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4일 (금요일) D4 종합 BNK경남은행에서발생한 500억원 대대형횡령사고는현재까지한 은행 원의작심범죄로 보인다. 하지만이면 에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대 출의복잡한 구조, 그럼에도 내부통제 의무를등한시한 은행, 금융당국의감 시소홀 등 금융권난맥상의집약체라 는지적이나온다. 은행과당국은뒤늦 게또내부통제강화를되풀이했다. 3일금융권에따르면 562억원을횡 령한 혐의를받고있는경남은행부동 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 ( 50 ) 씨의범 죄타깃은본인이15년안팎담당한PF 대출자금이었다.PF 대출은시행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사업성 과미래가치를 내세워자금을 조달하 는 방식이다. 시행사엔적은 자금으로 큰대출을일으킬수있고,금융기관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있어대 규모건설에서자주이용된다. 문제는 PF 대출 구조가 워낙 복잡 해담당자가아니면제대로 흐름을읽 고귀띔했다. 막대한 자금이오가는 탓에사고가 나면 대형금융범죄로 연결되기도 한 다.지금까지드러난이씨의범행은 7년 간세차례인데,한번에최소 78억원에 서최대326억원을빼돌렸다.KB저축 은행 ( 94억원 ) ,모아저축은행 ( 54억원 ) , 한국투자저축은행 ( 8억원 ) 지난해발 각된유사PF대출횡령역시만만찮은 규모였다. PF대출이‘작심하면누구나돈을가 로챌수있는구조’라는점을금융권과 금융당국이모를리없다. 그렇기에관 련 내부통제강화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실제우리은행직원의약 700억 원에이르는 횡령사고가 드러난이후 금융당국과은행권은지난해10월‘국 내은행내부통제혁신방안’을 마련했 다. 특히혁신방안엔부동산 PF 등 ‘고 위험거래’에대해각별한 내부통제를 주문하는내용이담겼다. 은행권도특 정업무에서장기 근 무를 제한하는 ‘인 사관련내부통제모범규 준 ’을제정,각 은행내규에 반영 했다. 그럼에도 또다시대형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점은시 스템 의 허 점이아 닌 내부통제, 관리감 독 의부재라고 볼 수 밖 에없다.어 느 업무보다강도 높 은내 부통제가 필요함 에도경남은행에서는 작동하지않 았 다. “싸게, 빨리지어이윤남기는 건설 관행이부실공사 근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철근 누 락 ’ 사 태 책 임 을 ‘건설산업이권 카 르 텔 ’에돌린다 음 날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는 ‘ 반카 르 텔 본부설치’를발 표 했다.‘ 전 관특 혜 ’ 를 끊 어부실공사를 예 방한다는 논 리 지만‘ 땜질 처방’ 비 난에직면했다.‘ 싸 게, 빨 리 짓 기’에 매몰 된건설문화부터 바꿔 야 한다는게 전 문가들의 쓴 소리다. LH 혁신을지 휘 했 던김준 기서 울 대행 정대 학 원 교 수는 2일한국일보와의통 화에서“ 카 르 텔 만차단한다고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 며 “건설업계의 근 본적 문제를고치지않으면2, 3년지난뒤 같 은문제가발생할 것 ”이라고 꼬 집었다. 김교 수는2021년‘ LH 직원 땅 투기’사건 이후 LH 가 꾸 린‘ LH 혁신위원 회 ’위원장 을 맡았 다. 김교 수는 △ 시공사가건설 비 용을최 저가로제시해사업을수주하고 △ 최대 한 빨 리공사를 끝 내는방식으로이 윤 을남기는문화가한국건설업계에만연 하다고지적했다.여기에 비 용을아 끼려 고하 청 에하 청 을거 듭 하면서부실공사 가발생한다는설명이다. 그는 “ LH 직 원이공무원처럼 퇴 직이후 3년간해당 분 야 에서 근 무하지 못 하게만들더라도 그이후에는또기업에 취 업할 것 ”이라면 서“ 앞 서 열 거한문제들을해결하지않 으면지 속 가 능 한개혁이 불 가 능 하다” 고거 듭 강조했다. 다른 전 문가들도 비슷 한 의 견 을 냈 다.최명기대한 민 국산업현장 교 수단 교 수는 “ LH 대책은 너 무 단 편 적”이라 며 “ 싼값 에 빨 리공사를 끝 내 려 는건설문 화를 바꾸 지 못 하면사고는계 속 일어 난다”고우 려 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 연구원연구위원역시“건축 비 는그대로 유지하면서규제만강화하면사 람 들은 당연히 편법 을 찾 는다”면서“원 칙 을지 키다발생하는 비 용은원가에 반영 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연구위원은‘ 철근 누 락 ’ LH 아파트 15곳의시공사 선 정시입 찰 가보다기 술 력 을중 요 하게 평 가하는 종합 심사낙 찰 제가적용 됐 다는일각에지적에대해“이 정도사업에입 찰 하는기업들은기 술력 에서대부분만점을받기에가 격 도중 요 한 평 가 요 소라최저가입 찰 부작용이 발생할가 능 성이 높 다”고 반박 했다.그 러면서“지난해 광 주화정아이파 크붕 괴 사고 때 기업을 영 업정지한다더니결 국은없 던 일이 됐 는데그러면안된다, 문제기업은강 력 하게처 벌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기자 LH 전혁신위원장등쓴소리 “최저가사업수주, 하청에재하청 카르텔만차단한다고끝이아냐 전관 3년취업차단은임시방편 시간지나면관련기업영입될것” “규제만강화땐당연히편법찾아 원칙위해발생한비용원가반영” 전국건설노동조합조합원들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아파트부실시공과관련해책임자처 벌등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 10월에무량판구조안전대책제시예정 얽히고설킨부동산PF 대출구조 혁신안 만들고도횡령못잡아내 경남은행 562억횡령어떻게 시행^시공^기관^신탁^자문사등 자금관리주체^집행단계복잡 은행도담당자아니면‘깜깜이’ “큰사고빈번, 더강한통제를” Ԃ 1 졂 ‘ 줂얗짊맒팒헒쿦혾칺 ’ 컪몒콛 ( ) ( ) 30 정치 4 2023년8월4일금요일 고노담화 30년$일, 말로만 “계승변함없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대해 사죄와 반성의뜻을 밝힌 ‘고 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 일“담화계승은 변함이없다”고 밝혔 다. 그러나 일본의말과 행동은 다르 다. 2012년출범한아베신조내각이후 일본은 역사 지우기를 치밀하게진행 해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 즈 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기 시다후미오내각은고노담화를계승 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위안부 문 제에관한정부의기본방침은 1993년 8월 4일내각관방장관담화를전체적 으로계승한다는것”이라며“기시다내 각에서도변경은없다”고답했다. 고노담화는일본정부가 1992년12 월실시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 조사결과에대해고노요헤이당시관 방장관이발표한담화를가리킨다. 담 화는위안소를일본군 당국이설치·관 리했고, 군의요청을받은업자가위안 부 모집을 담당했으며, 위안부피해자 들의의사에반한 것이었다는 내용 등 을명시했다.이어“치유되기어려운상 처를진모든분들께마음으로부터사 죄와반성을전한다”고밝혔다. 이후일본정부역대내각은고노담 화를계승한다는입장을밝혔다. 그러 나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운 아베내각 때부터초중고교교과서에서위안부에 대한기술이크게줄어들었다. 아베내 각 후임정권인스가 요시히데내각은 2021년4월고노담화중‘종군위안부’ 란표현대신‘위안부’라는용어가적절 하다고결정했다. 군의관여와 강제성 을희석하기위해서였다.일제강점기강 제동원 ( 징용 ) 문제에대해서도 ‘강제연 행’이란 표현을사용하지못하도록결 정했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교과서에 서 ‘강제연행’과 ‘종군’이란 표현이삭 제됐다. 이런움직임은 고노 담화에서“우리 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이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않겠다”고 다 짐한것과 배치되는것이다. 그러나 마 쓰노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 고 “고노 담화의취지는 구체적인연 구와교육을염두에둔것이아니며,위 안부 문제를 오래기억해반복하지않 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교도통신은 2일 한국과 일본 연구 자들이참가한온라인심포지엄에서이 같은상황을가리켜“담화가형해화하 고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형해화는 형식만 남고 의미가 없어진 것을뜻한다. 도쿄=최진주특파원 ( ) ( ) ( ) 여름휴가중인윤석열대통령이3일경남진해해군기지를찾아천안함 모자와티셔츠를착용한 채군항을둘러보며군관계자들을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따르면진해기지는해군잠수함사령부등주요한국부대와미해군함대지원단까지함께위치하고있어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기지로여겨지는곳이다. 대통령실제공 역사수정주의내세운아베때부터 교과서에서위안부기술크게줄어 기시다내각도‘종군’등표현삭제 한일연구자들,온라인심포지엄서 “담화,형식남고의미없어지고있어” 윤대통령,천안함모자·티셔츠입고진해해군기지방문 정치 4 2023년8월4일금요일 ( ) ( ) ( ) 비위를 저 질러면직된이후 법 을어기 고관련기관에재취업한전직공직자 14명이국민권 익 위원회에적발됐다. 권 익 위는 최 근 5년 간 발 생 한 비위 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올 상반기취업실태점검결과이같 이나 타났 다고 3일밝혔다. 권 익 위조사결과,적발된14명중 9 명은재직당시업무관련영리사기업 체에, 5명은 공공기관에각각 취업했 다. △ 공직선 거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받은 뒤퇴 직전소 속 기관에물 품 을 납 품 한업체에취업해월 300만원을받 은전직구의원 △금품 수수로해임된 이후해당군청과용역계 약 을 맺 은업 체에취업했다가 권 익 위에 2021년적 발되고도 재취업해월 급 200만 원을 받은전직군청공무원 △ 부정청 탁 으 로해임된이후 퇴 직전소 속 기관과계 약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부회장으 로취업해월 급 500만원을받은전직 공직유관 단 체대표등이포함됐다. 부 패 행위로면직된공직자는 5년 간 공공기관이나 퇴 직전소 속 된부서나 기관과밀 접 한 관련이있는영리사기 업에취업 할 수없다.위반시는 2년이 하징역등형사처 벌 대상이다. 권 익 위는 14명중 7 명에대해관련 기관장 등에해임을요구했다. 최 저 임 금 에못미치는 급 여를일시적으로만 받은나 머 지 7 명에대해서는재발방지 주의 촉 구조치를했다. 이성택기자 ( ) 여름휴가중인윤석열대통령이3일경남진해해군기지를찾아천안함 모자와티셔츠를착용한 채군항을둘러보며군관계자들을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따르면진해기지는해군잠수함사령부등주요한국부대와미해군함대지원단까지함께위치하고있어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기지로여겨지는곳이다. 대통령실제공 비위로면직후불법재취업$전직공직자14명적발 권익위,관련기관에7명해임요구 윤대통령,천안함모자·티셔츠입고진해해군기지방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