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5일 (토요일) D6 종합 2023년8월5일토요일 대통령^재벌·비선실세 잡던그가$ 국민특검의몰락 대통령, 비선실세, 대기업총수의부 패를도려내는 ‘검찰최고의칼’로꼽혔 던박영수 전특별검사가 개인비리혐 의로 구속됐다. 국민적지지를 받으며 ‘국정농단 특검’을이끌었던그였기에, 과거그에게기대를걸었던이들의아쉬 움은더컸다. 박전특검구속과함께, 검찰의대장동 ‘50억클럽’ 실체규명 을위한수사도추진력을얻을것으로 보인다. 강력부 요직 ( 서울지검강력부장 ) 과 특별수사핵심보직 ( 대검중수부장 ) 을 두루 거친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의특 별검사로임명됐다. 박근혜전대통령 의측근들과이재용 삼성전자회장 등 구속인원만 13명에달해‘역대가장성 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 시그는 ‘국민특검’이라는 별명을얻기 도했다. 2017년 4월관련사건첫공판에직 접나선 박 전 특검은 “우리사회에서 가장고질적이고전형적인정경유착범 죄”라고규정하며“정경유착고리를끊 지않으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경제 성장도선진국진입도어렵다”고강조 했다.그랬던그가,대장동일당에게돈 을 받고 편의를알선한 부패혐의로 6 년만에구치소신세를지게된것이다. 박 전특검은 우리은행이사회의장 이던 2014년 11월부터2015년 4월사 이대장동개발사업관련화천대유 대 주주김만배씨,남욱변호사등민간업 자에게청탁과 함께거액을 받기로약 속하고일부 수수한 혐의 (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수재 ) 를받는다. 검찰 은 박전특검이성남의뜰컨소시엄대 출 관련여신의향서발급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약 속받았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현 금 3억원을받은혐의도있다. 아울러박전특검이특검으로수사· 공소유지를 맡던 2019년 9월~2021년 2월딸박모씨가화천대유에서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 ( 청탁금지법위 반 ) 도 영장에적시됐다. 검찰은 사실 상박전특검이수수한것으로의심한 다.그는‘가짜수산업자’김모씨로부터 2020년‘포르쉐파나메라4’ 차량을무 상제공받은혐의 ( 청탁금지법위반 ) 로 도이미기소된상태다. 검찰은 6월 박 전특검에대한 구속 영장이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재 청구했다. 이번영장이발부되는 데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게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2월박전특검 이자신의휴대폰을 망치로 부순정황 을포착,구속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 파악됐다. 앞서아들의화천대유 성과급 명목 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먼저재 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 서무죄선고를 받으면서 ‘50억클럽’ 관련검찰 수사는 주 춤 했다. 박 전특 검에대한 구속영장이한 차 례 기각되 면서 늑 장수사·부실수사 비판을 받기 도했다. 박전특검은 ‘50억클럽’인사 중 곽 전의원에이어두번 째 로 구속된인 물 이다. 이의 혹 은 김만배씨가 정치 권 ·법 조 계 · 언론계 인사 6명에게50억원 씩 을 챙 겨주려한정황이 담긴 ‘정영 학 녹취 록 ’이공개되면서불거졌다. 권 순일전 대법관,김수남전검찰총장,최재경전 청 와 대민정수 석 등이거명됐다. 검찰 은 곽전의원부자에범죄수 익 은 닉 규 제법을 추가해보강수사 중이다. 검찰 관 계 자는 “ ( 50억클럽에서 ) 제기된의 혹 은순차적으로수사를진행 할계획 ” 이라고 밝 혔다. 이유지기자 ‘50억클럽’박영수구속 검,딸이화천대유서받은11억적시 휴대폰망치로파손한정황도포착 법원“증거인멸우려커”영장발부 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특검 이재용^박측근등 13명구속시켜 가장성공한특검으로평가받기도 “숨진교사, 학부모전화에불안호소$학기초부터학생지도에어려움” 박영수전특별검사가 3일서울 서초구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중국, 9년만에한국인마약사범사형집행 중국 사법당국이다량의 마 약을 판 매 한혐의로사형을선고받은한국인1 명에대해4일형을 집 행했다.중국에서 한국인수 감 자에대한 사형 집 행이이 뤄 진것은 2014년이 후 9년만이다.이 로 써 중국은 2001년이 후 한국인 마 약 사범총6명에대해사형을 집 행했다. 외교 부에 따 르면중국 광둥 ( 廣東 ) 성 광 저우 ( 廣州 ) 시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에서판 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5 kg 을 소지한 혐의로 남성 A 씨에대해이 날 사형을 집 행했다. 2014년체포된 A 씨 는 2019년1심,이 듬 해2심재판에서모 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고인민법원 은 2021년부터 A 씨의사형심사를 진 행, 올해 집 행 결 정이내려졌다. A 씨가 국내에 마 약을 유통하려했던정황은 없 는것으로알려졌다. 외교 부 관 계 자는 “인도주의적차원 에서우리국민에대해사형이 집 행된 것에대해유 감스 럽게 생 각한다”고 밝 혔다. 이관 계 자는 “중국 측은 외교채 널 을 통해사전에우리측에사형 집 행 일을 통보해 왔 다”며“우리정부는 사 형선고이 후 다 양 한경로를통해인도 적측면에서사형 집 행을 재고 또 는 연 기해 줄 것을여러차 례 요청했다”고 설 명했다.일반적으로 1심선고이 후 2년 안 에형 집 행이이 뤄 지는데비해 A 씨는 2배이상걸 렸 다. A 씨를포함해중국에서는총 6명의 한국인 마 약 사범의사형이 집 행됐다. 2001년1명, 2014년4명이사형됐다.이 밖 에2004년에는 살 인혐의로한국인1 명이사형되기도했다. A 씨가보유하고 있던필로폰 5 kg 은중국법상중죄에 해당한다.중국형법은1 ㎏ 이상의아편 이나50 ｇ 이상의필로폰· 헤 로인을 밀 수· 판 매 · 운 수·제조 할 경우15년이상의 징 역, 무기 징 역,사형에처하고재산을 몰 수하 고있다.현재중국에서70여명의한국 인 마 약사범이구속 돼 있으며,이중사 형을선고받은사 람 은 없 는것으로알 려졌다. 김경준기자 판매목적필로폰 5소지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의혹’의핵심피의자인무소속윤관석(왼쪽사진),이성만의원이4일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지 난 달서울서 초 구서이 초 등 학교 에 서 숨 진 교 사가이 른바 ‘ 연 필사건’ 외 에 도다 른학생 2명의 생활 지도에어려움 을 겪 었던것으로조사됐다.도움을요 청했으나해 결 되진않았다. 교육 부 와 서울시 교육 청은 지 난 달 24일부터12일간 진행한 서이 초 교 사 사망사건에대한 합 동진상조사 결 과 를4일공개했다. 고인이 담 임을 맡은 반 학생 은 27명 으로 교육 부과 밀학 급기 준 ( 2 8 명 ) 에인 접한 ‘ 콩 나 물교 실’이었다.이중 4명의 학생 에게 문 제가 생겼 고그가 운 데2명 은 막말 을하거나 난 동을부려고인과 교감 이 학 부모에게심리상 담 을 권 유 할 정도로정서·행동에 문 제가있었다. 이아이중1명에대해서는다 른교 사 들이“가위질을하다수 틀릴때 소리를 지르고 난 동을부 린 적이있다”“2, 3일 에한 번 씩 ‘선 생님때문 이 야 ’라며 짐승 이울부 짖 는소리를내며 폭 발하는등 의행동이이어졌다”고 조사단에진 술 했다. 학 부모는“ 집 에서그러지않는데 학교 에서는 왜 그 럴까 요”라는반 응 을 보였다고한다. 고인사망 6일전발 생 한 연 필사건은 대조적이었다. 지 난 달 12일한 학생 이 연 필로 가 방 을 찌 르자이를 빼앗 으려 던다 른 학생 이 연 필로 자신의이 마 를 그어상처가 생겼 다. 피 해 학생 의부모 에게전화가 오 자고인은“ 학 부모가엄 청화를내 셨 다.개인휴대폰번호를어 떻 게알았는지모르 겠 다”며불 안 해했 다.다만두 학생 의부모가 교 무실에서 만나 사과하면서이 문 제는일단 락 됐 다. 다만 경찰 수사 중이라 휴대폰 번 호유출경위나 학 부모의발 언 등은 밝 히 지 못 했다. 이 문 제를 해 결 한 시 스템 은 없 었다. 장상 윤 교육 부 차관은 “2, 3 학 년으로 올라가면그 런학생 을 분 산하거나 잘 할 수있는선 생님 에게배정 할 수있는 데1 학 년은현실적으로어려 운 부 분 이 있다”고했다. 또 한특수 교육 대상자는 학 기 초 ‘개별화 교육계획 ’을 세우지만 고인이맡은 4명의 학생 은대상자가아 니 었다.수업진행이어려 운학생 이라도 학 부모 동의가 없 으면치 료 기관에맡 길 수 없 는 문 제 점 도지적된다. 열 악한여건은서이 초교 사들에대한 조사에서도 드 러 났 다. 서이 초 교 사 65 명 ( 응답 자 41명 ) 을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 ( 5 점 만 점 ) 를조사한 결 과,‘ 교권침 해’ ( 3.9 점 ) ‘부적 응학생 지도’ ( 3.9 점 ) ‘업무 량’ ( 3. 8점 ) ‘ 학 부모민원’ ( 3.7 점 ) 순으로 나 타났 다. 응답 자의70 % 가월1회이상 학 부모의민원· 항 의를 겪 었고,14.6 % 는 월7회이상경 험 했다고 답 했다. 과 밀학 급 또 한 문 제였다.일반 교 실 과달리고인의 교 실은한 쪽 에만 창문 이있었다.인근지역재건 축 으로 학생 수가 늘 자임시 방 편으로급 식 실을개 축 했다. 고인은 ‘제비 뽑 기’로해당 교 실이 배정되자“ 너 무어 둡 고무 섭 다”고했으 나별다 른 조치는 없 었다.서울시 교육 청 은 2 학 기부터서이 초 내관리실등의공 간을 교 실로전 환 하고,관리실은 ‘모 듈 러’ ( 공장에서조 립 한일 종 의컨 테 이 너 공 간 ) 로전 환할방침 이다. 홍인택기자 서이초교사사망합동조사결과 학급 27명중최소 4명격한행동 학부모“집에선안그런다”역정도 주변도움못받고홀로고민한듯 ‘무섭다’했던교실은원래급식실 번호유출경로^악성민원안밝혀져 시스템부재만드러난‘맹탕조사’ ‘민주당돈봉투’ 의혹윤관석·이성만의원구속심사 30 묻지마흉기난동공포 2 2023년8월5일토요일 연이은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불안이커지자 정부와여당이관 련대책을 쏟아내기시작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돌입을 선포했고 당정 은흉악범죄에대한 ‘가석방없는종신 형’도입을검토하기시작했다. 윤희근경찰청장은 4일서울서대문 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대국민 담화 문을 통해“신림역과 서현역에서발생 한흉기난동범죄로인해국민여러분의 불안이높아지고있다”며“경찰은지금 이순간부터국민불안이해소될 때까 지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모방범 죄등 흉악범죄에대응하기위한 특별 치안활동을선포한다”고밝혔다. 우선흉기난동범검거시총기등물 리력을 적극 사용한다. 윤 청장은 “총 기, 테이저건등정당한경찰물리력사 용을 주저하지않겠다”며“국민안전 을최우선기준으로경찰관에대한 면 책규정을적극적용해현장의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 물리적위 험성및인명피해우려신고에는 최소 ‘코드1’ ( 긴급출동 ) 이상으로선제대응 을한다. 흉기소지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 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 문검색을 실시한다. 경찰은 다중밀집 지역 등 전국 247개소에 경찰특공대 ( SWAT ) 를비롯한경찰 1만2,000명을 배치했다.경찰관계자는“흉기난동사 건이발생했던신림역등을 비롯해지 하철역,백화점,광장등사람들이많이 다니는 장소를 우선선정했다”며“검 문검색매뉴얼에따라 태도나 대화 내 용,소지품등으로정황을판단해검문 검색을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 경찰은온라인커뮤니티에흉기난동 을모방한 ‘살인예고글’이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도엄정대응키로했다. 이미 20개이상의살인예고 글이올라 와추적중이며이가운데2명은검거됐 다. 경찰은이들에게협박·특수협박 등 의혐의는물론, 상황에따라살인예비 혐의도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사이버수사역량을전부투입했 다”며“비회원자격으로 쓴 글이나 유 경찰 “강력범죄, 총기적극 사용”$ 특공대등 1만2000명전국 배치 당정·경찰긴급대책 윤희근청장‘특별치안활동’선포 흉기소지의심자선별적검문검색 20개넘는‘살인예고글’계속추적 윤대통령“테러행위$초강경대응” 법무부“가석방불허무기형추진” 여“당정,여론수렴필요성에공감” 윤희근경찰청장이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근연달아발생한 ‘묻지마흉기난동’ 사건과관련해대국민담화를발표한뒤인사하고있다. 뉴시스 동인터 넷 주소 ( IP ) ·가상사 설망 ( VPN ) 을이용한 살인예고글도신속하게추 적해작성자를검거하겠다”고밝혔다. ‘가석방없는종신형’ 도입검토도 탄 력받을것으로 보 인다. 현행법상 △ 20 년 이상 복 역한 무 기수 △ 형기의 3 분의 1을 넘 긴유기수는, 모범적인수형생활 을했다면가석방심사대상이될수있 다. 사형제 폐 지 논 의와 맞 물리면서 무 차별적인강력범죄에대해서는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도입돼 야 한다는 주장 이 그 간 꾸 준히제기 되어왔 다.실제21 대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 지하고 대 신가석방없는 종신형을신 설 하는내 용의‘사형제 폐 지에관한 특별법안’이 2021 년 10 월 발의됐지만아 직 진전이 없는상태다. 법 무 부는이 날 “ 헌 법 재 판소의사형 제 존폐결 정과 무 관하게가석방을불 허 하는 무 기형을 형법에도입하는 방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미국 등과 같 이가석방을 허 용하지않는 무 기형 을 사형제와 병존 해시행하는 입법 례 등을 참 조하고있다”고밝혔다. 다만국민의 힘 박대출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다 양 한 의 견 들이제 기 되 고있다는점에서, 우선전문가들 의의 견 을 청 취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여론을수 렴 할 필요 가있다는데 당정이 뜻 을 같 이했다”고 설 명했다. 한 편 윤석 열 대통 령 은 이 번 사건을 “ 무 고한시민에대한테러”라규정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게“국민이 불안하지않도 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 동원해 초 강경대응하라”고지시했다. 이승엽·이성택·이유지·정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