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의단 지명을 포함해 시공사·설계사를 31일 모두공개했다.또국민불안해소를위해 민간 건설사가 지은‘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293곳에대해서도전수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관련기사3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철근 누락 공공 아파트 현황과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앞서정부는 4월 LH가발주하고 GS건 설이지은인천검단신도시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 곳중1곳꼴인15개단지에서철근이누 락됐다는결과를전날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지 이름이나 누락 에따른심각성에대한언급이없어LH 아파트입주민과입주예정자들의불안 감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단지 명단을 비롯해 건축에 관계된 시 공·설계·감리회사이름까지전격공개 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 는 10곳이었다. 경기 파주 운정(A34블 록)과남양주별내(A25),충남아산탕정 (2-A14) 등 5곳은이미입주를마쳤고, 서울수서역세권(A-3BL),경기수원당 수(A3),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등 3곳에선입주가진행중이다. 특히철근 누락단지시공사명단에는DL이앤씨(옛 대림건설) 자회사인 DL건설, 효성중공 업등대기업을비롯해대보건설,동문건 설, 이수건설, 한신공영, 삼환기업등이 름있는중견건설사가다수포함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 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 장)를 받쳐주는 방식으로 주로 주차장 을지을때사용된다. 기둥을많이사용 하지 않아 건축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게장점이다. 정부는문제가된LH아파 트지하주차장의경우상부에건물이없 어주거지안전에는문제가없다고설명 했다. 다만 LH는기둥을추가로시공하 거나기존기둥을보완하는방식으로보 강한다는방침이다. 이미15곳중7곳은 시공·설계·감리회사이름도모두밝혀 시공사명단, 대기업·중견건설사다수 분양 5곳·임대 10곳 … 5곳은입주완료 무량판구조지하주차장부실공사에 윤대통령, 안전위해 ‘전수조사’ 지시 민간아파트 293곳도철근누락살펴 운정·별내…철근빠진LH아파트15곳공개 경찰수사종결권축소 검찰보완수사권한확대 법무부,수사준칙개정안입법예고 법무부가문재인정부시절검경수사 권조정과함께시행된수사준칙을손보 기로했다.경찰이보완수사를전담하는 원칙을폐지하고, 경찰이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않으면검사가사건을송치받 게하는등경찰권한은축소하고검찰 역할은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 법무부는‘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9월 11일 까지입법예고한다고31일밝혔다.수사 준칙은 대통령령이기에 국무회의를 거 쳐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고발을반려할수있도록했던제 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장접수의무를명시했다. ☞5면에계속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단지도 차례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무량판구조로지어진민간아파트주 차장 293곳에대해서도전수조사에착 수한다. 김동욱·정준기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