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일 (수요일) D5 사회 한동훈 ( 왼쪽 ) 법무부장관과이원석 ( 오른쪽 ) 검찰총장이신임검사임관식 에참석, 최근 법무행정과 검찰수사에 대한비판들에반박했다. 수사준칙개 정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수사는정 당하다는,작심발언이다. 1일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한 장관은 ‘시행령통치’ ( 본법의위임범위를 넘어 선대통령령개정 ) 논란이일고있는수 사준칙개정에대해“무엇이국민들에 게더도움이되는지가중요하다”고반 론을폈다.앞서법무부는△경찰보완 수사전담 원칙폐지△재수사요청미 이행시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 리할수있도록하는권한설치등의내 용이담긴수사준칙개정안을 내놨는 데,야권을중심으로법무부가 ‘검수원 복’ ( 검찰수사권원상복구 ) 을하고있 다는비판이나왔다.이에대해한장관 은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 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 가맞냐’를말씀하시는데‘누구의권한 이확대되느냐’가아니라 ‘수사준칙개 정후 국민의권익이좋아지느냐 나빠 지느냐’가본질”이라고말했다.그러면 서“국민들은 자기고소·고발 사건이 더빨리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수있게자기말을더들어주길바라 시는데이수사준칙은정확히그방향” 이라강조했다.이어“비판하시는분들 이만약 자기나 자기가족이범죄피해 를 당해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수사준칙개정전과후어떤게본 인에게좋을지, 본인일이라면어느 쪽 을선택할지는명확하다”고주장했다. 이총장도“국민전체를위한봉사자 로서헌법정신과헌법가치를지켜내는 것이바로검찰의존재이유이자책무” 라며“ ( 그런데도 ) “검찰에대한합리적 이고건강한비판을넘어, 근거없는허 위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사법시스템자체를흔들고있다”고발 언했다.이총장은야당을직접거론하 지않았을뿐,사실상쌍방울그룹대북 송금의혹,전당대회돈봉투의혹수사 등에대한 민주당의반발을염두에둔 것으로보인다.이총장은 “ ( 이런논란 에 ) 휩쓸리지않고오로지국민만바라 보며담담하고 용기있게검사가 해야 할일을반듯하게해내야한다”고신임 검사들에게당부했다. 이유지기자 툭하면 참사·사고$ 위치공유앱 깔아 안부 확인하는 20대 서울강북구에사는김모 ( 24 ) 씨는지 난달 23일아침기상했다가 100통 넘 게쌓여있는 카카오톡메시지함을 보 고깜짝놀랐다.전날휴대폰이꺼진상 태로잠이들었는데,‘신림동흉기난동’ 사건으로예민해진친구들이연락이안 되자밤새안부를물은것이다.불안감 이커진그와친구들은이참에상대의 위치정보를실시간확인할수있는 ‘위 치 공 유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 깔 기로했 다.김씨는 1일“ 잊 을만하면사건·사고 가 터져 이 렇 게라도 해야안심이 될 것 같 다”고말했다. 폭우 에 목숨 을 잃 고, 무 차별 흉기난 동에바 깥 나들이를 하기도 무서 운 세 상이다. 사건·사고는 세 대도 가리지 않는다. ‘ 돌 발 공포 ’가 일상을 위 협 하 는 시대, 첨단 기 술 로 무장한 젊 은이들 은 스스로 몸 을 지 키 고 있다. 정보기 술 ( IT ) 보 호 장치를 최대한 활 용해안 전을 공 유하고, 혹시 모를 위 협 에 대 처한다. 사실 위치 공 유 앱 에대한 인식은 그 리좋지않았다. 3 년 전부 터 10대를중 심으로 유행했지만, 상대방 위치는 물 론 휴대폰 충 전상태, 과거동선, 체 류 시간등을 낱낱 이 알 수있어사 생활 침 해논란이적지않았다. 위치 공 유 앱 이 단초 가 된 스 토킹 범죄피해사 례 도 많 아 누구나 애 용하는 소 프트웨 어는아 니었다. 올 들어기 류 가달라 졌 다. 특 히지난 달 오송침수사고와 묻 지마 흉기난동 사건이연이어 터 지면서‘안전이 우 선’이 라는 공 감대가 형성됐 고,청 년 들은자 신을보 호 해 줄IT 부 산 물을 찾 다가위 치 공 유 앱 을적임자로택했다. 실 제 데이 터 분석 플랫폼 ‘데이 터 에이 아이’에 따르 면, 1020 세 대가주로 쓰 는 위치 공 유 앱 ‘ J ’의이용 규 모는 주요 사 건·사고발 생 과함 께 상 승곡 선을그 렸 다. 오송 사고 발 생 하 루 전인지난달 14일1만 9 ,010명이 던 이용자수는이 틀 간 1 5% 가 량 늘 어1 6 일 2만2,4 85 명을 기록했다. 신림동 사건 역 시발 생 시 점 ( 7월 21일 ) 을전후해이용자가 1,300명 정도 증 가했다. 이들이 IT 기 술 에기대는 효 과는 ‘심 리적안정’이다. 대 학생 김서연 ( 24 ) 씨는 “언 제든 친구들위치와체 류 시간을확 인할 수있어연락이되지않아도불안 감이 덜 하다”고했다. 대 학생 이모 ( 23 ) 씨도“ 또래 청 년 들이불의의사고로 애 꿎 은 목숨 을 잃 는모 습 을보니 앱 에더 욱 의존하게 됐 다”고고 백 했다. 위치 공 유 앱외 에다 른 자구책을 강 구하는 젊 은 층 도있다. 취업 준비 생 조 모 ( 2 5 ) 씨는 “ 단 체대 화 방에서 활 발하 게 활 동하 던 친구가 갑 자기말이없으 면 괜 히불안해 져 , 카카오톡 채팅 에있 는‘언 급 하기’기 능 을사용해안부를 묻 는 빈 도가 늘 었다”고 말했다. 위 급 상 황 발 생 시자동으로보 호 자에게 문 자 를 보내는 스마 트워 치기 능 을 사용해 야하는지, 고민하는 20대도 많 아 졌 다 고한다. 청 년세 대가개인의안위에부 쩍 관심 을 보이는 건 ‘이태원참사’ 등 누적 된 사고여 파 로이들도 사회적재난의피 해자가 될 수있다는사실을체감한 탓 이 크 다. 곽 금주서울대심리 학 과 교 수 는“인간은 낙 관 성 과안정감을바 탕 으 로 살 아가는존재인데, 젊 은 층 이 각종 참사의주 된 피해자가 되면서 생 존 방 법을 찾 는심리적방어조치”라고진 단 했다. 서이 종 서울대사회 학 과 교 수는 “사회전체가불안해할수 밖 에없는사 건이 끊 이지않고있지만, 말뿐인정부 대책에 젊 은이들이실 망 한 결 과”라고 꼬집 었다. 이서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금 품 살포 · 수수사건을수사 중인검찰이 핵 심피 의자로 꼽 히는 윤 관석 ( 왼쪽 ) ·이 성 만 ( 오 른쪽 ) 의원을상대로 구 속영 장을 다시 청구했다. 국회가 문 을 닫 은시 점 에 영 장이청구되면서,불체 포특 권보 호 를받 지 못 하는두의원은구 속 전피의자심 문 ( 영 장실질심사 ) 에서법원판 단 을 받 게 됐 다. 서울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 영철 ) 는 1일 윤 관석·이 성 만 무소 속 의원에대해정당법위반 혐 의로 구 속 영 장을청구했다. 검찰은 올 해 5월 24 일국회회기중두의원에대해구 속영 장을 청구, 신 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6 월 12일국회의체 포 동의안 부 결 로 불 발 됐 다. 두 의원은 2021 년 5월 민주당 전당 대회무 렵 송 영 길전대 표 의당선을 목 적으로강 래 구전한국수자원 공 사 상 임감사위원,이정근전민주당 사무부 총장 등 경선 캠프 관 계 자들과 공 모해 돈봉투등금 품살포 에관여한것으로 의심받고있다. 윤 의원은 2021 년 4 월 말강전위원 등에게“국회의원을상대로금 품 을 제 공 할 테 니,나에게돈을달라”는 취 지로 말하면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 하기위 한돈을 제공 할것을지시·권유·요구한 혐 의를받는다.이후강전위원의요청 으로 ‘스폰서’로지 목된 사 업 가김모씨 가경선준비명 목 으로돈을마 련 했다. 이후 윤 의원은 송 전대 표 보 좌 관 출 신박용수씨와이전부총장등을거 쳐 3,000만원 씩 2회에 걸쳐현 금 6 ,000만 원을받은것으로조사 됐 다.검찰은이 렇 게마 련 한 자금을이용해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 씩 담은 돈 봉투 20개를 건 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역 의원수수자 규 명으로 나아가기위한 핵 심인물로 꼽힌 다. 이 의원은 송 전 대 표 당선을 위해 2021 년 3 월 중 순 이정근 전부총장에 게경선 캠프 운영 비등 명 목 으로 100 만원을, 같 은달 말강전위원등에게 지 역 본부장들에게 줄현 금 1,000만원 을 제공 한 혐 의를받고있다.이의원은 그해4 월 말 윤 의원에게서300만원이 담긴돈봉투를수수한 혐 의도있다.이 의원은 검찰이 공 식적으로 밝힌첫현 역 의원수수자로, 공 여자인동시에수 수자로 파악됐 다.다 른현역 의원수수 자 특 정작 업 도상당부분진행 된 것으 로전해 졌 다. 두의원에대한 영 장실질심사는서울 중 앙 지법에서오는 4일열 릴 예정이다. 이유지기자 검찰‘전대돈봉투의혹’윤관석^이성만구속영장재청구 성매수판사,적발이틀전성인지교육 법원은통보 2주지나서야‘업무배제’ 판사의 성매 수 사건을 경찰에서통 보받은법원이2주가지나서야해당판 사를 업 무에서 배제 한 것으로 확인 돼 ‘ 늑 장조치’비판이일고있다.법관연수 출 장중 성매 수를하다적발 된 이판사 는과거여러 성 범죄사건에서유죄판 결 을 내 렸 고, 경찰에적발되기이 틀 전 엔 사법연수원에서 성 인지 교육 ( 법령· 제 도· 정책등이 각성별 에미치는 영 향을 알 리 는 교육 ) 을들은것으로도 드 러 났 다. 1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울 산 지법에서 형 사 단독 재판부를 맡던 A ( 42 ) 판사는 6월 1 9 일부 터 22일 까 지 경기고 양 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 법 관연수에참석했다. A 판사는연수마 지 막 날 ‘조건만 남 ’ 채팅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통해서울강 남 구에서 성매 수를 한 혐 의로경찰에적발 됐 다. 경찰조사 결 과 A 판사는 앱 으로 만난여 성 에게 1 5 만원을주고 호텔 에함 께 들어간것 으로 알려졌 다. A 판사는 성매 수사건이 틀 전인 6월 20일 엔 ‘법관의 균형잡힌성 인지를위 하여’라는강의를수강했 던 것으로확 인 됐 다. 사법연수원은 매년성평 등연 수강 화 를법관연수의주요의 제 로설 정하고, 성 인지· 성평 등 교육 을 필 수적 으로실시해왔다. 과거다수 성 범죄사 건재판을 맡 았 던A 판사는 성매매 사 건에서“ ( 성매매 ) 알 선행위는비자발적 성매매또 는이와관 련된 강요· 착취 등 추 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있어 사회적해 악 이적지않다”며 엄벌필 요 성 을강조하기도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따르 면울 산 지 법은지난달 1 7 일경찰로부 터A 판사 에대한수사가개시 됐 다는통보를받 았다. 그러나 울 산 지법이 A 판사를 형 사재판 업 무에서 배제 시 킨 시 점 은이달 1일부 터 다.법원이 A 판사의행위를 알 고도 2주 동안아무 조치를 하지않은 것이다. 행정처는전날 “울 산 지법원장 이 A 판사에대한 징계 를청구했다”며 “해당 법관은 8월 부 터 민사신청 ( 가처 분·가 압류 등 ) 업 무를 담당할예정”이 라고 밝혔 다. 업 무 배제 가 늦 어진이유 에대해선“사실관 계 조사 절차 에시간 이 필 요했고, 휴정기직전 급 박하게기 일이바 뀌 면 절차 적 혼 란이있을 것을 우려 했다”며“ 형 사사건의기일 변 경이 어 렵 다는 점 도고 려됐 다”고해명했다. 이정원기자 인도위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계도 기간이종료되고 본격시행된 1일서울 시내한인도구역에차량들이불법주차돼있다.행정안전부는국민보행권확보를위해기존5대구 역(소화전5m이내, 교차로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소10m이내,횡단보도, 초등학교정문앞어 린이보호구역)에인도를추가해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확대운영한다. 뉴시스 인도불법주·정차1분만해도과태료 r+ ਤ஖ҕਬজ ੉ਊ੗ࣻ ୶੉ ױ ਤ ݺ ੗ ܐ ؘ੉ఠী੉ই੉ ݅ ਘ ੌ ੌ ੌ ੌ ੌ ੌ ݅ ݅ ݅ ݅ ݅ ݅ য়࣠ ૑ೞର ب ࢎҊ नܿ৉ ൑ӝդ ز 위치노출등사생활침해우려에도 오송침수^신림동난동사건이후 “안전이우선” 1020이용자급증 “이태원참사후청년들무력감 심리안정무너져생존법찾아” “폭염휴게시간 10분보장”쿠팡물류센터노동자들첫파업 “사 업 주는근로자가 폭 염에 노출 되 는 장소에서작 업 하여열사 병 등의질 병 이발 생 할 우려 가있는 경 우 적 절 하 게휴식하도록하는등근로자건강장 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 칙 제566 조 ( 휴식등 )) 쿠팡 물 류센터 노 동자들이 1일 폭 염시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했다. 2021 년 6월 노 조 설 립 후 첫 파 업 이다. 공공운 수 노 조전국물 류센터 지부 쿠 팡 물 류센터 지회는 이날 오전부 터쿠 팡측 에고용부가이 드 라인에 따른폭 염휴게시간 보장을 촉 구하는 파업 에 나 섰 다. 파업 은인천, 동 탄 , 대구 물 류 센터 를중심으로전국에서동시다발로 진행 됐 다. 노 동자들은연 차 , 결 근등의 방식으로 파업 에참여했다. 다만일용 직이 많 은 쿠팡 물 류센터 의 특성 상 파 업 은 조합원을 중심으로진행 돼 물 류 차 질은 빚 어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노 조는 쿠팡 물 류센터 가 고용부지 침을 준수하지않고있다고 파업 이유 를 밝혔 다. 고용부의‘열사 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이행가이 드 ’에 따르 면, 사 업 장은체감 온 도가 33도이상인주의 ( 폭 염주의보 ) 단계 에서는 1시간마다 10분 씩 , 3 5 도이상인경고 ( 폭 염경보 ) 나 3 8 도이상 위 험단계 에서는 1 5 분 씩 휴식 시간을 노 동자에게 제공 해야한다. 현 장실태는다 르 다는게 노 조주장 이다. 고용부지침에는 못 미치나, 쿠팡 은체감 온 도가 33도 이상일 때 하 루 1회 1 5 분, 3 5 도 이상일 때 1회 20분 의 휴식을 기본 휴게시간과 별 도로 주게 끔 지침을 둔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개 별 센터 에 따 라서는 폭 염 휴게시간이 5 분에 그치거나 아예 부 여되지 않는 경 우 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천4 센터 는 지난 6월 30일 체감 온 도 33도를, 동 탄 센터 는 7월 1 일 34도를 기록했지만 모두 별 도 휴 게시간을 주지않았다고 한다. 물 류 센터 에는 에어 컨 , 선 풍 기, 서 큘레 이 터 등의 냉 방 설비도 미비하다고 노 조 는지적했다. 노 조는 2일부 터 는 현 장 준법투 쟁 에 돌입 한다. 조합원이자발적으로 고용 부지침에 따 라 폭 염휴게시간을 가진 다는 계획 이다.정 성 용지회장은“ 쿠팡 에서지 키 지않는 산업 안전보건 규 칙, 고용 노 동부 가이 드 라인을 현 장 노 동 자들이직접지 키겠 다”고 밝혔 다. 공공운 수 노 조전국물 류센터 지부는 이날 성 명을내고“권고사 항 에불과한 산업 안전보건 규 칙 566 조 폭 염기가이 드 라인으로는 찜 통 같 은 현 장에서물 류센터노 동자들의건강과안전을 절 대지켜내지 못 한다”며“고용 노 동부의 역 할은가이 드 라인의의무 화 와열 악 한 현 장을 개선하기위한 지 속 적인관리· 감 독 ”이라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노조“고용부가이드라인위반 에어컨등냉방설비도미비”지적 연차^결근방식,물류차질없을듯 한동훈“수사준칙개정, 국민권익위한것”이원석“무책임한검찰비난안돼” 첫영장청구는체포동의안부결 이번엔국회비회기,보호못받아 4일실질심사서법원판단받아야 울산지법“기일변경어려워”해명 쿠팡 물류센터노동자들이1일파업에돌입했 다.2021년6월노조설립후첫파업이다. 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제공 신임검사임관식서나란히작심발언 < 쩣줂쭎핳뫎 > < 멎 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