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5일 (토요일) D4 묻지마 흉기난동 공포 경기성남시서현역에서발생한칼부 림사건피의자가분열성성격장애진단 을받고약을끊은상태에서범행을저 지른것으로확인되자,2019년‘진주방 화·살인사건’이재조명받고있다. 당시 5명을살해한범인안인득도십수년간 조현병을앓다치료가끊긴상태에서범 행을저질렀기때문이다.똑닮은범행이 4년만에반복된터라,일부중증정신질 환자의범죄예방대책을다시점검해야 한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서 현역흉기난동 피의자 최모 ( 22 ) 씨는 2020년 병원에서분열성성격장애진 단을받았다.사회적관계를맺지않고, 대인관계에서감정표현이전반적으로 부족한양상이반복되어나타나는 증 상이다. 그는앞서 2015~2020년엔지 속적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처방약 을복용했다.최씨는경찰조사에서“저 를 스토킹하는집단 구성원이많을것 같은서현역을범행장소로정했다”며 피해망상적범행동기를밝혔다. 이런최씨의이력은 2019년 4월경남 진주시방화·살인사건의범인안인득 과 닮아있다.안씨는 당시본인의집에 불을지른뒤아파트계단으로대피하 는 주민들에게흉기를휘둘러총 22명 의사상자를냈다.그는체포된후최씨 처럼“나를괴롭히는세력으로부터스 스로를 보호하려했다”는 주장을 반 복했다.이후조사에서그가산재처리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며조현병증상 이발현됐으며, 2010년흉기난동을벌 여공주치료감호소에입소한 뒤조현 병판정을받았단사실이밝혀졌다. 당 시에도 경찰은 피해망상을 범행핵심 동기로짚었다. 두 사람은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저질렀다는점도 닮았다. 최씨 는최근 3년간상담과약처방등일체 정신과치료를 받지않은것으로 확인 됐다.안씨도 2016년 7월치료를중단 한지약 3년만에범행을저질렀다. 안인득의범행이후대책이시급하다 는 지적이이어졌지만, 정부가 내놓은 중증정신질환관련대책은단편적이었 다. 2019년보건복지부가발표한대책 은△전국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응 급개입팀을설치해24시간응급대응체 계확보△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충원 △저소득층치료비지원등에그쳤다. 응급개입팀설치의경우기존엔정신건 강복지센터가평일낮에만운영됐던터 라좋은평가를받았지만,이후인력과 예산 등 문제가지적됐다. 나머지정책 은‘재탕’수준이었다. 이후로도눈에띄는정책은없다는평 가가대체적이다.그사이정신질환치료 인원은 빠르게늘고있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에따르면2017년222만775명이 던진료인원은2021년302만1,149명으 로증가했다.특히최씨와같은 20대진 료인원은 21만3,991명에서39만894명 으로약 83%늘었다. 물론 분열성성격 장애나조현병등의정신질환이범죄로 직결 되는건아 니 지만,전체강력범죄중 에서정신질환자에의한사건비 율 이증 가하는 추 세등을고려해면 밀 한대응이 필요 하다는 목 소리가많다. 전문가들은 중증정신질환도 ‘국가 책 임 제’가 돼 야한다고지적한다. 국가 책 임 제의핵심은 공공 차 원의비자발 입원과치료책 임 강화다. 현재도경찰 의 ‘응급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입원’이가 능 하지만 소 송 우려 탓 에적 극 적으로이 뤄 지지않는다. 김 영 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 협 회정책 위 원장 은 “가족이비자발입원의90%를책 임 지는현재로 선 ( 최씨처럼 ) 임 의로치료 를 중단해주 변 이 위 험에처 할 확 률 이 높 다”고했다.이해국가 톨릭 대의대정 신건강의 학 과 교 수는 “정신질환 급성 재발기엔 병을인 식못 하면서자·타해 위 험이있어특히비자발 치료가 중 요 할 수있다”며“공공이 맡 아인 권침 해 없이치료를받도 록 하는게중 요 하다” 고조 언 했다. 장수현기자 3일경기성남시서현역에서 차량돌 진과 흉기난동을이어가며 무차별테 러를가한피의자가범행하 루 전 날 범 행장소인서현역을 찾 은것으로 확인 됐다. 정신병력진단을 받고도 최근 3 년간병원치료를받지않은사실도 드 러 났 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 날 오 후 서현역일대에서‘ 묻 지 마 흉 기· 차량 난동’을벌인최모 ( 22 ) 씨는하 루 전인 2일 수인분당 선 서현역과 역 사와 연결 된 AK플 라자 백 화점을 찾 았던 것으로 파 악 됐다. 최씨는 당시 범행을 결 심하고집근처대 형마 트에 서흉기 2개을 구 매 한 뒤서현역으로 갔 으나, 무 서운 생 각 이 들어 범행을 실행에 옮 기지는 못 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최씨의과 거 행적과 정신진단 상태 도 확인됐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 학교 를 자 퇴 하고 가족과 떨 어 져 분당집에서 배달 아르 바 이트등을하 며생 활 했다. 그는정신의 학 과진료에 서분열적성격장애진단을 받았다. 최 씨는 2015~2020년 2개병원에서지속 적으로 정신의 학 과 진료를 받으며약 을처방받아복용했다. 하지만 이후 최씨는 3년간 병원 치 료를 받지않았다. 최씨는 이에 대해 “치료를 받기 싫 어병원을 가지않았 다”고 진 술 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 은정신질환을앓던최씨가치료를 받 지않으면서증상이심해 져 불특정다 수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 져 ‘ 묻 지 마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 정하고있다. 경찰은최씨가사전에흉기를구입해 범행장소를다 녀온 점으로 미뤄 ,계 획 범 행가 능 성에대해서수사를벌이고있다. 이를 위 해최씨의 휴 대전화와 컴퓨 터를 압 수해포 렌식 을벌이고있다. 범행전 인터 넷 에 쓴 글 과 검 색 어등도 조사하 고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 이려고 한 다” 거 나“내사생 활 을전부보고있다” 며 횡 설수설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현 역을범행장소를 삼 은이 유 에대해서는 “서현역에나를스토킹하는사람다수 가있을것으로생 각 했다”고진 술 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범행동기등을 추 가로조사한뒤살인 미 수 혐 의로구 속영장을 신청 할 방 침 이다. 부상자와 가족들을 위 해심리치료지원, 임 시 숙 소제공등보호조치도했다. 최씨는 전 날 오 후 5시 55분 쯤 차량 을 몰 고서현역인근인도로 돌 진,보행 자 다수를 들이받은뒤 곧 장 AK플 라 자 백 화점으로들어가 1층과 2층을 오 가며흉기로행인다수를 무차별 로 찔 렀다. 최씨의난동으로 14명이다쳤으 며,이중 차량 사고피해자 2명은 뇌 사 가 능 성이있는 등 위독 한 상태로전해 졌다. 이종구기자 ( ) ( ) ‘안인득’ 닮은 서현역칼부림$ 이상동기범죄재발 못 막은 정책 관련예방대책재정비목소리 정신과치료중단 3년만에범행 ‘괴롭힘호소’피해망상증상등 4년전진주방화·살인피의자비슷 당시중증정신질환돌봄등강화 비용지원등단편적대책효과부족 “치료중단없도록국가책임제를” “무서워서안했다”조사중밝혀 경찰,계획범행에무게두고수사 대인기피증으로고등학교자퇴 정신질환진료중단,망상에빠져 “특정집단이날스토킹”횡설수설 피의자최씨, 난동전날범행하러역에갔었다 온라인커뮤니티캡처 4일대전대덕구의한고등학교에서40대교사가흉기를든남성에게피습당하는사건이발생한가운데현장에구 급대원들이도착해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교사피습사건현장 30 ( ) ( ) 서 울 신림동,성남서현역‘ 묻 지 마 흉 기난동’이후 온 라인에‘살인예고’ 글 이 잇 따르고있다. 경찰은 서 울 경찰청강 력범죄수사대에아예살인예고게시 물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으나 전문가들 은그런 글 하나로도 유 사범죄를자 극 할 수있는만 큼더 강력한처벌이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은 현재 20건이상의살인예고 글 을 파 악 하고 작 성자를 체포했 거 나 추 적중이 다. 신림동 사건피의자 조 선 ( 33 ) 의범 행이후 7건, 서현역사건이후 13건이 상이 작 성된것이다. 서현역사건발생1시간정도가지난 3일 오 후 오 후 7시2분 쯤 한 온 라인 커 뮤니티 에는 “ 잠 실역에서 20명 죽 일 거 다”라는 글 이게시됐다. 4시간뒤엔“내 일 ( 4일 ) 밤 10시에한 티 역에서칼부림 예정”이 란 글 이 올 라 왔 다. 4일 새벽 에 도 “내일모 레 의정부역기대해라 XX 야”라는 글 이게재됐고“3시~12시사이 에 혜 화역에서칼부림하 겠습니 다”라는 글 이 올 라 왔 다.불안해진사람들은 ‘칼 부림예고 목록 ’을정리해공 유 하면서 주의 할 것을당부하기도했다. 전문가들은예고 글 자체가 대 형 범 죄의시발점이 될 수있다고입을모았 다. 임 명호단국대심리 학 과 교 수는“인 간은 관찰을 통 해 학습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서현역피의자도살인예고 글 에 영 향 을 받았을 수있다”며“ 글 이빠르 게 퍼 지는 SNS 시대에 맞 는 대책이 필 요 하다”고조 언 했다. 김 상 균백석 대경 찰 학 부 교 수도 “나의 글 하나로 세상 이동 요 하는모 습 을보며정복감을 느 끼 는 심리”라며“ 유 사 범죄를 양산 할 수있다”고경고했다. 이때문에처벌을 지 금 보다 더 강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 금 은 살인예 고 글 을 써봐 야 협박 죄나경범죄처벌 법 정도만 적용된다. 승 재현 한국 형 사 법 무 정책 연 구원 연 구 위 원은“ 위 험사회로 넘 어가는 고비인만 큼 ‘ 테 러예비죄’ 등 을 신설해강력한 경고 메 시지를 보 낼 필요 가있다”고 말 했다. 임 준태동국대 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 “살인예비죄를 적용 할 수있도 록 고려하는등처벌강 화방 법 을강구해야한다”고했다. 이서현·장수현기자 예고게시물부터처벌강화필요성 잠실·의정부·한티역등 곳곳지목 신림때7건,서현역이후13건넘어 전문가“학습·모방심리줄수있어 테러·살인예비죄적용등고려해야” 줄잇는‘살인예고’$불안넘어범죄자극우려 온라인커뮤니티캡처 4일대전대덕구의한고등학교에서40대교사가흉기를든남성에게피습당하는사건이발생한가운데현장에구 급대원들이도착해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