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일 (화요일) D2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는 31일수해피해지원금을대폭올린‘수 해피해지원기준상향·확대방안’을발 표했다. 우선실제건축비에미달한다던지원 금을늘렸다. 풍수해보험미가입자기 준으로 66㎡ ( 19평 ) 의경우 2,000만원, 114㎡ ( 34평 ) 이상은 3,600만 원주던 것을 5,100만원에서1억300만원까지 받을수있도록했다.보험가입자는최 대1억2,800만원까지받을수있다.이 들에겐별도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지급한다. 침수 주택의도배·장판 비용 기준도 세대당 300만원에서600만원으로올 렸다. 사업장침수피해를입은소상공 인에게도기존지원금 외각 시도재해 구호기금을 통해 200만 원씩지원한 다. 그동안지원대상에서제외됐던농 기계·설비도 피해정도를 따져지원한 다. 행안부는재난대책비를각지방자 치단체에긴급교부,이번주부터바로 지원할수있도록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올해만 적용된 다. 김성호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 런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대해선종 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 아울러정부는이날 ‘기후위기대응 수해방지범정부 특별팀 ( TF ) ’을 출범 시켰다. 폭우시위험지역지정,사전통 제,주민대피등예방기준을비롯해오 송 지하차도침수사고처럼재난 관련 정책들이현장에서잘 작동하지못한 이유등도검토한다. 김재현기자 “30분만있어도 몸 앞뒤할 것없이 지도 그린것처럼땀에절어요. 보이시 죠?” 31일 오후 1시‘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 관악구의한 공사장. 김모 ( 53 ) 씨 가 티셔츠에땀이말라붙어생긴소금 기자국을내보였다. 15년째건설노동 자로일하는김씨는“5년전만해도하 루에한번만옷을갈아입으면됐는데 요즘은더위가심해져두 번은 환복해 야 한다”며“튼튼한 저도일하다 머리 가핑돌때가있다”고말했다.이날서 울의낮 최고기온은 35도로예보됐지 만, 그가 일하는 공사장 온도는 취재 시작 30분만에41.5도까지치솟았다. 장마가 떠난 빈자리를 폭염이메웠 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기 준전국 180개지역중 178곳에폭염특 보가 발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들은 시민들에게주의를 당부하며안 전사고가 나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 건공단의‘온열질환예방지침’에는 폭 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15분 이상씩규칙적으로 휴식 하고, 가장 뜨 거운 오후 2~5시 엔옥 외작업을최소 화 하라고나와있다. 하지만 옥 외노동자들에게주기적 휴 식 은 ‘그 림 의 떡 ’이나다 름 없다.정해 진 작업 량 을 채워 야 하는 탓 이다. 가이 드 라인이의 무 가아 닌 ‘ 권 고’에그치는까 닭 도있다.서울마 포 구에서하루9시간 씩전동 킥 보 드 수 거 ·배치일을하는 양 영 모 ( 52 ) 씨는“ 회 사에서‘더우면그늘에 서 휴식 하라’는안내 문 자정도는 보내 지만, 할당 량 을못 채 우면재계 약 이위 태롭 다”며30 ㎏짜 리 킥 보 드 를 쉴새 없 이 트럭 에서내렸다.관악구에서바 닥 미 장 작업을하던 남 모 ( 63 ) 씨도 “아 무 리 더 워 도 콘크 리 트 가 굳 기전에작업을 빨 리마치고다 음 작업에들어가야해서어 쩔 수없다”고 푸념 했다.작업자들이더 위를 식히 는도구는부 채 하나였다. 사정이이 렇 다 보 니 장시간 야외노 동으로인한환자도속출하고있다.질 병 관리청에따르면 7 월 26~28일사 흘 동안만전국에서온열질환자 178 명 이 나 왔 다. 2018~2022년최 근 5년간온열 질환이원인이된산재피해노동자도 152 명 ( 사 망 23 명 ) 에이 른 다.이 틀연 속 폭염특보가발 령 된 6 월 19일 엔 대 형 마 트 인 코스트코 매 장야외주차장에서 쇼 핑 카트 관리업 무 를하던 20대노동 자가 ‘온열로인한 과 도한 탈 수 증 상이 유발한 폐색 전 증 ’으로 숨졌 다. 하지만 회 사 측 은 사 망 자가 “ 병 을 숨 긴것아 니냐 ”면서유 감 이나사 과 표 명 을계속 미루고있다. 말 뿐 인 지침보다 노동자 건 강권 을 보호할 실질적대책이마련 돼 야 한다 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때 문 이다. 서 울에서5년째택배일을하는이모 ( 35 ) 씨는“폭염이유발한 과 로사등의 문 제 가 반 복되다보 니회 사도 신 경을 쓰 고 있지만, 배송 량 이 많 은 화 ·수요일은 거 의 쉬 지못한다”고 토로했다. 대전 유 성구의한 빌 라경비소장을 맡 고있는 최모 ( 76 ) 씨도“ ( 휴식 시간 ) 매뉴얼 이있 는지도 몰랐 다.땀을바가지로 뻘뻘흘 려 도일 감 떨 어질까 봐 잘 못 쉰 다”며 휴식권 보장을바 랐 다. 이에 집 단행동으로 맞 서는 노 조 도 있다. 쿠팡물류센 터노 조 는폭염시 휴 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1일 하루 연 차 등의방 식 으로 파 업하기로 했다. 2 일부터는출 근 하되,‘체 감 온도가 33도 일 때시간당 10분, 35도일 때시간당 15분씩 쉬 어야한다’는고용부가이 드 라인을 준수하는 방 식 으로저 항 할 계 획 이다.정성용 쿠팡물류센 터지 회 장은 “ 회 사가 무 시하는지침을현장노동자 들이 직접 지 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장수현기자 공사장 41.5도 푹푹 찌는데$ “시간 내일마치려면못 쉬어요” 이태원참사겪고도$ 112 신고 까맣게몰랐던재난컨트롤타워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인행정안 전부 중앙재난안전상 황 실이112로 접 수되는 재난 신 고에 여 전 히 실시간 대 응을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지 난해10 월 이 태 원 참 사 당시행안부가 사고를 제대로인지하지못했다는 사 실이 드 러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 바로보고받을수있도록 ) 제도를 개선하 겠 다”고 약 속했지만 아 직 지 켜 지지않은것이다. 31일행정안전부와경 찰 청에따르면 충북 청주시오송 읍궁 평2지하차도가 침수되기전“미호 강 물 이제방을 넘 기 시작했다”는 112 신 고 ( 7 월 15일오전 7시56분 ) 는행안부상 황 실로 즉 각보 고되지않은것으로나 타났 다. 행안부 상 황 실로 즉 시보고가이 뤄 지지않은 것은이런종 류 의112 신 고 가 애 초에‘실시간보고대상’에서제외 돼 있기때 문 인것으로 밝혀졌 다. 행안 부관계자는 “ 강물 이 넘 치기시작했다 는것은대 형 재난을 알 리는분 명 한현 상”이라면서도“그러나그 걸 중앙재난 안전상 황 실에실시간 보고해야 할 근 거 규정이미비해그 신 호가 행안부에 전달되지않았다”고말했다. 그 결과 , 행안부가 첫 보고를 받았 던 시 점 은 지하차도가 침수 ( 오전 8시 40분 ) 된뒤인오전 8시46분이후였다. 침수 44분 전에 112에 접 수된 신 고가 신 속하게행안부에보고됐더라면, 국 가 최상위재난 컨트롤타워 인행안부 가 충북 도나 청주시등 지방자치단체 에 즉 각통제지시를내 릴 수도있 었 던 것이다. 여 기서 문 제는이 태 원 참 사를계기로 6 월 5일치안상 황 실 운영 규칙이개정 됐 음 에도, 대 형 재난으로이어질 내용 의 신 고가 중앙상 황 실로 전달되지않 았다는 점 이다.개정규칙은 ‘중요치안 상 황 발생 및조 치내용에대해 알릴 필 요가있다고판단 될 경우소속기관장 또 는상급기관에보고하되,안전 및 자 연 재해로인한 사고는지체없이보고’ 하도록했다.그러나이 즉 시보고기준 역시도 ‘사 망 3 명 ,부상 10 명또 는 물 적 피해5억원이상일경우’로제한되어있 다. 결 국 행안부 상 황 실은 3 명 이상의 사 망 자가나온다 음 에야경 찰 보고를 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이런실시간 보고체계공 백 을 두고 경 찰 은“규정의 문 제가아 니 다”라는입 장이다.경 찰 청관계자는 “규정이 문 제 였다는것은 결과론 적이야기”라며“재 난관리주 무 기관은 행안부와 소방청 이라서경 찰 의대응은 제한이있을 수 밖 에없다”고주장했다. 112를 통한 재난 신 고 역시 119처 럼행안부 상 황 실에실시간 공유 될 필 요가있다는지적이 끊 이지않는다.이 태 원 참 사 당시안전주 무 장관인행안 부장관이대통 령 보다상 황 보고를 늦 게받았던이유도 112의행안부 상 황 실보고의 무 가없 었 기때 문 이다. 김상 봉 고 려 대정부행정 학 부교수는 “자치 경 찰 제를 도입하면서도 112상 황 실업 무 를국가경 찰몫 으로 남겨둔 것은중 앙정부와의정보공유필요성이있 었 기 때 문 ”이라며“112 신 고내용도중앙정 부와 신 속하게공유되어야한다”고지 적했다. 세종=정민승기자,이승엽기자 기록적인폭염으로곳곳에서온열질환자가속출하고있는가운데31일서울관악구의한공사장 에서휴대용온도계로기온을측정한결과, 41.5도(오후1시3분)를기록하고있다. 장수현기자 31일광주광역시북구오치동한건설현장에서한노동자가얼음물을마시고있다. 광주북구제공 오송지하차도침수 44분전에 범람신고, 행안부엔보고안돼 침수 6분뒤에야첫보고받아 경찰보고기준은‘사망 3명이상’ “119처럼실시간공유하게개선을” 폭염속야외노동자일터가보니 전동킥보드수거^배치노동자도 건설현장콘크리트작업노동자도 ‘주기적휴식’지침은그림의떡 최근 5년간온열질환산재152명 쿠팡노조“연차휴식”집단행동 지원확대, 전파땐최대1억원 수해방지범정부 TF 구성 “폭우시재난대응체계등개선” 폭우파손주택지원금, 최대2.7배더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