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D5 기획 ‘한강의기적’추동한기업인의혜안, 1963년이병철회장의기고문 5^16쿠데타후사회^경제혼란기 본보에‘우리가잘사는길’연재 “잘살아보겠다는의욕가장중요” 공업^수출^외자유치^대기업우선 전례없는경제발전전략을제시 박정희정부정책결정에큰영향 ‘부정축재자처벌’엄혹한상황속 당대최고기업인으로서역할다해 잘알려지지않은족적재평가해야 <삼성그룹창업주> 발전전략을제시하는것은각기차원 이다른것이다. 한나라의경제발전전 략을 다루려면 훨씬 복합적인이해를 하고있어야한다. 핂쪟 핳픦몋헪짪헒헒얃 : 뫃펓 푾컮 , 쿦 훟킺 , 푆핞퓮 , 샎믾펓푾컮 이회장의전문을 보면 서양의경제 발전 과정과 한국의경제발전 과정이 달라야함을명확히인식하고있다.절 대빈곤상태에있는,후발국가인한국 적현실에서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은 공업우선,수출중심,외자유치,대기업 우선으로집약된다. 둘째, 글 내용이 갖는 용감함이다. 1963년 5월은민정이양이이뤄지기전 이다. 다시말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나라를 통치하던시점이다. 그런데국 가재건최고회의가추진했던‘부정축재 자처리’의문제점을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의시대적분위기를 고려할 때, 게다가 기업인으로서소신발언은 쉽지않은선택이었을것이다. 셋째, 글이기고된‘시점’이다.이지점 이가장중요하다. 1963년 5월 30일부 터6월 5일까지연재됐다. 한국경제사 에서1963년은 ‘경제발전전략의혼란 기’였다. 1963년의의미를이해하려면 1963년이전과 1963년이후를이해할 필요가있다. 먼저‘1963년이전’상황이다.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벌어진다. 당시가 장잘나가는기업인 12명에대해부정 축재자 처벌을 추진한다. 1962년 6월 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화폐개혁 외국인들이한국에대해가장부러워 하는것은무엇일까?그룹방탄소년단 ( BTS ) 으로 상징되는 케이팝 ( K - POP ) 이포함될것이다. K콘텐츠로 상징되 는 한류도 포함된다. 그런데외국에서 한국에대해더부러워하는것은 ‘기적 의경제성장’이다. 1953년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 GDP ) 은100달러가되지않았다.최근 한국의1인당 GDP는약 3만5,000달 러다. 한국은 70년만에소득이350배 이상 증가한 나라다. 세계경제사를 통 틀어서도그유래를찾기어렵다. 한국은 어떻게 ‘기적의경제성장’에 성공할수있었을까?이에대한분석은 매우 다채롭다. ①수출주도 경제성장 ②정부주도산업화③민간분야기업인 들의기업가정신④높은 수준의교육 투자⑤토지개혁을비롯한사회통합적 제도개혁등이모두해당한다.이중에 서우리가특히많이들어본것은 ‘정부 주도산업화’다. ‘ 믾펓핆슲핂컮솒 ’ 묻픦몋헪믾헏 정부주도산업화는절반만맞는말 이다.실제한국경제사를살펴보면‘기 업인들이주도한’ 경우가 많았음을알 게된다. 혹은정부가 ‘기업인들의제안 을 수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경 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인들의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재평가할 필요 가있다. 한국의경제기적을상징하는기업인 은 삼성의이병 철 과이건 희 , 현대의정 주 영 , 포 항 제 철 의 박 태준등이다.이중 에서1963년삼성의 창 업주였던이병 철 회장의한국일보 기고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회장은 ‘우리가 잘 사는 길 ’이라 는제 목 으로한국일보에연재를한다. 1963년 5월 30일에 첫 회가 실 린 다. 6 월 5일까지총 6회분이실 린 다.이글은 한국경제사에서차지했던중요도에비 해그간더알려 졌 던부분이다. 한국경 제사연 구 자들도, 심지어삼성 관 계자 들도모 르 는경우가많은 듯 하다. 6회분으로 연재된 ‘우리가 잘 사는 길 ’의 구 성은다 섯 개의소제 목 으로 구 성되어있다. 괄호 는기고일이다. ①우 리의빈곤 ( 5월 30일 ) ②우리의반성 ( 5 월 31일 ) ③부정축재처리문제 ( 6월 1 일 ) ④경제5개년계 획 의성 취 를위하 여 ( 6월2, 4 일 ) ⑤ 좋 은장래를위하 여 ( 6월 정 책 의 핵 심은 3가지였다. 첫 째, 화폐 단위를 환 에서원으로바 꿨 다.둘째,10 환 은 1원으로 교 환 됐다. 교 환 비 율 은 10 대1이었다. 셋째, 구권 을신 권 으로 교 환 할 경우 ‘산업개발공사’의주식이 강 매됐다. 한마 디 로 ‘ 강 제적자본 조 달’ 을 통한기간산업육성정 책 이었다.이 는당시제3세계 좌파 민 족 주의정 권 이 흔 히사용하는정 책 이기도했다. 결 과적으로 박 정 희 군사 정부는 1961년부정축재자 정 책 도 실 패 하고, 1962년화폐개혁도실 패 한다. 쿠데타 는 했지만 경제는 엉망 진 창 이었고, 경 제발전방 향 에대해 갈피 를 잡 지 못 하 던상황이었다. 다음으로 ‘1963년이후’ 상황이다. 크 게두가지 변 화가발생한다.196 4 년 박 정 희 정부는 수출 노 선을 본 격 화한 다. 1965년한일 협 정을 체결 한다.일본 으로부터 3 억 달러의무상원 조 , 2 억 달 러의유상원 조 , 1 억 달러의상업차 관 을 받 게된다. 정리해보면, 1963년이회장이한국 일보에기고한‘우리가잘사는 길 ’은이 후 박 정 희 군사정부의경제정 책 방 향 에 큰영향 을미 쳤 다.이회장은당시가 장 잘나가고, 가장 유명한 기업인이었 다.이회장의기고문이후, 박 정 희 정부 의경제발전전략은① ( 농 업이 아닌 ) 공 업우선② ( 국내중심이 아닌 ) 수출 중 심 노 선③ ( 내자 유치가 아닌 ) 외자 유 치중시④ ( 중소기업이 아닌 ) 대기업우 선을분명히하게된다. 묻몋헪픦캖옪풂퓒믾 : 캖옪풂 엳뫊캖옪풂읺섢킻픦푢컿 1963년,이회장은 왜 ‘한국의경제발 전 노 선’을제시할정도로 탁 월한식 견 을갖고있었을까?미루어 짐작 해보건 대, 두 가지이유 때문이다. 첫 째,이회 장 본인이경제의최전선에있었기때 문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발전 방 향 에대해그 누구 보다많이생각했기때 문이다. 한국경제는 지 금 새 로 운 위기를 맞 고있다.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밸 류 체 인 ( G VC ) 의 급 진적재 편 , 급 진적인에 너 지전 환 ,인 구구조 의 급 진적재 편 등이 그러하다.이를 돌파 하려면기업인, 정 치 권 , 시민사회가 새 로 운 차원에서 협 력 하는게필요하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5일 ) 이다. ‘우리가잘사는 길 ’의내용은빈곤의 원인 규 명에서부터시 작 한다. 당시최 대문제는빈곤타 파 였기때문이다. 한 국이 겪 고있는빈곤의근본원인을인 적자원 결여와 자원의 결핍 으로 본다. 빈곤과 청렴 을 혼 동 하는 당대의문화 적 풍조 를비 판 하고빈곤을 타 파 하려 면 ‘잘 살 아 보 겠 다’는 강 한 의 욕 이가 장중요하다고지적한다. 5·16 직후군사정부가추진했던부정 축재자처리가잘 못 된정 책 이었다는것 도 지적한다. 열 심히기업을 키 워일자 리를 만들고 세 금 을 납 부한 기업인은 처벌 받 고, 오 히려고리대 금 이나 부 동 산투자를한사람들은처벌 받 지않는 풍조 를 조 장한다고 비 판 한다. 경제성 장의 관 점에서도부정축재자처벌기간 에성장 률 이절반 가까이 떨 어지고, 경 제가후 퇴 했음을수치로보 여 준다. 이글의 백 미는 ‘경제5개년계 획 의성 취 를위하 여 ’ 부분이다.‘경제발전전략’ 을 둘러 싼입 장을 분명하게 밝 히고있 기때문이다. 1960년대 초 반, 경제발전 전략을둘러 싼논 란은 크 게 네 가지 논 점에서있었다. 첫 째, 농 업과 공업중에 서무엇을더중시할지였다.‘ 농 업우선’ 을 중 농 정 책 , ‘공업우선’을 중공정 책 이라 표 현했다. 둘째, 공업화전략에서 ‘수출 중심’과 ‘수 입 대 체 ’ 중에무엇을 중시할지였다.셋째, 국내자본 동 원과 외자 유치의자본 조 달 방 법론 이었다. 넷 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에무엇을 우선할지였다. 이회장은 기고문을 통해분명한 입 장을 밝힌 다.①공업우선②수출중심 ③외자 유치④대기업중심성장 전략 이다. 이회장이 쓴 ‘우리가 잘 사는 길 ’은 크 게3가지지점에서매우 놀랍 다. 첫 째, 경제발전전략에대한 명 료 한 입 장이다. ①경제 학 을전공하는것② 기업경 영 을하는것③한나라의경제 이병철회장의기고 ‘우리가 잘 사는길’이게재 된1963년5월30일자한국일보. 한국일보자료사진 오늘날한국은케이팝등문화콘텐츠산업을필 두로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등 첨단 산업까지 고도로발달한경제강국으로도약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고 ( 佦 ) 이병철삼성 창업주. 한국일보자료사진 “ 몋헪짪헒칺픦몮헒헏핆 큲읊싾읆삲졂 , 젊헎 뽛펓픒짪삺킪 핞쫆뫊킪핳픒 풂삲 . 믆읺몮쿦뫃펓 , 몋뫃펓픒핊픊 젾 , 믆멑픒짢 픊옪 펺헞 옪훟뫃펓 ( ⚥䊨噟 ), 샎뫃펓 뺂힎훟뫃펓 ( ꅾ䊨噟 ) 픊옪 짪헒빦맞핂헣 ( 㹀⵱ ) 핊멑핂삲 . 믆얺빦푾읺쁢힎믖 1770 뼒샎픦폏묻 칾펓졓핂헒픊옪쇦솚팒많컪 , 퍋 200 뼒헒픦 큲읊빦빦짭팒 뺂엲폺킪맒헏펺퓮읊매힎좉삲 .(…) 푾읺쁢뻖줂빦쉲썶펂혆핖믾쌚줆펞 (…) 푾읺쁢뫊맞멚믆쿪컪읊 짢붆펂샎믾펓펞컪쭎 짪펺 , 훟콚믾펓픊옪뺂엲많쁢짷킫픒 퍊잚삲몮빦쁢 캫맏삲 .(…)” - 핂쪟 핳픦믾몮줆펞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