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일 (수요일) D4 정치 ‘노인비하’ 설화에$ 여 “현대판 고려장” 야 “갈라치기말라” 충돌 ‘특별감찰관 ( 특감 ) ’의빈자리를 7년 째채우지못하고있다. 대통령실은국 회에공을 넘기며뒤로 빠지고여당은 마지못해소극적으로나서면서허송세 월이다. 문재인정부에이어윤석열정 부에서도야당만 목소리를 높이고 결 론은 내리지못하는 패턴이반복되고 있다. 특감은 대통령의배우자 및 4촌 이내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1일“문 재인정권아래에서법이정한 특감을 임명하지않아 입법취지가 무색해졌 다”며“민주당에서협의를해오면같이 논의하겠다”고밝혔다. 유상범수석대 변인은전날 민주당을향해“6년내내 직무유기로 일관해놓고 무슨 낯으로 특감 도입을얘기하느냐”고 쏘아붙였 다.특감은 2014년신설됐지만,2016년 9월이석수초대특감이물러난뒤공석 으로남아있다. 대통령실은 원론적입장만 되풀이 했다. 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달 31일 “특감자리는여야가합의해서와야한 다”며“국회로부터아무런요청이오지 않고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감은 대 통령이국회추천 3명중 1명을지명한 뒤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임명하는 만큼 첫 단계에서부터막힌 상황이니 대통령을탓하지말라는의미다. 결국여당의태도가 관건이다. 지난 해8월주호영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 위원장은 민주당의특감 추천요구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거부한 북한 인권재단이사임명절차를 동시에착 수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고, 민주 당이이에반발하면서논의가진전되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도 여당이던 문재인정 부시절엔특감보다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를중시했다.2021년이철 희당시청와대정무수석역시“문대통 령이취임후 4차례나요청했으나국회 가 응하지않았다”며“대통령을 탓하 는건번지수를잘못짚은것”이라고주 장했다. 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특감을법으로강제하기는어렵고여 권은구실을만들어임명을안하는상 황”이라며“대통령이특감을받으면해 결되지만가족이슈가있으니받기도어 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 손영하기자 김은경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비례투표’ 발언여진이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현대판고려장”이라 며맹공을퍼붓는가운데,민주당혁신 위는 “세대간 갈라치기말라”라고 반 발했다.이가운데양이원영민주당의 원이김위원장의발언을 옹호하는 듯 한글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올 리면서논 란 의불 씨 를 키웠 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 린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 당은 2004년열 린 우리당 시절부터입 에 담 을수 없 는 노 인 폄 하발언의 긴 역 사를가진정당”이라며“김위원장이진 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이처 럼 갈 등 적세계관으로 사회를 바 라보며표계 산 을 앞 세 워 극단적으로국민 분할 지 배전 략 으로 선거에 접근 하는 민주당 의구태”라고날을세 웠 다. 이철 규 사무 총 장은 “전 쟁 으로 무 너 진 나라를 한강의기적을 일으 키 면 서지 금 대한민국을있 게 한 세대가어 르 신들”이라며“이 분 들에대한 폄훼 도 모 자라 ‘현대판 고려장 ( 이 필 요하다 ) ’, ‘ 집 에 박혀 계시라’는이런망언에 버금 가는 끔찍 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 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페 이스북 을통해“김위원장 본 인이야말로혁신 의대상이자 징 계 퇴출 의대상”이라며 “김은경위원장이하전원이국민 앞 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의사 퇴 는 물론,혁신위를스스로해 체 해야한다” 고지적했다. 민주당혁신위는 “사과 할 일은아니 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형 중 혁신 위대변인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 만 나 “여명비례투표라는아이 디 어를 접 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수 용될 수 없 다고선을 그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세대간갈라치기로소비 할 사안 이아니라, 정치가어 떻게 청년의의사 를 반영시 키게할 것인가 하는절실한 문제를 다 룬 것”이라며“이런 중요한 문제를 늘 이런 식 으로다 루 는것이국 민이정치를 혐 오하는 원인”이라고지 적했다. 이런 가운데양이의원이김위원장 의발언에“ 맞 는얘기”라고동조하면서 논 란 이 증폭 되고있다. 그는 페 이스북 에김위원장발언을소 개 하면서“지 금 어 떤 정치인에 게 투표하느냐가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지 금 투표하는 많 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 아있지도않을 사 람 들”이라고적었다. 이후 ‘미래에 살 아있지도않을 사 람 ’ 이라는 표현을 “오해의소지가 있다” 고 삭 제한뒤, 새 로 쓴 글을통해“나이 많 은이들을비하하는것이아니라,청 년 층 의정치 참 여 필 요 성 과 함께저 자 신을 생각 하며장년 층 과 노 년 층 의정 치 참 여책임에대해 쓴 글”이라고 해 명했다. 박 대 출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제 는더불어망언당”이라며“혁신위가입 장문을 내고 취지 왜곡 이라며오리발 을내 밀 더니양이의원의2차망언이 쐐 기를 박 는다”고비판했다.반면혁신위 는양이의원의글에대해“발언의 본 취 지를정 확히 이해한 글”이라고 평 가했 다. 박세인^이성택기자 김종훈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선거현수막게시·유인물배포등에대한공직선거 법조항이국회의합의무산으로개정시한을넘기며1일 0시를기해효력을상실한가운 데이날서울마포구합정역사거리에정당현수막들이즐비하게걸려있다.이러한입법공백으로인해이날부터누구나,아무때나선거관련현수막 을걸고유인물을배포할수있게됐다. 뉴스1 특별감찰관 7년공석$국회도대통령실도의지안 보인다 대통령실“여야추천땐지명”반복 여는“야당서협의해오면논의할것” 김은경‘여명비례투표’ 여진계속 휴가중인김기현국민의힘대표도 “김위원장이야말로혁신대상”맹공 민주당혁신위는“사과할일아냐” 양이원영“미래에없을사람들”가세 여“양이의원2차망언이쐐기박아” 이동관 ( 사진 ) 방 송 통신위원장 후보자 의 ‘공 산 당 기관지’ 발언에 야권 전 체 가 발 끈 했다.첫 출근길 에서부터 윤석열 정 권에비판적인언론을비하하며‘언론 장 악 ’ 의도를 노골화 했다고 본 것이 다.이후보자는 “언론은장 악될 수도 없 고장 악 해서도안되는영역”이라면 서도“자유에는반 드 시책임이뒤 따 라 야한다”고강조했다. 강선우민주당대변인은 1일 브 리 핑 에서“이후보의뒤 틀린 언론관에소 름 이 끼 친다”며“현정권에불리한 보도 를 싸잡 아공 산 당기관지취 급까 지했 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오직윤석 열대통령의입 맛 에 맞 는보도만해야 하고 그것에 벗 어나면공 산 당기관지 로 취 급 당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가이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 실 출근길 에 ‘가 짜뉴 스’ 척 결 의지를 강조하며“과거선전 · 선동이 능 수 능란 했던공 산 당의신문 ·방 송은언론이아 닌 기관지라고 부 른 다”고 한 말을 겨 냥 해서다. 국회 과학기 술 정보 방 송통신위원 회야당간사인조 승 래민주당의원은 “입으로는 언론자유를 말하지만 첫 출근 부터언론장 악 의지를 노골 적으 로 드 러 냈 다”며“이후보자가 말하는 공 산 당기관지같은언론사가어 디 인 지국민 앞 에밝 히 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심 상정정의당의원도“공명정대 하고불 편 부당해야 할방 통위원장자 리에위 험 천만한인물임을자 백 한 셈 ” 이라며“한마 디 로자신의 심 중에 찍 힌 언론이있으니‘ 앞 으로정권 심 기를거 스 르 지말라, 군 기 잡 고 드잡 이하겠다’ 고 예 고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 앞 서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20년이상 언론계에 종 사한 언론인 출 신이라언론자유가 자유민주 헌 정 질 서에서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 하는 사 람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 히 “무책임하 게 가 짜뉴 스를 퍼 나 르 거 나 특정진영의정 파 적인이해에 바탕 한 논리나 주장을무책임하 게 전달하 는건언론의 본 영역에서이 탈 한것”이 라며논 란 이 된 공 산 당기관지발언을 이어 갔 다.이후보자는 ‘ ( 공 산 당 ) 기관 지같은언론이현재있다는얘기냐’는 질 문에는“국민이판단하시고잘아실 것”이라며 즉답 을 피 했다. 이후보자는“2017년전후로조선시 대사 화 라고 까 지했던적 폐 청 산 이라는 게 있었다”면서“내가만 약 언론을장 악 하기위해지시나실행을했고 분 명 한결과가있었다면오 늘 이자리에설 수있었겠느냐”고했다.이명 박 정부시 절청와대대변인과 홍 보수석,언론특 보를지 낸 자신의이 력 을 둘 러 싸 고야 권과언론계에서제기 된 언론장 악 논 란 과자신은무관하다는입장을에 둘 러강조한것이다. 박세인^이근아기자 “언론장악될수없고해서도안돼” 이후보자,기자들만나자유강조 이동관“공산당신문^방송은언론아냐”발언에 야권“언론장악의지노골적으로드러내”발끈 입법공백에 ‘현수막무법천지’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