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7일 (월요일) A5 종합 동물복지강화의연쇄효과 돼지사육조건강화에육류업체 추가비용부담↑…가격‘들썩’ 동물권강화를위해돼지사육장의환 경을개선하라는내용의캘리포니아주 의법률이미국의삼겹살시장을흔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내 에서베이컨용으로팔리는삼겹살의도 매가격이 최근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 다고보도했다. 삼겹살 도매가격은 지난 5월 하순만 해도1파운드당0.7달러수준까지떨어 졌지만,지난달말2.3달러로급등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캘리포니아주의회가제정한동 물복지법때문이다. 이법은육류업자들에게돈육생산용 돼지에최소한24제곱피트(약2.2㎡)넓 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돼지의돈육은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금지된다. WSJ은현재미국돼지사육업체중에 서마리당24제곱피트(약2.2㎡)넓이의 사육공간을확보한업체는거의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베이 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라는점이다. 육류업체입장에서 는캘리포니아주법을무시할수없다는 이야기다. 육류업체들은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 방대법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손 을들어줬다. 이에따라돼지사육장의환경을개선 해야하는법은 7월 1일자로발효됐지 만, 육류업체들은캘리포니아와의협상 에따라올해말까지기존재고를판매 할수있게됐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 려는수요가급증하면서삼겹살도매가 도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WSJ의 분 석이다. 다만향후미국의삼겹살가격추이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 WSJ의 분석 이다.캘리포니아의규정대로돼지를사 육하기에는추가비용이너무크다는점 때문에일부육류업체들은캘리포니아 시장을포기할가능성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캘리포니아를 제외 한다른주에대한돈육공급이늘어나 기때문에돈육가격은오히려하향안 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다. 미국삼겹살도매가 3배급등 미시민권자한인부부가무려 1만명 분의마리화나를뉴욕JFK공항을통해 한국에밀반입하려다적발되는등미국 이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의 온상이 되 고있는가운데올상반기한국마약밀 수적발량이사상최대를기록했으며이 중미국발마약이가장많은부분을차 지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관세청은지난25일올해상반기 마약밀수단속동향발표에서올해상반 기총325건, 329kg상당의마약류를국 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마약밀수시도를차단했다고밝 혔다.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적발 중 량은증가해동기대비사상최대치를기 록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는 505 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양이라는 게관세청의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238kg으 로이때와비교해38.2%증가한셈으로 밀수규모가대형화되는양상이다. 주요출발국으로나누면미국이80kg( 전체중24%)·105건(전체중31%)으로 가장많았다. 이어태국 80kg(24%)·40 건(12%), 라오스 39kg(12%)·11건(3%), 베트남 32kg(10%)·54건(16%), 중국 19kg(6%)·17건(5%)등의순이었다. 밀수 방법은 다양했다. 관세청이 공개 한대표사례들을보면,지난해5월미국 발 특송화물에서 청소기 내부 공간에 필로폰 2.08kg가 숨겨져 있었으며, 미 국발국제우편소포에서필로폰3.96kg 를용해후흡착시킨메트리스커버가발 견됐다. 또 같은달 미국발 국제우편 소 포에서 스피커 속에 들어있는 대마초 0.37kg이 적발됐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발 항공화물에서 초콜릭 속에 은닉한 코카인0.6kg이발견됐다. 해외서한국으로밀수증가원인에대 해해외에비해훨씬높게형성된한국내 마약가격과마약수요의지속적증가때 문으로관세청은분석했다. 한국마약밀반입적발30%이상이미국발 세금보고대변혁 ◀1면서계속 청소기속필로폰,초콜릿에코카인도 이렇게 되면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서류를포함해추가서류나이 의제기등납세관련된업무대부분이 온라인으로접수하고처리하게되고오 는2025년1월부터납세자의94%가온 라인으로모든납세업무를처리하게될 것으로보인다. 온라인 세금보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 에 온라인 세금보고 무료 시범 사업도 전개된다.그렇다고해서모든세금보고 서류를온라인으로만접수하는것은아 니다. IRS에따르면온라인전환에도불 구하고 종이 서류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최소 7,600만명의 납세자들이종이로세금보고를할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종이 세금보고 서류들은접수즉시최신스캔시스템으 로디지털형태로저장된다. IRS는올해3월최신스캔시스템을도 입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 후 2년에 걸쳐 2만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비스개선과고소득층의탈세 조사에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