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일 (화요일) D5 종합 해병대 ‘순직상병 사건’ 조사 공개거부$ 조직적입막음 정황도 해병대가입을막고귀를닫았다. 호 우실종자를수색하다가순직한고채 수근상병과 관련,예정된브리핑을취 소하고 자체조사결과 공개를거부했 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휘서신 을통해‘외부발설’을금지하며장병들 을다그쳤다.‘조직적입막음’정황으로 비치는부분이다. 해병대는 31일예고한 사건처리언 론 브리핑을 1시간 전 돌연취소했다. 해병대수사단은채상병사고이후최 근까지조사를벌였고,이날수사단장 이직접나서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국방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오후에설명드릴것”이라고밝혔다. 하지만 브리핑은 없었다. 해병대는 “국방부법무검토에따르면 ( 경찰 ) 수 사 시작전에구체적인사건에대한 내 용들이나갔을경우 수사의방향에영 향을 미칠 수 있다”며뒤늦게양해를 구했다.브리핑을취소한지2시간넘게 지나내놓은군색한해명이다. 내부 구성원을 압박하는 내용이담 긴사령관지휘서신도 도마에올랐다. 해병대는 지난달 22일영결식후 김계 환사령관명의의‘지휘및강조말씀’을 예하부대에하달했다. 김사령관은 문 건에서“ ( 채상병사건관련 ) 조사는한 치의의심없이진행될것”이라며“스스 로반성과함께외부의어떤질책도감 당해야한다”고강조했다. 문제는나머지내용이다. 문건은 “해 병대를진정으로사랑하고아낀다면함 께노력해야 할 우리구성원들 가운데 유튜브,육대전,기타언론사기자들에게 제보해주는내용을보면서마음이아프 다”고지적했다. 또 “조사중인사고에 대하여이런저런말들이언론에나오고 있다”며언짢은기류를드러냈다. 특히문건은“사령관은해병대최고의 지휘관으로서해병대의단결을저해하 고,확인되지않은사실을임의대로제공 해국민들을 혼란스럽게하는 모습을 방관할수가없다”며“해병대의단결과 결집을 위한 사령관의생각을전장병 및군무원에게분명하게전달해주길당 부한다”고강조했다.해병대구성원들 의발언이부대밖으로새어나가는것을 용납할수없다는경고로읽히는대목이 다.앞서24일군인권센터는“해병대1사 단이지난달 22,23일주말사이채상병 과함께안전장비없이수중수색에투 입됐던동료대원들의휴가·외박·외출· 면회를전면통제했다는사실을확인했 다”고주장한바있다. 한편해병대는고인을예우하기위해 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있다.△채상 병이숨진경북과 고향전북에흉상을 설치하고△해병대신병수료식과창설 기념일에‘채수근상’을수여하며△‘바다 의품’순직영 웅 으로추대하는데 협 조 하고△자 율 모금을실시해유가 족 에게 전달하는내용이다.아 울 러유가 족 이동 의할경우채상병부모를‘명예해병’으 로위 촉 할방 침 이다. 김진욱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등시민단체회원들이31일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고용노동부주최로열린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시범사업관련공청회를찾아노예제 도도입중단을촉구하며피켓시위를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일‘오염수가짜정보확산방지’ 한미일정상회담의제로올리나 수사단장직접결과설명공지한 언론브리핑1시간전돌연취소 뒤늦게“경찰수사에영향우려” 영결식후하달된사령관지휘서신 “단결저해하는말들혼란”도마에 일 본 이도 쿄 전력후 쿠 시마 제1원자 력발전소오 염 수 ( 일 본 명‘처리수’ ) 방류 와 관련한가 짜 정보확 산 방지를위해 한국,미국과공조를적 극 추진하고있 다. 다음달미국에서 열 리는한미일정 상회담의의제가될수있다는전 망 도 나 온 다. 31일일 본 산케 이신문은 “중국에서 생 산 되는 가 짜 정보에대 응 하기위해 미국,한국과 협 력을강 화 하고있다”면 서“한미일정상회담에서도 중국 문제 의하나로가 짜 정보대책이의제에오 를가 능 성이있다”고보도했다. 일 본 외무성은지난달 24일“한미일 3국외 교차 관전 화 회담에서오 염 수관 련가 짜 정보확 산 방지를위해 협 력하 는 방안에대해 논 의했다”고 밝 힌 바 있다. 2 6 일 엔 오노히 카 리 코 일 본 외무 성외무보도관이기자회 견 에서“미국, 한국을비 롯 한국제사회 와협 력하면서 악 질적인 허 위정보 확 산 에 필요 한 대 책을취할것”이라고말했다. 오 염 수관련가 짜 정보방지는한국 과미국의주된관심사는아 니 다. 그런 데도일 본 이‘한미일공조’를연일강조 하는이유는 중국에 맞 서기위해서다. 중국은 ‘오 염 수 공 세 ’를 퍼붓 고 있다. 왕 이중국 공 산 당 중 앙 정치국위원 겸 외 교 부장은지난달 13일 열린 동 남 아 시아국가연 합 ( ASEAN ·아 세 안 ) 관련 외 교 장관회의에서“ ( 일 본 의 ) 핵 오 염 수 방출은 해양 환경과인류의생명·건강 에관계되는중대문제”라고문제를제 기했다.그는다음날하야시 요 시마사 일 본 외무장관과의회담에서도 “사고 가난원전의 핵 오 염 수 와 원전을정상 운영하며생기는 폐 수는 성질이전 혀 다르다”며오 염 수방류에거 듭 반대입 장을밝혔다. 중국 정부의주장은 그 린피 스를 비 롯 한 국제환경단체의주장과 비 슷 하 며, 엄밀 한 의미에서는 가 짜 정보라고 보기는어 렵 다. 그러나일 본 정부는중 국의주장이확 산 되면일 본산 식품 수 출에지장이생길수있다고보고공 격 적대 응 에나 섰 다. 산케 이는 “ 태평 양도 서국의한 유 려 신문에중국의주장에 영향을 받 은것으로보이는기사가게 재 된적도있다”고우 려 했다. 반대의 견 을 가 짜 정보라 매 도하기 보다는 주 변 국에 충 분한정보제공을 하는것이 더 중 요 하다는비 판 도제기 된다. 일 본 은 오 염 수 보관 탱크 속 시 료를채취하는것을일 절 금지해 왔 다. 최근일 본 교 도통신여론조사에따르 면오 염 수방류에 찬 성하는일 본 내여 론이반대여론보다 많 았지만“일 본 정 부의설명이 불충 분하다”는 주장에도 80%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 났 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반대” 중공세확산땐일식품수출지장 중맞서기위해삼각공조적극추진 Ԃ 1 졂 ‘ 쿦칺훎 맪헣팖핓쩣폖몮 ’ 펞컪몒콛 송 치전 협 의할수있는중 요 사건유 형 에조직 범죄 ·대공·정당·정치자금·노 동·집단행동관련사건을추가했다.검· 경중한 쪽 이 요청 한사건, 공소시 효 3 개 월 이내인 선 거사건도 넣 었다. 검사의 송 치 요 구확대는 ‘고발인이 의신 청 권 폐 지’를고 려 한것이란분 석 이 나 온 다. 경찰 불송 치통지에이의를신 청 하면검찰에 즉 시 송 치하도 록 규 정 한개정 형 사소 송 법조 항엔 ‘고발인은 제외한다’는문구가담 겼 다.이에경찰 수사에 불 만이있어도 고발인이검찰 판 단을 받 아보긴 요 원했다. 이 번 개정안을 두 고 수사권조정시 행령개정 때와 같 이국회의입법취지 를거 슬 러사실상의‘검수원 복 ’ ( 검찰수 사권원상 복 구 ) 을한다는지적도나 온 다.법무부 2기법무·검찰개 혁 위원장을 역 임한김 남준변 호사는 “권력 남 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 률 개정의근 본 취 지를 위반해검찰의 재량 또는일방적 판 단에따라직접수사 범 위를 확대할 수 있단 점 에서문제가 있다”고 비 판 했다. 한동 훈 법무부장관은“서민생 활 과 직결된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더빨 라지는지, 국민 억울 함을 풀 기회를한 번 이라도 더 보 장할수있는지를가장 먼 저고 려 했다” 고말했다. 경찰도 불 만스러운 표 정이다. 검찰 의보 완 수사가사실상 본격 수사가될 가 능 성이 높 다. 한 경찰관은 “경찰의 수사 역량 이향상됐는데 좀 더 기회를 주지않은건아 쉬 운부분”이라고말했 다. 또일정조건을 충족 하면 고소·고 발을반 려 할수있도 록 하는고소고발 반 려 제 폐 지가 업 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우 려 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 업 무 량 만 많 고 승 진은 어 려워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기 피 하는 분위기”라며 “앞으 로 사 람 구하기 더 어 려워 질 것”이라 고 전 망 했다. 다 른 관계자도 “수사부 서 팀 장구하기가하 늘 의 별 따기”라며 “ 늘 고 있는 고소고발에 매 이다 보면 정작 신 속 한 수사를 요 하는 사건에서 경찰력에 제한이있을 수 있다”고 걱 정했다. 경찰“고소고발반려제폐지로업무과중우려” 30 종합 6 2023년8월1일화요일 폐기한 코로나 백신 1조원육박$남은 백신도 사용 가능성희박 코로나19 사태때확보한백신가운 데유통기한 만료등으로폐기된분량 이1조원어치에육박하는것으로추산 된다. 집행예산에서추정된백신단가 에당국이밝힌폐기량을곱한수치다. 이금액은계속불어날것으로보인다. 코로나19 재유행우려를 키우고있는 최근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어려워남은 재고 물량도 폐기 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을가장 많이들여온해 는메신저리보핵산 ( mRNA ) 백신이처 음등장해전세계적으로백신확보경 쟁이치열했던 2021년이다. 이때화이 자 ( 6,749만 회분 ) 와 모더나 ( 2,598만 회분 ) 의mRNA 백신을비롯해총 1억 1,891만회분이도입됐다.공동구매국 제프로젝트‘코백스 ( COVAX ) ’를통해 구매한 백신과 미국이무상 공여한얀 센백신이포함된물량이다. 그해질병청이백신도입에투입한예 산은 4조5,161억원이다.이중절반에 가까운 2조1,909억원이4분기에집행 됐다. 무상이었던얀센백신 ( 141만 회 분 ) 을제외하면예산이들어간 백신은 1억1,750만회분이다. 제조사별 단가에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투입된예산을 도입백신규 모로나누면1회분당약 3만8,000원이 라는계산이나온다.당시외신등을통 해모더나백신가격은 1회분에4만원 안팎으로알려졌다. 정부는 백신구입 단가를비공개에부치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질병청에서받 은‘코로나19 백신도입및폐기현황’에 따르면지난달 말까지폐기된백신은 2,186만회분이다. 유통기한을감안하 면먼저들어온 2021년백신이먼저폐 기되는 게합리적이라 당시단가를 곱 하면폐기한 백신은 금액으로 8,400억 원이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정확한액수를 확인해줄 수없다는입 장이다.질병청관계자는 “비밀유지협 약때문에밝힐수없고,도입예산은선 금과 잔금으로 나눠지고 유효기간연 장협의등으로인해변동사항이계속 발생한다”고말했다. 질병청이최근 공개한 잔여백신은 약 3,463만회분이다.이중이달말까지 추가로 유효기간이만료되는 1,100만 회분정도가 더폐기될운명이다.이렇 게되면버려지는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예산이1조원을훌쩍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남은 백신도 향후 사용될가능성이 극히적다.가장물량이많은개량백신 ( 2가백신 ) 은오미크론하위변이BA.4 와BA.5에항원을발현하는데,현재유 행하는바이러스는XBB 계열이다. 같 은 오미크론 변이이긴하지만 기존 백 신은효과가떨어질수있다.질병청역 시초겨울쯤XBB 변이기반새백신으 로전국민무료접종을시행 할 계 획 을 세 웠 다. 다만지난동절기추가접종때 60세이상접종 률 이34.5 % 로저조했고 치명 률 이최근 0.03 % 까지떨어지는등 코로나에 대 한 위 험 도가 낮아져얼마 나 맞 을지는미지수다. 질병청은전 대 미문의코로나19 전세 계적유행 ( 팬 데 믹 ) 으로백신확보가당 시모 든 국가의 급 선무 였 던점이감안 돼야 한다는입장이다.mRNA백신자 체 도 처음이었고 방역조치변화로 접 종 률 이 낮아 지는등정확한 수 급 예 측 이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질병청관계 자는 “일 본 캐 나다 등 주 요 선 진 국도 유효기간이지난 백신을 폐기하는 것 은 마찬 가지”라고말했다. 김창훈기자 2021년도입물량^예산투입고려 백신1회분당약3만8000원추정 지난달말까지2186만회분폐기 질병청“잔여백신3463만회분” 당시유행바이러스BA.4^BA.5 현재XBB와달라폐기가능성커 정부가 2027년까지 급 성 심 근경 색증 , 뇌출혈 등 심뇌혈 관질 환 응급 환 자가 골든타임 내병원에도 착할 원 활 히운 영 되도 록 100 % 사전보상 방 식 의의료 수가를신설한다. 김 한 숙복지부질병정 책 과장은“지금도1 코로나19확진자증가세가 5주연속이어지고있는가운데31일대구달서구보건소에마련된선별진료 소에서시민들이검사를받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대구=뉴스1 정부, 2027년까지 10%p↑목표 진료권역서울포함 24개로확대 전문의7명한팀협진체계구축 심뇌혈관응급환자, 골든타임내병원도착확률 60%로높인다 다시길어진선별진료소대기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