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주민들은 당국이더적극적으로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입장이었다. 아 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6월입주한 30대A씨는 “LH가제대로설명해주 지않아서뉴스를보고보강방법을알 았는데, 토목일을하는입장에서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전면재시 공이필요하다”고말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강모 ( 51 ) 씨는 기자들을 만난 뒤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서“다 들 시간이지나면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라고걱정했다. LH와정부가적절한보상을제공해 야한다는요구도더했다.당장은전매 제한 기간과실거주 의무 때문에집을 팔지못하지만 ‘부실아파트’로낙인이 찍힌만큼, 차후매매에서금전적손해 를볼수있다는것이다.A씨는자신은 “전면계약취소를원하는세대”라면서 “분양대금과인테리어비용까지전부 보상해주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남양주 별내 A25’와 서울강남 ‘수서역세권A3’ 지 구는신혼부부를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공급된지역이어서아이들안전 을우려하는목소리도컸다.이날‘수서 역세권A3’아파트 ( 597가구 ) 에서는유 모차에아이를 태운여성들을 쉽게찾 아볼수있었다.해당아파트는올해6 월말부터입주가시작돼현재절반정 도가입주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주 말 입주할 예정이라는 진모 ( 38 ) 씨는 “저를 포함해아이를 셋씩둔 가족이 상당히많은것같다”면서“아이들안 전이가장걱정된다”고말했다.예비신 랑과 함께현장을 방문한 최모 ( 27 ) 씨 역시“새로운시작을 준비했는데언제 무너질지모른다는불안감을느낀다” 고털어놨다. 다른지역에서도혼란이이어졌다.경 기‘파주운정A34’지구아파트 ( 행복주 택 ) 입주민이모인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날부터부실공사관련글이속속올 라왔다.“급히이사를준비한 만큼, 그 대로입주하기로했다”“입주를해야하 는지고민이다”라는반응부터LH가계 약금환불을알려왔다는문의까지, 모 두당황한기색이역력했다.이에대해서 LH는“계약일정은연기됐으나실제입 주가예정보다늦어지는일은없을것” 이라고해명했다. 김민호기자 Ԃ 1 졂 ’ 믊챎줂얗뫃 ’ 펞컪몒콛 문제는민간이지은무량판공법아파 트에서도 ‘철근누락’ 사실이밝혀질가 능성이있다는점이다.민간시행사는공 공보다수익극대화를위한비용절감에 더적극적이다.비용절감을위해시공은 물론설계작업까지하도급하는문제는 LH보다심각할수있다.최명기대한민 국산업현장 교 수 단교 수는“LH는그나 마 컨 트 롤 타 워 역할이라도하지만민간 시행사는전적으로시공사에모 든걸맡 긴 다” 며 “민간에서더많은문제가나올 수도있다”고말했다. 민간아파트전수 조 사대상 중 64 % 인 188 곳 이준공된아파트다.이 미 사 람 이 살 고있다는 얘 기다.만약해당아 파트 주거 동 에서철근 누락이 확 인된 다면그파장은현재로 선 가 늠 할수없 다. 책 임 공방, 법적분 쟁 , 손해 배 상 봇 물 등 을 짐 작할수있을 뿐 이다. 정부는우 선단 지별로 배치 된하자보 수예 치 금을 활 용해무한보강에나 선 다 고약속했다. 그 러 나입주민이이를받 아들일지는 미 지수다.입주민이하자보 수 외 손해 배 상을요구할경우시공사 와감리사 등배 상책 임 을누구에게 돌 려야할지도 논 란거리다.더구나아파트 를지은 건 설사가이 미폐 업했다면책 임 소재자 체 를가리기쉽지않다. 현재공사 중 인 단 지 ( 105 곳 ) 의경우, 조 사 결 과에 따 라입주예정자들의전 면재시공요구가뒤 따 를수도있다.이 번사태의발 단 인인 천검단 신도시LH 아파트역시 GS건 설이모두 헐 고새로 짓 기로했다. 조 사 결 과에 따 라 2017 년 이전에지은아파트들도전면 조 사해야 한다는요구가나올가능성도있다. “화가 많이 났죠 . 국가가 건축 한 공 공분양 아파트인데철근이누락됐다 는게진 짜믿 기지가않을만큼어이가 없 습 니다.” ( 경기남양주 별내A25 지 구에거주하는 30대남성A씨 ) 정부가‘철근누락’공공아파트15 곳 의명 단 을공 개 한이 튿 날,해당지역주 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와 당 국을 향 한원망과불신을 드러냈 다.내 집마련에어 렵 게성공했는데하 루 아 침 에재난을걱정할 처 지가됐다는것.‘부 실아파트’ 꼬 리 표 가붙어금전적손해 를입을지모른다는우려도뒤 따랐 다. 지하주차장 기 둥 만 문제라는정부 주 장을그대로 믿 기가어려운만큼,아파 트전 체 를 재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경기남양주시‘남양주별내A25 지구’아파트 ( 380가구 ) 에서는부실공 사의 흔 적을찾아볼수있었다.지하주 차장은 1, 2 층 모두정상적으로운 영 됐 지만일부기 둥 에 쇠 기 둥 이덧대어졌다. 주차장 기 둥 302 개 에무량판 구 조 가 적용됐는데여기서철근 126 개 가누락 됐기때문이다. 주민들의불안감을 의 식 한 듯쇠 기 둥 에는 ‘ 붕괴 우려때문에 설 치 하는것이아니다’라는LH경기 북 부지역 본 부장명의의안내문이붙었다. “당장 무너질라” 불안$ “집값 떨어질라” 불만$ 집집마다 꽉찬 불신 연간 10조발주$관리는 몰라라? 전문가“무량판 구조자체문제없어$공법안지켜서문제” 해당아파트현장가보니 주차장곳곳에쇠기둥지지대설치 ‘붕괴우려탓아니다’안내붙였지만 “가족들안전걱정$당국못믿겠다” 주민,전면재시공·계약취소등요구 ‘부실아파트낙인’재산손해우려도 Ἅⳕⲁᗝಮܵ∹ 1. ᚆᲦܵ∹ ㎼ᚆℽ♥Ⅾℍᗤ⠡ౝܵ∹ ㎼ ھ ᩵᠍⇉ᇽ⼡੡⟾׍᭕ℕ➱὆ 2. ᅅᐡܵ∹ ㏖ᚽ߹ฮᗲᲦ㏗ ㎼♥Ⅾᾙᯡⶒ℅ሥ᫭⠡⼥ᚽ ߹ฮℽ ♥Ⅾᗤ⠡ౝܵ∹ ㎼⟾׍᭕ℕ⇊ ک ፵ᑱുᎊ⁲ℽ 3. ᓽᆒⳙܵ∹ ㎼ᚽᾏℽᗝಮ ߹ۅ ฮ᎕⅑ౝܵ∹ ㎼⟾᩵ℽ׉୛Ἅ✥ ߅ Ἅⳕⲁᾙ૙፵ඍⅎ ᗅ׍Ἅⳕⲁ ᝉᲭᲥ ھ ώ྄ٕ∹᩵⼡੡ ೉᪊ ㋉㋇㋈㋎଍ℽろᓽᆒⳙ ھ ᙞ⇊⁲෥Ἅⳕⲁ ㋉㋐㋊ ڼ ㏖㋈㋇㋌ ڼ Ქ ھ ⋚㍠㋈㋏㋏ ڼ ⋉ ھ ㏗ Ჭ⪥ ⋅◱Ⅾ㍘⋅ ع ජⅅᝉ׉ᓽᆒⳙ ھ ᙞ⇊⁲ ⇑◱ ἑ⇍⇙ ى ㏖⋅ᗅ❝♥߹ ۉ 〥⁲㍠㋊ ץ ₝ ῑ᪊㏗㜍ℽ᪊⅑ℍᲥᚽᯡ㍠ᚽ מ ᠍⁲ ⇙ ى ᠍⁲℉⋅⪦ᾎ ڍ ᝉಽ㍘ ᚽᯡ㍠ᚽ מ ᠍⁲℉ಱ⎉ᚍ ⼡⅙ᚽᯡῑ⠡ ߑ 〥⁲ ☁ ک ♩ ߅ ்ᅆᗥ ٵ ෥“nἍⳕⲁౝ ⋅◱Ⅾᾙ᎕ᓽᆒⳙ⇊⁲෡ ک ἍⳕⲁౝᅅᐡᗲᲦ 1 2 3 2 년 전‘ 직 원 땅투 기’사태에이어최근 아파트 15 개단 지지하주차장 ‘철근누 락’까지 드러 나면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를 향 한비난의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 히철근누락사태는5 년 에 걸쳐 관행화했다는점에서관리 · 감 독 주 체 인 LH의책 임 이작지않다는지적이다.설 계 · 시공 · 감리 등 에LH 출 신이포진해있 어‘LH 카르텔 ’까지거론 되 는 형 국이다. 1일업계에 따르 면LH는 국내 건 설 업계‘ 갑중 의 갑 ’이다.올해LH가발주 한 공사 · 용역 규 모만 10 조 원에 달 한 다. 건 설업계전반을 좌 지우지할 수있 는 큰 손이LH다. 그 럼 에도정작LH이 름 이붙은아파 트는하자와부실이 쇄 도해‘하자아파 트’란별 칭 으로불 릴 만큼수요자인 식 은 밑 바 닥 이다. 실제지난해국정감사 에서는 2021 년 LH가 공급한 공공아 파트 4만4,143가구에서입주후1 년 이 내에 25만4,468 건 의하자가 발생했다 는사실이 드러났 다. 문제는 LH의 변 함없는 무감각, 무 신경이다. LH는 설계, 감리, 시공사를 직접선 정하는 등건축 전과정을 총괄 하는 컨 트 롤 타 워 다. LH는이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한다. 시공사가설 계도에 따 라 공사를진행하고있는지 확 인하는역할이감리인데, 철근 누락 15 개단 지 중 5 개단 지는LH가 직접 감 리를 맡 았다. 카르텔 의 혹 도 자 초 하고있다. LH 가 전관예우를 의 식 해 일감을 몰 아 준 것아니 냐 는 것이 핵 심이다. LH는 2021 년 부터업 체선 정때 외 부위원으 로만 구성하는 등 전관예우를 불 식 시 키 는 방안을 시행했지만, 철근을 빼먹 은 15 곳 은 개선 안시행전인 2018 년 부 터2021 년 사이사업 승 인이난 곳 들이 다. 또 사 달 이난 단 지들의감리를 맡 은 업 체중 A사는 15 곳 가운데 3 곳 에이 름 을 올 렸 다.이 회 사는 4월지하주차 장 붕괴 사고가발생한인 천검단 신도 시LH아파트의주감리업 체 이기도했 다.지난해에도LH사업 중 5 건 이나감 리업 체 로 선 정됐다. 경제정의실 천 시민 연 합 ( 경실련 ) 분 류 에 따르 면A 회 사는 LH 출 신을 영 입한‘전관업 체 ’다. 엔 지니어 링 업계 관계자는 “ 건 설사, 설계사,감리 회 사 등 민간업계에서LH 퇴직직 원을 영 입하는관행이자리 잡 은 데에는 최대발주 처 인LH에 밉 보여서 는안된다는공감대가 형 성된 탓 ”이라 며 “이번사태도 LH의제 식 구 챙 기기 와 ‘ 좋 은 게 좋 은 것’이라는 관행이복 합 적으로 맞 물 린 것같다”고 귀띔 했다. 이 런 지적에LH 관계자는 “해당 사안 에대해현재내부 조 사 중 이 며앞 으로 설계 · 감리사를 선 정할 때LH 전관 명 단 전부를제 출 하게하는방안을 검 토 하고있다”고밝 혔 다. 김동욱기자 토지주택공사, 설계등총괄관리 감리한건물철근누락못걸러내 “전관예우일감몰아준탓”의혹도 ▲1일경기남양주시 ‘남양주별내A25’ 지구아 파트지하주차장에설치된지지대에LH의안내 문이붙어있다. 남양주=김민호기자 Ӡ 1일경기오산시청학동오산세교2(A6)아파 트지하주차장에서현장 관계자들이하중분산 지지대인 ‘잭서포트’를점검하고있다. 오산=안다은인턴기자 D3 철근 빠진 아파트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