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주 소: The Korea Times (오피니언 담당자앞)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팩 스: 770-622-9605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포스트칼럼니스트 캐서린램펠칼럼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국내 저소득층 2017년부터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기고해온미셸골드버 그는정치, 종교, 여권에관한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2018년 직장내 성 희롱에 관한 탐사보도의 팀 일원으 로퓰리처상을수상했다. 고용촉진이라는명목아래미국 정부가 국내 일자리를 위협할 관 세 카드를 또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는 근로계층을 지원한 다는 명목 아래 저소득층 소비자 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적대적 인 경쟁자들에 대항한다는 명목 으로 우리의 우방국들을 소외시 킨다. 연방 상무부와 준사법기구인 국 제무역위원회(ITC)가 검토 중인 관세부과대상은참치, 수프, 토마 토등의통조림캔에사용되는양 철이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에관세를부과한것을비롯, 미국 정부는 과거 수년에 걸쳐 다양한 금속류에 관세를 매겼다. 그중에 서도 트럼프의 관세는 유용한 연 구사례를제공했지만안타깝게도 미국 관리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 다. 이들관세는명목상으로는미국 의‘국가 안보’와‘경제 안보’를 지키기위한것이었지만실제로는 정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왔다. 특 히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경제는 물론워싱턴의지정학적영향력에 도심각한타격을입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의 철강 생산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 들이 만든 철강재를 이용해 자동 차와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제 조업체들에게트럼프의관세는일 방적인 불이익을 안겨주었다. 문 제는철강재를사용하는제조업체 들의몸집이철강생산기업들과는 비교할수없을만큼크다는점이 다. 경제전문가인 카디 러스와 리디 아 콕스의 추산에 따르면 철강재 에 의존하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 리는 전체 철강생산 근로자 수의 80배에달한다. ‘트럼프관세’로인해미국의강 철가격은타국에비해훨씬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철강재에 의 존하는후방기업들은제품생산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 다. 자재가격 상승은 손실보전을 위한기업의인력감축으로이어졌 고,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분야의 일자리는무역제한이없었던시기 에 비해 7만5,000개가 줄어들었 다.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원의 추산 에따르면관세를통해보호를받 는 국내 철강생산업분야의 일자 리 한 개를 보존하거나 새로 만들 기 위해 미국인 소비자와 기업들 은연90만달러를지불한다. 트럼프 관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우방국들을 불편하게 만 들었다. 트럼프는 관세가 중국과 의 무역마찰 때문이라고 강조했 지만 적대국뿐 아니라 우방국들 까지 관세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 다. 사실트럼프관세의최대피해자 는 중국이 아닌 우방국들이었다.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트 럼프이전에도미국행정부는경쟁 하듯 중국산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따라서중국은트럼프의추가관 세가아니더라도이미미국시장접 근이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 중국 은 실질적인 타격을 거의 입지 않 았다는얘기다. 반면트럼프관세로뒤통수를맞 은 일부 우방국은 버본과 모터사 이클과같은미국산상품에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이들을 생 산하는 미국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들이고통을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철강 관세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거나, 수입 쿼타 등 관세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조 치로대체했다. 여기서다시양철판관세로돌아 가자. 이번관세안은기존의것과는다 른 경로를 거쳐 나왔다. 노동조합 인 철강노동자연합과 양철판을 만드는몇안되는국내기업중한 곳인 클리블랜드-클립스가 국내 로유입되는캐나다, 네덜란드, 독 일과 중국의 철강가격이 너무 낮 다며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 한것이발단이었다. 이번경우에도2018년트럼프관 세 당시와 유사한 역학이 작용하 고있다. 양철판을사용하는제조 업계의 전체 근로자 수는 양철판 생산업체에서일하는근로자들의 수를 30대 1의 비율로 압도한다. 이 같은 수치는 카토 인스티튜트 연구원인 스캇 린서컴이 국제무 역위원회와인구조사국의자료를 토대로산정한것이다. 노조일자리만을염두에둔다해 도관세는그리좋은해법이아니 다. 린서컴에 따르면 철강을 원자 재로 사용하는 후방 소비업체들 이 고용한 노조가입 근로자 수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양철판 생 산기업들의 3,000명에 비해 7배 가넘는다. 눈앞의작은이익을얻기위해그 보다훨씬큰손실을감당하는것 은결코현명한정책이될수없다. 시사만평 애덤지글리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시선 돌리기 기밀문서 1.6 의회폭동 바이든 탄핵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을감추려는것이지… 트럼프 사법 위기 -청구영언(靑丘永言)에서- < 潜 谷/晦靜堂김육> 자네 집의 술 익거든 자네 집의 술 익거든 날 부르시소 君家酒熟必請吾(군가주숙필청오) 초당에 꽃 피어든 나도 자네 청(請)하옴세 草閣花開亦子呼(초각화개역자호) 술을따르고꽃구경하며저사(底事)를논(論)하고 酌酒看花論底事(작주간화론저사) 백년덧 시름 없을 일을 의논코져 하노라 百年欲得沒憂虞(백년욕득몰우우) 칠언절구(七言絶句)인이시는서정시(抒情詩)이며 성격은전원한정가(田園閑情歌)이다. 제재(題材)는‘술’이며주제(主題)는‘향촌생활의 아름다움과정회(情懷)’이다. “백년덧”의‘덧’은‘어느덧’의‘덧’이니‘동안’의 뜻이다. ‘술이익으면서로나누어먹고꽃이피면서로꽃 놀이를 즐기고자’라고 한 말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염두에두지말자는속내도비친것같다. 늙어서새벗을얻는다는것은아주어려운일이다. 그래서 젊어서 사귄 좋은 벗을 끝까지 지키는 노력 은값진인생길의보람이될것이리라. ‘백년덧시름잊을일의논할벗’은놓치지말아야 할것같다. 김육(金堉)(1580~1658)은 경기 가평 출생, 본관 (本貫)은 청풍(淸風), 자(字)는 백후(伯厚), 시호(諡 號)는문정(文貞)이다. 절명시(絶命詩)‘군신천재의’를 남긴‘김식’의 현 손(玄孫)이다. 조선선조~효종때의문신(文臣), 정치가, 유학자, 실학자, 철학자, 사상가, 작가이며벼슬은영의정(領 議政)을두차례지냈다. 효종때대동법(大同法)을확대시행할것을주장하 고추진하였으며화폐보급에힘썼다. 실학파(實學派)의 선구자(先驅者)로서 박학다식 (博學多識)하여‘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송도 지’(松都誌)등많은저서가있다. 종우이한기(미주한국문협회원) 한시(漢詩) 한 수(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