등 선 진국 형 문제가나 타났 다”며“후진국으 로 돌아가는 게아 니 라 선진국적으로 보 완 대 처 하 길바 란다”고 말 했다. 여야 의원들과 교 육 당국 수장들은 회의시 작 에앞서사망한 서이초 교사 를 추모 했다.김철민위원장은“이 런 일 이다시는 발생 하지 않 도록학 생· 교사 · 학부 모 가 서로 존 중하고의지하는 학 교가될수 있 게국회 · 정부 · 교 육 청이더 큰 책임감을갖고노력해야한다”고 말 했다.이부 총 리는“전적으로교 육 부를 비 롯 한 교 육계 의책임이 크 다”고 말 했 고, 조 교 육 감은 “학교에서이 같 은비 극 이다 신벌 어지지 않 도록 모든 노력 을기 울 여야 할 책임이저에게 있 다”고 사과했다. 김정현기자 김종훈^허유하인턴기자 “이지명은국민짓밟는전쟁선언” 언론단체공동성명내고강력반발 여는“국민방송위한첫걸음”환영 학생인권조례공방$여“교권침해의원인”야“객관적근거없어” ‘서이초교사사망’관련진단달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공감대는형성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