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주차장 천장 받칠기둥 154개모두에보강철근 없는 곳도 해외수주를 자랑하는건설강국 ‘K 건설’의민낯은 우리의일상생활 공간 인 지하주차장에서여실히드러났다. 154개의철근이들어가야할곳에철근 을하나도쓰지않은주차장도있었다. 정부가 31일공개한 ‘철근누락공공 아파트’ 15곳을살펴보면,공사비가더 들어가는 분양아파트 ( 5곳 ) 도예외가 아니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대림 건설 ( 현DL이앤씨자회사DL건설 ) 같 은대형사부터한라·동문·삼환·이수등 중견건설사까지다양했다. 이번사태는 특정업체의단순 실수 에서비롯된게아니다.△재하도급 관 행△전문성부족△비용절감을 위한 날림공사 등 건설업계의총체적이고 구조적문제가곪을대로곪아터졌다 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 이번에철근누락이발견된곳은 ‘무 량판 구조’가적용된지하주차장이다. 4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인천검단 신도시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이후정 부는 같은 구조의LH아파트 91곳에 대해전수조사를 했고,이번에15곳에 서철근누락이발견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지 탱하는 보를 사용하지않고 수직으로 세운기둥이넓은슬래브 ( 지붕층 ) 를받 쳐주는 기법이다. 기둥여러개와 벽체 로천장을받치는라멘구조에견줘공 간을 넓게사용할 수있고, 그만큼 철 근과 콘크리트를 덜사용해건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장점이다. 넓은 공 간 확보가필수인지하주차장을지을 때이공법을주로사용한다. 국내에선 2017년부터널리퍼진것으로업계는 추정한다. 구조안전성이생명인아파 트같은주거시설엔이공법을거의쓰 지않는다.또아파트는관련법에따라 2~4년주기로정밀안전점검을받는만 큼이번사태와큰관련성은없다. LH역시사업비절감 ( 연간 750여억 원 ) 을위해2017년부터아파트주차장 을지을땐이공법을도입했다.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 는 만큼 기둥에전단보강근이라는 철 근 부품을 추가해야 한다. 기존 가로· 세로로엮여있는철근을칭칭감아지 탱력을키워주는역할을하는데, 15곳 에선이보강근이필요한 만큼 들어가 지않은것이다. 15곳 중 수서역세권 ( A3 ) , 수원당수 ( A3 ) 단지의경우누락된철근이한자 릿수 ( 각 5·9개 ) 에불과했지만, 남양주 별내 ( A25 ) 는보강철근이40%나빠졌 다.양주회천 ( A15·공사중단지 ) 은154 개여야 할 보강철근이하나도 들어가 지않았다. 철근이어디에몇개나들어 가야 하는지구조 계산이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산은제대로 됐지만 도면 에서빠지면서이런사태가빚어졌다는 게LH 설명이다. 다만 남양주 별내를 포함해이미입주를한 5개단지는시멘 트강도가높아전면재시공필요성은 낮다고LH는설명했다. 가장 먼저설계단계에서문제가 빚 어지긴했지만, 전문가들은여러구조 적문제가 더해지면서설계부실을 잡 아내지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명기대 한민국산업현장 교 수단 교 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설계의재하도급, 직원 의역량부족을원인으로 꼽 았다.보 통 LH가설계업무를건축사사무 소 에맡 기면, 이는 다시건축구조기 술 사에게 하도급되고, 기 술 사는 대 학 원생에게 핵심 계산을 맡기는 경우가 허 다하다 는것이다. 더구나 현장 마 다 비용 절감이 최 우 선이다 보니설계비역시낮게 책 정된 다. 결 국설계기간이 짧 고 오류 검 토 도 충 분히이 뤄 지지않는관행이 굳 어졌다 는 게 최교 수진단이다. 이같은 오류 를시공사와감리, 최종 적으로발주사 인LH가 걸 러줘야 하지만,이런시 스 템 도제대로 작 동하지않았다.일각에 서LH의전관예우문제를지적하는것 도이런 배 경에서다. 한건설사 고위 임 원은 “ 원자 잿값 이 급등하자 건설사가 많 은인력을 투 입 하지못하고현장전문성도 떨 어지는게 사실 ” 이라 며“ 아무래도공공건설현장 은그런문제에더 취약 하다 ” 고 말 했다. 김규 용 충 남대건축공 학 과 교 수는 “ 원 가절감의 압박 이 심 하고인력의 노 후 화 등전문성도 떨 어 져 시공관리환경이과 거보다상당히 열악 해졌다 ”며“ 정부가 이런점을아 울 러대 책 을세워야한다 ” 고조 언 했다. 김동욱^김민호기자 대통령실“윤대통령, 경제보다도국민안전이우선강조” 수직기둥이천장지탱무량판구조 LH, 2017년부터지하주차장건설 지탱력높여주는전단보강근빠져 건설현장비용절감을최우선여겨 짧은설계기간^오류검토굳어져 발주사 LH의감독부실도큰원인 “재하도급^날림공사업계관행문제” 붕괴사고로 이어진인천 검단신도 시아파트의설계·감리에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출 신‘전관’들이관여했다는 의 혹 에대해, 시민단체가 “ 실제로 LH 전관 특 혜 의 혹 이있다 ”며 감사를 청 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 경실련 ) 은 31 일서 울 종 로구 감사원 앞 에서기자회 견을 열 고 “ ( 붕괴사고가 난 아파트의 ) 공사 설계사와 감리업체 모두 LH의 전관을 영 입한 곳 ” 이라 며“ ( 발주 처 인 ) LH가 LH 출 신이있는업체에 혜택 을 주고, 부실한업무 처 리를 방 치해사고 가 난 것 ” 이라고주장했다. 앞 서4월29일검단자이안단 테 아파 트건설현장에서지하주차장 1·2층상 부 구조 물 이무 너 지는 사고가 발생했 다.인명 피 해는없었으나지하주차장 2 개층지붕구조 물 ( 슬래브 ) 이파 손 됐다. 사고 두달뒤 ,국 토교통 부는설계·감리· 시공부실을사고원인으로지 목 했다. 이에대해경실련은 “ 국 토 부는 ( 사고 원인발 표 과정에서 ) LH전관특 혜 문 제와 관련해어 떠 한 언 급도 하지않았 다 ” 면서 “ LH에대한철저한 책임 을 묻 겠 다 ”며 감사원에감사를 청 구했다.경 실련이제기한의 혹 은△전관 영 입업체 의부실설계 봐 주기△전관 영 입업체 의부실감리 봐 주기△공공사업을전 관 영 입업체에밀어 준 의 혹 등이다. 경실련에따 르 면, 설계용역경 쟁 에 나선A업체는 용역비50억5,000만 원 을 제시해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당 시입 찰방식 은경 쟁 입 찰 이아 닌 수의계 약 이었다.이업체에는LH·국 토 부·조 달 청출 신등전관 5명이일하고있었다. 감리등사업관리를맡은 B 업체도LH 전관 3명이재직한 바 있다. 경실련은 수의계 약 과 건설사업관 리용역 종합심 사 낙찰 제 ( 종심 제 ) 가 전 관특 혜통 로로 악 용되고있다고지적 했다. 수의계 약 은경 쟁 이필요없는입 찰 이고, 종심 제는 평가위원의주관이 반영돼 전관업체에특 혜 를 줄 수있다 는것이다. 앞 서 2021년 3월경실련은 2015년부터2020년까지LH설계용역 수의계 약 53 6 건을분 석 한 결 과,LH전 관 영 입업체47곳이전체의55.4% ( 297 건 ) 를수주했다고발 표 한 바 있다. 김 성 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 LH는 전·현직직원들이 땅 투 기 ( 2021년 ) 로 국민적공분을 산적이있 음 에도전관 영 입기업에 공공사업을 밀어주고 있 다 ”며“ 감사원은 고 착화 된전관 특 혜 실태를 철저히조사하고 근절 방 안을 제시해야한다 ” 고요구했다. 이에대해LH는 “ 경실련의공 익 감사 청 구를적 극 수용하고 감사원조사에 도 협 조하 겠 다 ”며“ 비위사실이확인되 면 ( 관련자를 ) 고발 조치하는 등강력 하게대 응 할 방침” 이라고 밝혔 다.다만 “ 업체선정시 심 사위원은100%외부위 원으로구성하고 심 사의전과정을 유 튜 브생중계로공개하고있다 ” 고주장 했다. 서현정기자 경실련“설계^감리LH 전관특혜의혹”감사청구 주차장붕괴사고난검단아파트 수의계약업체들전관영입확인 “혜택주고부실한업무처리방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31일정부서울청사 에서LH무량판구조조사결과를발표한뒤인 사하고있다. 뉴스1 ୍Ӕ ־ ۅ ҕҕ઱ఖ ױ ૑ അട ળҕ ৮ ܐ ૑ҳ ݺ ౵઱਍੿ " ୽թ ب ୒੉੹ न ب द 3) ࣻࢲ৉ࣁӂ " ࣻਗ׼ࣻ " য়࢑ࣁҮ " թন઱߹ղ " ਺ࢿӘࢳ " ҕ઱ਘ࣠ " ই࢑ఔ੿ " ੑ઱ ৈࠗ ৮ ܐ ੑ઱ ઺ ੑ઱ ઺ ੑ઱ ઺ ৘੿ ৮ ܐ ৮ ܐ ৮ ܐ ৮ ܐ ୍Ӕ ־ ۅ ѐࣻ ޖ ۝౸ ੹୓ ӝ و ࣻ ઑࢎ ઺ ઑࢎ ઺ दҕࢎ ؀ ࠁ Ѥࢸ ੌनѤࢸ ؀ ࠁ पস ؀ܿѤࢸ ࢿ૑ӝҕ नਗઙ೤ѐ ߊ ন਋ઙ೤Ѥࢸ ҳ࢑షѤ അ ب ઙ೤Ѥࢸ ೠ ۄ ҃উઙ೤Ѥࢸ թন૓൜ӝস ޙز Ѥࢸ അ؀ই࢑઱धഥࢎ ز ࢑ప௼ Ѥ൞Ѥࢸ ࢖ജӝস ੌनѤࢸ ੉ࣻѤࢸ ࣁ૓Ѥࢸ ъ࢑࢑সѐ ߊ թ৔Ѥࢸ ઁੌѤࢸ ࢿਗѤࢸ ب ܿషѤ ন਋ઙ೤Ѥࢸ ൜૓Ѥࢸ ࠁ ࢿప௼ ୍Ӕ ܫۅ־ ҕࢎ ઺ ন઱ഥୌ " ҟ઱ࢶ਍ " ন࢑ࢎ࣠ " ন࢑ࢎ࣠ " ౵઱਍੿ " ੋୌо੿ " ৘੿ ৘੿ ৘੿ ৘੿ ৘੿ ৘੿ ೠनҕ৔ ઱ ബࢿ઺ҕস ઱ ী੉झѤࢸ ؀਋࢑সѐ ߊ ؀ ࠁ Ѥࢸ కಣনѐ ߊ ੗ ܐ ҴషҮాࠗ 지난 4월 인천시 서 구검단신도시모아 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지하주차장지붕구 조물 붕괴사고가 발 생했다. 연합뉴스 Ԃ 1 졂 ‘ 짊맒팒솒 믊뿒앋혾칺 ’ 컪몒콛 대 통령 실 관계자는 “ ( 무량판 구조 가 보 편화 된 ) 2017년이후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는 측 면들이있어서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 이라 며 “ 국민들이 조 금 이라도 우 려 하는 부분이있다면다 포함시 킬 예 정 ” 이라고 말 했다. 이도운 대 변 인은 이번 지시의 배 경으로 “윤 대 통령 은 국민의안전이무 엇 보다 중요하 며 , 특 히경제보다도안전을 우선적으로 고 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 다 ” 고 설명했다. 한 편 , 윤 대 통령 은이날한 덕 수국무 총리와의주 례 회동에서 집 중 호 우 피 해 지원과관련해 “종 전보다기 준 을대 폭 상 향 해서 충 분히지원하라 ” 고 당부했 다고이대 변 인이전했다.한총리는 오 송 지하차도 참 사의 책임 을 물 어이상 래행정중 심복합 도시건설 청 장에대한 인사조치를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1 일서울종로구감사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 LH의전관특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 하고있다. 뉴스1 D3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