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4일 (금요일) D9 사회 “입구 왜못찾아 XX” 배달라이더폭언대응 지침만든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최근 진 위논란에휩싸인 ‘LK - 99’ ( 사진 ) 를 상온초전도체로보기에근거가부 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개된 논문을바탕으로분석을진행하고 있는 학회는 “교차검증을 위해연 구소측에샘플제공을요청했지만, 학술지검증과정중이라 2~4주가 량 뒤에야 가능할 거란 답변을 받 고기다리고있다”고전했다. 3일 초전도저온학회에 따르면 이학회내LK - 99검증위원회는이 석배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 오근 호한양대명예교수가이끄는연구 진이지난달공개한LK - 99를상온 초전도체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전도저 온학회는물리학,재료공학,기계공 학,전기공학관련연구자들이결성 한 초전도 분야 관련국내대표 학 술단체로,LK - 99를둘러싼논란이 가중되자전날 자체검증위원회를 꾸렸다. 검증위는연구진이공개한영상속 LK - 99가자석위에위태롭게떠있는 모습을의심스럽게보고있다.초전 도체는전기저항이0인것과더불어 ‘마이스너효과’를보이는것이특징이 다.마이스너효과는자석과초전도 체사이의반발력때문에생기는데,이 로인해초전도체를자석위에올려두 면공중에붕떠있는것처럼보인다. 하지만연구진이공개한영상속LK - 99는일부가자석에붙어있다. 검증위관계자는“영상속모습은 자성체사이에서작용하는 모습으 로도설명이가능하다.다른한쪽이 붙어있는것이특히의심스러운지 점”이라면서“데이터를보더라도이 를초전도체라고보기는어려운부 분이있다”고말했다. 즉LK - 99가 초전도체가아니더라도영상속모 습은구현해낼수있다는것이다. 검증위는 연구소로부터LK - 99 샘플제공받기로하고기다리는중 이라고밝혔다.연구소측은투고한 논문이심사에들어간상태라,심사 가끝나는 2~4주뒤에나샘플제공 이가능하다고답했다고한다.아울 러성균관대,고려대,서울대등일부 연구실에서는자체적으로LK - 99재 현을위한연구가진행중이다.해외 여러연구기관이나연구실에서도자 체재현실험이이뤄지고있으나,결 과와해석이제각각이라되레혼란이 점점커지는상황이다. 한편퀀텀에너지연구소측은“공 식적인발표를준비중이다.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는짤막한입장을남 긴채묵묵부답으로일관하고있다. 이날은연구소홈페이지도폐쇄했다. 이번논란은연구진이논문사전 출판 사이트인 ‘아카이브 ( arXiv ) ’ 에 납 기반 상온·상압 초전도체 LK - 99를 구현해냈다는 논문 2편 을지난달공개하면서시작됐다.초 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인 완전 도 체로,무궁무진한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매우낮은온도에서만구 현되다보니상온에서작동하는초 전도체를찾는것이물리학계의오 랜숙제 였 다. 오지혜기자 검찰“백현동의혹관련이재명소환조사필요” 검증나선초전도학회입장발표 “LK-99일부만떠의심스러워 영상에마이스너효과안보여” 퀀텀연구소는홈페이지폐쇄 “ 토익 ( TOEIC ) , 텝 스 ( TEPS ) ‘만점’ 무 조건 가능 합 니다.” 20대남성 A씨 가 202 1년7월 사회관 계 망 서비스 ( SNS ) 에올 린 이 광 고가시 작이 었 다.어학점수에 목맬 수 밖 에 없 는 수 많 은 취업 준비생들의 귀 가 솔깃 해진 건당 연지사.‘어 떻 게만점을받 느냐 ’는 몇몇 수험생의의심가 득 한 질 문에도, A 씨 는“ 절 대 걸 리지 않 는커 닝 ( cunn i ng ) 방법 이있다”고자 신 있게답했다. A씨 의수 법 은 취 준생들이 혹 할만 큼 치밀 했다. 큰틀 에서두가지 경 우의수 를가정해계 획 을 짰 다. 그 는 먼 저의 뢰 인과 같 은 시험에 응 시했다. 만 약 A씨 가 의 뢰 인과 동일한 고사장에배 치돼 같 은 화 장실을사용할수있게되면, 범 행은수 월 해진다. 듣 기 평 가 후통 제아 래 한 명 씩화 장실이용이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 는시험 종 료 30분 전에문제를다 풀 고답 안 을 종 이에 옮 겨 적은뒤쪽지를 화 장실에두고 왔 다. 그 러면 의 뢰 인이시간차를 두고 화 장 실에서쪽지를가 져 와 감독 관 눈 을 피 해 몰래 받아적 었 다. 다른 고사장에배 치돼 도 다 방법 이 있 었 다. A씨 와 의 뢰 인은 공기계 휴 대 폰 을하나 씩 준비했다.이들은시험 감 독 관에게공기계를 제출하고 진 짜 휴 대 폰 은 화 장실양변기뒤쪽에 숨겨 놨 다.이 후A씨 는마 찬 가지로 종 료 30분 전작성한답 안 쪽지를들고 화 장실로 향 했고, 휴 대 폰 으로 답 안 사진을 찍 어 텔 레 그램메 시지로전 송 했다.의 뢰 인도 화 장실에서전 송 받은 답 안 을 쪽지에 옮겨 적고고사장으로 돌 아 왔 다. A씨 는 음 지의고수 였 다. 미 국의한대 학을 졸업 하고국내 유 명어학원에서일 했을정도로영어능력이 빼 어 났 다.하지 만불 미 스러운일로해고된뒤스 포츠토 토 에 빠져살았 다.도 박 으로수 천 만원을 탕진한 그 는도 박 자 금 과생활비를 벌 요 량으로 범 행을계 획 했다. 건당 300만~ 5 00만원의수수료를냈 지만,의 뢰 인들의만족도는상 당 히 높았 다. A씨 는원하는점수대에 맞춰 답 안 을 제공했고, 혹 여의 뢰 인이답 안 을 잘못 옮겨 적어도 추 가 금액없 이 애프 터서비 스를해 줬 다. A씨 가 던 진 미끼 를 문 사 람 은 1 9명. 이들은 총 23회에 걸쳐 부정시험을 치렀 고,대부분 목 표점수에도달했다.반 복 된 범 행은지난해 11월 한의 뢰 인이쪽지 답 안 을 OMR 에 옮겨 적다 감독 관에게 적발되면서 꼬 리가 잡 혔다. 경찰 은 3일 A씨 와의 뢰 인 1 9명을 업 무 방 해등 혐 의 로검 찰 에 송치 했다. 이서현기자 줄 기 세포 복 제와 논문 조 작으로 화 제가됐 던 황우석 ( 사진 ) 박 사가국내에 서중단한 반려 견복 제사 업 을 국내 신 생기 업 ( 스 타 트 업 ) 과 손잡 고재개한다. 3일관련 업 계에따르면,황우석 박 사 가 최고연구원으로일하는 아 랍 에 미 리트 ( UAE ) 의아부다비생명공학연구 원은국내스 타 트 업크 리오 ( 대표한 형 태 ) 와 손잡 고이달부터국내에서반려 견복 제사 업 을진행한다. 크 리오는전 세 계 몇안 되는 냉 동인간사 업 을하고 있는스 타 트 업 이다. 크 리오에서반려 견 복 제를 원하는 신 청자를 받아 반려 견 체 세포 를확보해수 십년 보관할수있 도 록 냉 동처리한 뒤아부다비로 보내 면황 박 사가반려 견 을 복 제한다. 아부다비생명공학 연구원은 UAE 가동물 복 제를국가성장사 업 으로 육 성하기위해만 든 국영기 업 이다. 이를 위해 UAE 는 논문 조 작 사 건 으로 국 내에서설자리를 잃 은 황 박 사를영입 해대대적투자를진행했다. 업 계에따 르면,연구원대표를 맡 고있는 UAE 의 라 피타 알 막 툼 공주는 황 박 사와 인 연이 깊 다. 막 툼 공주는 20 16년 황 박 사를 통 해 죽 은반려 견 을 복 제한뒤황 박 사 영입에 적 극 나 섰 다. 황 박 사는아부 다비생명공학연구원 에서반려 견뿐 아니라 낙타 와 종 마 복 제사 업 을하고있다. 크 리오에따르면, 국내에서도 반려 견복 제를원하는사 람 이 많 다.특히황 박 사 쪽에반려 견복 제를의 뢰 하는 사 람 이 많 아 지 금 복 제를 맡 기면 1년 이 상기다려야한다.한대표는“국내에서 만 강 아지200마리의체 세포 를 냉 동보 관하고있다” 며 “매달 1 0마리이상 복 제의 뢰 가들어온다”고말했다. 복 제에 착 수하면 반려 견 을 전달받 을 때 까 지성장 기간이 필 요해 약 7 개 월걸린 다. 따라서대기기간을 포함 하 면실제로 복 제반려 견 을인도받기 까 지 1년 반이상 걸릴 수있다.한대표는 “황 박 사에게반려 견복 제를의 뢰 하는 사 람 이 워낙 많 아연말에나 복 제에 착 수할 수있을 것”이라 며 “지 금 복 제를 맡 기면 1년 반정도기다려야반려 견 을 받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복 제비용은 1억 원이 넘 을전 망 이다. 한대표는“황 박 사가 20 1 9 년 국내에서 직접 운영한수 암 생명공학연구소를 통 해반려 견복 제사 업 을했을때 1 마리 당 부가 세별 도로 8 , 8 00만원을받 았 다” 며 “지 금 은해외로보내는비용이 포함돼1 마리 당1억 원이 넘 을것”이라고 강조 했 다. 최연진IT전문기자 23회부정시험전직영어강사덜미 빨리풀고화장실에쪽지남겨전달 의뢰인 19명$최고 500만원받아 “화장실에가면정답있어”첩보작전같은토익부정행위 황우석, 국내스타트업과반려견복제재개 경 기성남시 백 현동 개발 특 혜 의 혹 을 수사 중인검 찰 이이재명더불어 민 주 당 대표 ( 당 시성남시장 ) 에대한 피 의 자 조 사가 필 요하다고 못박았 다.검 찰 은 조 만간이대표에게소 환 일정등을 통 보할 방침 이다. 서울중 앙 지검수사 팀 관계자는 3일 “이대표에대한 조 사가 필 요한것으로 판단했다” 며 “ 곧 관련 절 차진행 ( 소 환 일정 조율및통 보 ) 을검 토 할예정”이라 고밝혔다. 백 현동 의 혹 은 20 15년백 현동 소재 옛 한국식 품 연구원 부지의아 파 트 건 설사 업 과정에서성남시가 용도 변 경 및임 대주 택 비 율 변 경 을 해 줘 , 민 간에 부 당 이 득 이 돌 아가도 록 했다는 의 혹 이다.검 찰 은 김 인 섭 ( 구속기소 ) 전한국 하우징기술 대표가이대표 ( 당 시성남 시장 ) 및 정진상전 민 주 당 대표실정무 조 정실장 ( 당 시성남시정 책 실장 ) 과의 친 분을 배 경 으로, 이 례 적인인 허 가를 얻 어냈다고의심한다. 이와 관련해수사 팀 관계자는 “ 백 현 동개발비리와관련해지난주정전실 장을 소 환 조 사했다” 며 “내용을 충 분 히검 토 한결과이대표에대한 조 사도 필 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인 허 가특 혜 부분에대한 조 사가 필 요하다”고도 언급 했다.다만 “구체적인소 환 시기나 방 식에대해서는 아 직 정해진것이 없 다” 며 “아 직 검 토 할 부분이있다”고 덧 붙 였 다. 최동순기자 “인허가특혜정진상소환조사결과 피의자조사필요$곧일정조율” 황박사, 아부다비서낙타복제중 국내서체세포보내면현지서복제 “의뢰쇄도, 1년반기다려야받아” 배송비포함비용 1억원넘을듯 “상온초전도체로볼근거부실” 고용부 ‘직업건강가이드라인’ 검토 고객욕설이나고의음식훼손에도 플랫폼은“돕기어렵다”책임전가 일감직결돼항의도못하고속앓이 한업체서근로‘전속성’요건안돼 감정노동자보호법적용사각지대 “최소한의장치작동하게법개정을” 여성배달 라이더 A ( 34 ) 씨 는지난해 냉 면배달을 갔 다가,주문한고 객 이 벨 을 눌 러도답이 없 고전 화 를계속 걸 어 도 안 받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 다. 배 달의 민 족플 랫폼 에물어보니‘ 1 시간뒤 에도연 락 이 없 으면자체폐기하라’고 해서 그 대로따 랐 다. 그런 데한 참 뒤술 에 취 해전 화 한 고 객 은 “ 네 가 뭔 데내 음 식을 버 려XX아. 음 식 당 장 갖 고와” 라 며폭언 을해 댔 다. A씨 는“ 엄 청스트 레스 였 지만 당 장일도바 쁘 고, 플 랫폼 에말해도 개 선 되는 게 없길래그 때도 그냥넘 어 갔 다”고 토 로했다. 배달라이더가고 객 에게 갑질 · 폭언 을 당 하는 사 건 이 잇 따르고있지만, 프 리 랜서도 노 동자도아 닌 특수고용 노 동 자라는 애 매한 신 분 탓 에보호 법 의사 각지대에 방치 되고있다.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데, 법 개정을 통 한확실한보호가 필 요하다는 목 소 리도나온다. 3일고용 노 동부와관련 업 계에따르 면, 한국 산업안 전보 건 공단은 주요 배 달플 랫폼 들과의 협 의를 통 해‘배달라 이더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가 안 을 만 들 었 고,고용부가이를검 토 중이다. A 씨 처럼고 객 에의한 갑질 · 폭언 을 겪 은 경 우 플 랫폼 회사와 라이더가 참 고할 대 응 지 침 을마련한것이다. 배달라이더는플 랫폼 ,식 당 점주, 고 객 등여러 갑 ( 甲 ) 을 두고일한다. 대인 서비스인만 큼 고 객 과마 찰 이생기기도 하는데,‘고 객평 가’가 곧 일 감 과 직 결된 플 랫폼 노 동의특성상 일 방 적인 피 해 를입어도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어려 운현실이다. 5 분가량 폭언 과 욕 설에속수무 책 으로 당 한 B ( 2 7 ) 씨 상황도 그랬 다.올해3 월경 기도오 피 스 텔 에배달을간 그 는 복잡 한 출입구 조탓 에 1 0분간 길 을 헤 매다고 객 에게전 화 를 걸었 다.두번 째 시도에연결 돼길 을 묻 자, 곧 바로“ 젊 어처 먹 어가지고 XX할아 버 지도찾아오는데 왜못 찾아 와”“ 죽 여 버릴까 진 짜 ”등 욕 설과고성을 동반한 폭언 이 돌 아 왔 다. 통화 종 료 후 B씨 는 배 민 에 조치 를 요청했지만 “도와드리기어 렵 다” “입 구를 잘 찾아보시라”라는답변을들 었 다. 그 는 “사과는 못 받아도 플 랫폼 에 서‘ 폭언 하 신 게 맞냐 . 폭언 할 경 우서비 스이용제한되실수있다’는정도의대 응 은해주 길 바 랐 는데 절망 스러 웠 다” 고말했다. ‘국물이 흘렀 다’는 등 고의로 음 식 을 훼손 한뒤항의해공 짜 로 음 식을 먹 는 ‘ 블랙 고 객 ’도있다. 광 주 북 구에서 일하는 C씨 는 지난달, 배달 완료 1 시 간 뒤뒤 늦 게요기요로부터‘ 음 식이 섞 였 다’는고 객 항의가있어 음 식 값 을변 상하라는 안 내를 받 았 다.이상하게여 긴 C씨 가라이더커 뮤 니 티 에해 당 고 객 에의한 피 해사 례 가여러번올라온점 을입증하고서야 책임 을면했다. C씨 는 “플 랫폼 정 책 상 해 당 주소 주문을 막 을수 없 다고한다”면서“ 그 집 배달을 갈 때마다 라이더들이동영상·사진 촬 영을하 며 알아서대 응 중”이라고했다. 대 응책 이 필 요하지만 직 고용은드물 고대다수가 특고 신 분인배달 라이더 의특성상 ‘ 감 정 노 동자보호 법 ’ ( 산업안 전보 건법 4 1조 ) 적용이어 렵 다. 한 업 체 에서일정소 득 과 노 동시간을 채 워 야 하는 ‘전속성요 건 ’ ( 월 93시간· 115 만원 이상 ) 에 걸 리기때문. 법 에따르면사 업 주는 노 동자가심각한 폭언 을 들으면 일을 일시중단하게 조치 하거나, 고 객 응 대매 뉴얼 마련,고 객 에 폭언 자제요 청을해야한다. 그 러나전속성요 건 을 못 채우는라이더는보호 망 바 깥 에 놓 이고있다. 김 현근 노 무사는 “근로기준 법 상 근 로자 뿐 아니라 특고도 포 괄 해보호하 기위해만들어진 산안법취 지상 법 적 용 범 위도확대 추세 ”라 며 “ 산 재보험 법 에서도전속성요 건 이올해 7월 부터폐 지된마 당 에 산안법 은 고수하고있는 것은문제”라고말했다.구교현라이더 유 니온위원장은“최소한모 든 배달 노 동자에 감 정 노 동자보호 법 이적용 돼 야 하고, 매 뉴얼 을 마련해플 랫폼 도적 극 구제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 주요 배달 플 랫폼 들은 고 객 의 갑질 · 폭언 시라이더의대 응 지 침 을 마련해 앱 에고지하고있으 며 , 정부 가이드라 인도 마련 될 경 우적 극 협조 한다는입 장이다. 배달의 민 족은 “라이더가 고 객 에게서 폭언 , 폭 행, 성 희롱 을 당 할 경 우 대처를 도울 매 뉴얼 을 작성해라이 더모두상시 볼 수있게배 민 커 넥 트에 게시하고있다”고밝혔다. 쿠팡 이 츠 는 고 객 , 라이더,입점 업 체모두위 법 행위 시에는 단호한 조치 를 취 한다는 방침 이다. 최나실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조합원들이3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배달노동자폭염대책마련을촉구하고 있다. 윤서영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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