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D4 흔들리는 교권 무력한 교권^기피업무 배정^보상 부족$ 젊은 교사들이떠난다 589명. 지난해 3월부터올해 4월까 지전국 국공립초중고교에서퇴직한 근속 5년미만교사의수다. 권은희국 민의힘의원이교육부 등에서제출받 은자료에따르면,비교기간의차이는 있지만 2017학년 ( 2017년 3월~2018년 2월 ) 부터2021학년 ( 2021년 3월~2022 년 2월 ) 까지는 근속 5년미만 퇴직교 사가 500명을 넘은적이없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맞 물려우리교단의동요가 감지되는대 목이다. 젊은교사들이왜학교를떠날까. 27 일한국일보취재에응한 교사들은그 원인으로 ‘무력한교권’에대한환멸을 첫손에꼽았다.교사채용이줄면서‘만 년 후배’로 행정업무 부담이늘고, 선 배들이기피하는 학년이나 보직을 자 주 떠맡는 상황도 문제다. ‘20년간 보 직수당동결,담임수당 2만원인상’은 낮은보상의상징이다. 6년차초등학교교사박모씨는“담 임이나 수업같은 기본 업무만으로도 벅찬데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업무까지하다 보면이게교사의일인 가 싶고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말했 다. 학생에게맞아도대응방법이뚜렷 하게없는 교권의현실은 무력감을 넘 어분노까지불어넣는다.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교사들 은이날국회앞에서“생존권을위협받 는교실에서어떤교사가소신을갖고 학생을지도하겠는가”라고외쳤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교사 채용 축소도문제다. 2012년초등교사임용 시험합격자는 6,669명이었으나 지난 해합격자수는 3,565명이다.그러니경 험많은고연차교사가맡았던보직을 저연차교사가맡기도한다.같은기간 초등학교보직교사중10년차미만교 사의비율은 13.1%에서18.2%로 늘었 고, 중학교 ( 2.1%→8.8% ) 와 고등학교 ( 7.6%→13.8% ) 도마찬가지다. 7년차 중학교체육교사 A씨는 “정 년에가까워지면보직을안 맡게학교 가 배려해주는데그러면젊은 교사들 부담이늘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운 동부 담당 교사에겐담임을 맡기지않 는데, 요즘은그런관행도없어지고있 다. 숨진서이초교사도저연차에겐부 담스러운 1학년담임을부임첫해부터 2년연속배정받았고,업무량이상대적 으로 많은 나이스 ( 교육행정정보시스 템 ) 권한관리도맡았다. 그렇다고 보상이있는것도아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올해 설문조사 결과를보면,부장교사안하겠다는응 답이91.3%에달했다.이유는 ‘과도한 업무,낮은보상’ ( 39.2% ) 이었다.보직교 사 수당은 월 7만 원, 20년간 동결상 태다. 담임수당역시2016년 2만원인 상된후 13만원그대로다.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은 “자발적으로 퇴 사하는젊은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데있지않다”며 20년째 동결중인각종수당의현실화를재차 요구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불 만이분출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당국 은달래기에나섰다.이주호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전날“새내기교사들에 게업무가 과중하다는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개선안마련을 약 속했다.조 희연서울시교육감도 3년차이하초등 교사 10 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 코 로 나 위기속에서임용 돼 고 충 이 남 달 랐 을것”이라며“다각도로의 견 을경청하 겠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교사 99%“문제학생에‘그러지말라’부탁밖에못해” “교실에서난동피우는 학생에게제 가 유일하게할 수 있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부 탁 ’밖에없 습 니다.” 지난21일서울서초구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 교총 ) 에서‘교권 확 립을위한 간담회’가 열렸 을 때 한현직교사가이 주호교육부장관에게한 탄 하 듯 한말 이다. 교총이전국유 치 원 · 초중고교교 원3만2,951명에게저 얘 기에공감하 느 냐 고 물었 더 니무려98.7%가 “동의한 다”고답했다.학생이수업을방해해도 제지할권한이없어 멈춰 달라고사정할 수밖에없는처지라고,교단이한목소리 로호소한 셈 이다.교총이25,26일이 틀 간 온 라인상에서진행한‘교권 침 해인 식 및 대 책 마련 긴급 설문’결과의일부다. 교총은 27일설문조사결과를 공개 하면서교사들이생 활 지도 중 경험한 교권 침 해사 례 도전했다.“중학생이교 원을 폭 행했으나 학부모가 수업권을 주장해격리조차 못 했다”“학생이교원 에게 욕 설을하며‘교사는 못 해도나는 할수있다.난 촉 법소년이라 괜찮 다’고 하 더 라”등이었다. 설문 참여 교사의99%는 ‘교사는감 정노동자’라는인 식 을 보 였 다. 교직의 미래도어 둡 게 봤 다.‘교권 추락 으로우 수인재의교직기피현상이있을지우려 하 느냐 ’는물 음 에99.4%가동의했다. 교사 3명중 2명 ( 66.1% ) 은‘가장스트 레스를 느끼 는대상’으로학부모를꼽 았다. 악성 민원을제기하 거 나아동학대 신고를위협하는일부학부모행태에교 단이 느끼 는불만이 반영 된결과로보인 다.응답자의97.9%는민원스트레스정 도를 ‘ 심 각하다’고 평 가했다. 악성 민원 사 례 로는 ‘자 녀 가마 음 에안 드 는학생 과같은 반 이 됐 다며 반 교체요구’‘민원 해결이안된다며국민신문고등을 통 한 지속적문제제기’등이꼽 혔 다. 응답교사의99.3%는교권을 침 해한 학부모에게과태료부과등실 효성 있 는 조 치 가 따르도 록 관련법령을개정 해야 한다는데동의했다. 99.8%는교 육청이 허 위 또 는 반복 적민원제기자 를업무방해 죄 로 고발하는 등 강 력 히 대응할 필 요가있다는 점 에동의를 표 했다. 정당한 교육 활 동이무분 별 하게 아동학대로 치 부되지않도 록 관계법 령을개정해야한다는요구도 99.8%의 동의를 얻 었다.정 성 국교총회장은“교 권 침 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근 절 될때 까지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 다. 교권 침 해학생에대한 징계사 항 을 학교생 활 기 록 부에기재하는방안에는 교사 89.1%가 찬 성 했다. 다른 대 책 에 비해선 동의율이상대적으로 낮은데, 일부교육감이나교원단체에서도교사 에대한소 송증 가우려를들어신중 론 을 펴 는기 류 와무관 치 않아보인다.교 육부가다 음 달교권보호를위한생 활 지도가이 드 라인과 악성 민원대응 책 이 포함 된종합 대 책 을 내 놓 겠다고 공 언 한가운데,설문에응한교사 93.4%도 생 활 지도 가이 드 라인에 교사 권한이 구체적수 준 으로 담 겨 야한다는데의 견 을같이했다. 손현성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 망 사건등을 계기로 교권 침 해방지를 위한 실 질 적대 책 마련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허 위사실 신고 등 업무방해행위에 대해고발등 ‘교권회 복 조 치 ’에나설 수있도 록 하는법안이나 왔 다. 악성 민원에어려 움 을 겪 는 교원을 위해 교육감이업무중단 조 치 를할 수있 도 록 했다. 서동용 더 불어민주당의원은이같 은내용의교원의지위 향 상 및 교육 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 ( 교원지위 법 ) 등‘교육 활 동보장 5법’을 27일발 의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 활 동 침 해행 위 ( 15조 ) 에공무 집 행방해,위계에의 한 공무 집 행방해, 무고를 포함 해 허 위사실 신고나 공무 방해행위에대 해학교나 교육청이보호조 치 를 취 할수있도 록 했다. 보호조 치 에는 심 리상담, 치 료 등이 포함 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고발할 수있다. 교육감은 교원이민원인의 폭언 , 폭 행등으로신체적,정신적고 통 을 받지않도 록예 방조 치 와일시 적업무중단등조 치 를할수있도 록 했다.학교내 괴롭 힘방지를위한 규 정도담았다. 교육 활 동의 특 수 성 을 고려해 사 안을 객 관적으로 평 가하기위해아 동학대가 신고 될 경우 지자체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출동하며교육 청에설 치 된아동학대전담조직담 당공무원과 협조하도 록 했다. 사 법경 찰 관은 교육감에게 의 견 을 청 취한 후 사건을처리하고 검 사는이 를 참 고해 결정하게 된다. 서의원 은“아동학대로신고된초중등교원 의수가 2020년136명,2022년634명 이었던데 반 해실제징계받은교원은 각각 73명, 100명”이라며“아동학대 가아니었다는사실이 밝혀 지 더 라도 신고당한 교원은 그 자체로 명 예 가 실 추 되고,정신적피해와사기저하로 이어 져 교육 활 동이위축되는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법안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허유하인턴기자 채용줄며‘만년후배’업무늘어 초등보직교사 18%가 10년미만 보직수당동결^임금인상은미미 5년미만퇴직교사 1년간 589명 이주호^조희연,저연차교사달래기 교총, 교원 3만2951명설문조사 “교사는감정노동자” 99%가동의 “우수인재교직기피우려” 99% “학부모가가장큰스트레스” 66% “교권침해생기부기재찬성” 8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소속교사들이27일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서초구교사사망사건과관련해실질적인교권 회복대책마련과교권보호입법을촉구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허위사실신고등업무방해고발 악성민원땐교원업무중단조치 교사극단선택다시없게$야‘교육활동보장 5법’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