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7일 (월요일) D3 기획 Ԃ 1 졂펞컪몒콛 목재사들은 “국내나 해외에서들여 온나무들이발전소땔감신세가되고 있다”고아우성이다. 수많은목재들이 발전사로넘어가면서가구, 합판, 종이 등 나무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던재활용의가치가무너지고 있다는얘기다.정부가신재생에너지정 책의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설정하다 보니기존산업군을무너뜨리는예상치 못한결과가나오는동시에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로 나아가야 할 신재생 에너지정책또한뒷걸음질하게만들었 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 식물 등을 활용해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RPS가 도 입되면서빠르게확산했다.국내에서는 500메가와트시 ( MWh ) 이상 발전사업 자를 대상으로 총발전량의일정비율 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 도록 하면서나무를 둘러싼 경쟁이치 열해졌다.발전업계에따르면올 4월기 준 한국전력발전자회사를 포함한 8 개공기업과 대기업계열사 등 17개민 간발전사까지총 25개회사가RPS의 무기업이다. 특히바이오매스 발전사 업은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보조금 성격인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C ) 제도를통해빠르게퍼졌다.REC는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해에너지를공급한 사실을증명하는인증서로전력공급량 ( MWh ) 에가중치를곱해산정·발급하 는데바이오매스는 2018년이전까지일 부태양광발전보다높은가중치를매 길정도로정부에서힘을실었다. 그러나 정부가 목재펠릿과 유연탄 을섞어발전기를돌려도된다고한뒤 발전사들의바이오매스 발전사업확 장이본격화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바이오매스 발전을 두고 산업계는 물 론 환경단체와 학계, 국제사회의재평 가움직임또한활발하다. 목질계바이 오매스발전의경우태양광·풍력등다 른재생에너지원과 달리나무라는 한 정된자원을갖고전기를만든다는특 성때문이다. 목재업계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누구든태양광발전을할수 있는것과 달리바이오매스는나무없 이는신재생에너지를생산할수없다” 며“목재수급 현황을 꼼꼼하게검토 하지않은채REC 가중치를주다보니 바이오매스가목재업계를잠식하는황 소개구리가된셈”이라고했다. 이런상황을정부가 모르는건아니 다. 2018년 발급된 REC 공급인증서 중바이오매스발전비중이27.4%에달 하면서목재수급난 부작용이계속되 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바이오 매스발전 ( 목재펠릿·전소 ) 의REC가중 치를 1.5에서0.5로 낮췄다. 그러나 산 불피해목, 산림부산물등MDF 합판 제작에쓰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종 류목재에는여전히전소 ( 專燒 ·한개원 료 연소 ) 설비 2.0, 혼 소 ( 混燒 ·두 종류 이상 원 료 연소 ) 설비1.5의높은 가중 치를적용하고있다. 나무종류에따라두 배 가량의 값 을 더쳐 주는정부의REC 정책때문에가 공 품 으로재활용 될 수있는나무들조 차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분 류 돼 여전히발전용으로 쏠 리는 점 이문제라 는게업계관계자들의목소리다. 국회 환경 노 동위원회 김영진더 불어민주 당 의원실이경상 북 도에서제 출받 은자 료 에따르면올해 2월 17일까지 울진 산 불 피해목 긴 급 벌 채 판매량 6 ,15 6톤 중 8 9 .4%에달하는 5,504 톤 이발전소 에 팔렸 다. 나무를 벌 채하는한국원목 생산업 협 회정월 봉 회장은한국일보와 통화에서“물량을어 떻 게든 확보하기 위해 멀쩡 한나무도 톱 으로 잘 라만주 면 값 을 쳐 주 겠 다는 에너지사들이있 다”며“합판·보 드 업체들이 써 야 할 목 재들도 돈 을 더쳐 주 겠 다고하니발전 사로 팔 리는상황”이라고 말 했다. 정부도어 쩔 수없었다는입장이다. 산업부관계자는바이오매스에가중치 를높게준이유를두고“경제성을 분석 했을때 ( 태양광보다 ) 상대적으로REC 가중치를 더줘 야바이오매스발전설비 가들어올수있다고 봤 다”며“ ( 바이오 매스발전 허 가가활발했던 ) 당 시 엔 태 양광이나풍력등이 워낙 제한적이었기 때문에바이오매스가재생에너지발전 량을 늘 리는 역 할을했다”고설명했다. 문제는 갈 수록목재를구하기가힘들 어지면서발전사와목재사사이에‘나무 쟁 탈 전’이 더 치열해질 거 라는 점 이다. 김 영진 의원실이산림 청 으로부터 받 은자 료 에따르면 최근 10년동안국내목재 자급 률 은 2012년1 6 .2%에서 꾸 준히하 락 해지난해15%까지 떨 어졌다. 2017년 벌 채구 역 의10%이상면적을 벌 채하지 않고 남겨둬 야하는 ‘ 친 환경 벌 채제도’ 가시 행 되면서목재공급량이 꾸 준히감 소한 탓 이다. 특히 벌 채 허 가량은 2012 년1,070만1,000 ㎥ 에서지난해 엔 474만 2,000 ㎥ 로 절반 이상 줄 었다. 산림 청 은 “합판·보 드 업계의실적부 진 은원 료 부 족 보다는건설경기불황, 고유가등전 반 적경기 침 체가가장 큰 원인으로판단된다”며“기존목재산업 원 료 와 경합을 피하기위해원목이미 이용 산림바이오 매스로 쓰이지않도 록 현장 점 검과 모니터 링 을 강 화하고 있다”고 밝혔 다. 바이오매스발전소에 서사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와 목재산업계에서쓰는 목재는 종류 가다르다는게산림 청 주장이다. 그러나현장 반응 은이와다르다.한 국합판보 드협 회의‘미이용산림바이오 매스지정 항 목의보 드 산업사용실적’ 에따르면합판·보 드 업계가 2010년부 터올 7월까지사용한미이용산림바이 오매스 ( 재 선충 피해목·산불피해목·가 로수전정목등 5종 ) 는 약 1 3 2만4,200 톤 에달한다. 나무를두고바이오매스 발전소와 목재산업계가 벌 이는 경쟁 은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이런 목재난 을 더욱 부 추 기고있다는지적도나온 다. 산업부는 바이오 혼 소에쓰이는 수 입산 목재펠릿을 줄 이고 국내미이용 바이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면서국내민간회사와 2025년수입산 목재펠릿의REC 일 몰 에합의했는데 목재사들은 산업계전 반 을 살핀 세 심 한정책이이 뤄 지지않는 점 이아 쉽 다. 국내바이오매스 산업활성화를 위 한다는 취 지지만 가 뜩 이나 국내산 목 재수급난에시달리는 목재업계는어 려움이 커진 다고 하소연한다. 국내합 판·보 드 생산업체관계자는 “구조적으 로목재공급량이따라오지않는상황 에서대책없이수입산 목재펠릿가중 치를없 애 면국내나무 부 족 현상이 심 각 해질것은 불 보 듯뻔 하다”며“ 멀쩡 한 원목이 죄 다 ‘미이용’이라고 취 급되 며발전소로 쏠릴 것”이라고지적했다. 더 군다나 REC 가중치에있어미이 용바이오매스는여전히전소설비2.0, 혼 소설비1.5를적용 받 아서 육 상풍력 ( 1.2 ) 이나 태양광 ( 1. 6 ) 발전보다도 가 중치가 높다. 바이오매스 발전에대한 가중치는 조금 씩줄 이고있지만 2018 년이 후 건설된발전소에만 적용이 돼 대부 분 의발전소는 1.5 가중치를그대 로적용 받 고있다. 한국 남 동발전은여 전히1.5의가중치를적용 받 고있으며 전체REC 1,022만개중 27.8% ( 285만 개 ) 를바이오매스로채우고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줄 이는식으로바이오매스발 전설비가신 규 로들어오는것을 막 고 있다”며“신재생에너지정책도바이오매 스보다태양광,풍력등원 료 를두고이 해관계자들 사이에 갈 등이없는 방향 으로 추진 해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 다. 땅 에 심 어 진 나무는어 떻 게자연으로 돌아 갈 까. 벌 채된나무들은 제재소로 향 하 거 나 종이, 가구 등을 만 드 는 데 쓰인다.이제 품 이수명을다하면나무 쓰 레 기‘ 폐 목재’가된다. 폐 목재는주로 건설현장이나 각 종 사업장 등에서생 기는 버 려 진 가구나 각 종나무자재등 을가리 킨 다. 과 거엔폐 목재를생활쓰 레 기와 함 께 태 웠 지만 재활용의중 요 성이 강 조되면서 파티클 보 드 ( P B ) 나우 드 펠릿을만들때주 요 원 료 로쓰일만 큼 존재감이높아졌다. 그러나 나무를 태 워 발전소를 돌리 는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크 게 늘 면서 원목 뿐 아니라 폐 목재 역 시‘땔감’으로 찾 는수 요 가 늘 어공급부 족 에시달리 고있다. 그중목재재활용업계가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5월경기화성시 에서만난 재생 칩 제조업체대 표 A씨 는 한 달에 2,500 톤 ( t ) 씩 들어 왔 던물 량이지난해1,700 t 으로 뚝떨 어졌다고 했다. 그는건설현장등에서나오는 폐 목재를 잘 게부 숴 만든재생 칩 을 보 드 생산업체에공급한다. t당 가격이 2년 전 엔 1만원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만 8,000원으로두 배 넘게올 랐 다. A씨 는 6 일“소수대 형 발전사들이부 족 한 물 량을 확보하기위해재활용 대상인 깨 끗 한 폐 목재까지세 배 넘는가격을 쳐 주고가 져 가니 영 세업체들이 당 해 낼 수 가 없다”며“이대로라면 소 규 모 폐 목 재재활용업체들은 줄 도산하고 말 것” 이라고하소연했다. 경기평 택 시에있는 폐 목재재활용업 체대 표 B씨 는 원 료 수급난을 견디 다 못해지난달부터공장 가동을일주일 중사 흘 로 줄였 다.전기 요 금이라도 줄 여보려작업시간을 주간에서야간으 로바 꿨 다. B씨 는“자원재활용을해온 입장에서 순 환자원으로 활용한 나무 들을발전소에태 워버 리는것은 엄청 난 손 실”이라며“대기업이만든발전사들 이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C ) 가 중치를 받 기위해월등한 자본력으로 목재 칩 을 빨 아들이는데지금 같 은 구 조가이어지면국내목재가공업체들은 폐 목재를 구하기 더 어려 워 질 수 밖 에 없다”고 말 했다. 정부도 폐 목재 재활용의 필요 성을 알 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재활용 이가 능 한 폐 목재는다시활용 될 수있 게2020년4월일부 깨끗 한 폐 목재에대 해 선 REC 발급을제한했다. 발전소에 서태 워 지기보다P B ( 파티클 보 드 ) 등으 로다시생산 될 수있도록하기위해서 다. 건설 현장 등에서나온 각 종 폐 목 재는 코팅 지부 착 여부,오 염 상태등에 따라 1 6 가지로 분 류되는데이중나무 상태가 깨끗 한건 축 현장 폐 목재나 폐 가구류, 폐 도장목등은REC가적용되 지않는다. 그러나목재재활용원 칙 에 따라REC 적용대상에서빠졌던 폐 목 재 항 목들이실상 현장에 선 제대로 반 영 되지못한 채 엇박 자 행 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폐 목재 분 류 번 호별반 입량’에따르면전체 폐 목재중 실제재활용이우 선 인 ‘ 깨끗 한 폐 목재’ 로 분 류된양은 10%가채되지않는다. 그 마저 도 △ 201 9 년 11만1,480 t ( 5. 6 % ) △ 2020년 7만2,17 9t ( 3 .2% ) △ 2021년 4 만 3 ,22 9t ( 1.8% ) △ 지난해 9 ,8 9 8 t ( 0.4% ) 으로해 마 다 줄 어들고있다. 반 면REC가적용되는 폐 목재 항 목 은 2020년217만2,7 6 5 t , 2021년242만 2,2 3 1 t , 지난해 2 6 0만587 t 으로 증가 추 세다. 한국목재재활용 협 회관계자 는 “REC 미적용 폐 목재는목재산업계 가 쓸 양을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마련됐 는데실제로는 전 혀 도움이되 지않는다”며“재활용 돼 야할목재들이 보 드 업계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기힘 들다”고 밝혔 다. 목재재활용업계관계자들은 “국내 사정이해외와 다른 점 이정책결정에 반영돼 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 대나 사 탕 수수, 분뇨 등다양한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해외와 달리우리나라 목질 계바이오매스 발전에 선 대부 분 진짜 ‘나무’만이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만 큼 기존업계를잠식할수 밖 에없다. ① 국내목재자원은한정적인데 ② 정부에 서정한REC 적용 폐 목재범위가지나 치게넓고 ③ 이때문에 ( 발전소와목재 사의 ) 활용범위가 겹 치는목재들에대 한 수급 경쟁이치열해 져 가격이 뛰 는 구조를바로 잡 아야한다는것이다. 목재재활용업계는재활용을우 선 하 기위해REC를적용하지않는 폐 목재 범위를 넓 혀 달라고 요 구하고있다. 폐 목재를 재활용하는 보 드 생산업체관 계자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더 높 은 가격을 쳐 주니 깨끗 한 폐 목재조 차 다른 폐 목재와 뒤섞여발전소로 향 하 고있다”며“ 충분 히재활용 될 수있는 목재들도 죄 다 REC가 적용 돼 태 워 지 고있다”고했다. 2012년부터2018년까지인 허 가 받 은 업체에주는 폐 목재고 형 연 료 전소발전 기준 1.5 배 가중치 ( REC ) 에대해일 몰 제 를도입해달라는주장도나온다. 재생 칩 생산업체관계자는 “201 9 년부터인 허 가를 받 은업체와 동일하게 0.25 가 중치로내리 거 나일 몰 제를도입해야한 다”며“REC가중치를 줄 여나가야재활 용가 능 한 폐 목재자원이에너지업계로 쏠 리지않을것”이라고 말 했다. 송 한새 기 후솔루션 연구원은“산업부가책임지 고REC 가중치로인해 왜곡 된목재시 장구조를바로 잡 아야한다”고지적했 다. 화성·평택=나주예기자 “발전사들, 물량 확보위해멀쩡한나무도‘전기땔감’으로팔라는상황” ತ ݾ ੤ ࠙ ߣܨ ഐ߹ ߈ ੑ۝ ױ ਤ హ Қഐউ਷ ࠺઺ ੗ ܐ ೠҴജ҃ҕ ױ ݅ 3&$ ޷੸ਊ ತ ݾ ੤ ࠁ ٘স҅ 3&$ ੸ਊ ತ ݾ ੤ ߊ ੹ࣗ ݅ ݅ ݅ ݅ ݅ ݅ ֙ <상>재활용할나무들,연기가되다 <하>발전사들도 갸우뚱, 기로에 선바이오매스 글싣는순서 ‘재활용우선’폐목재 0.4%불과$“REC 미적용대상넓혀달라” 인천시의한 보드생산업체에건설현장 등에서나온폐목재들이쌓여있다. 폐목재들은잘게부숴 재생칩으로만들어진뒤파티클보드(PB) 등보드제조원료로쓰인다. 인천=나주예기자 1. 지난달2일전북익산시한솔홈데코익산공장내목재야적장이상당부분비어있다. 2. 지난달2일전북군산시한발전소앞에목재펠릿을가득실은대형트럭이정차돼있다. ● 김형준기자 바이오매스의 신재생에너지적용범위넓게설정 울진산불피해목긴급벌채90%등 재활용가능나무도발전소에팔려 친환경벌채제도로공급량감소세 수입산목재펠릿가중치마저줄여 목재부족상황서쟁탈전계속될듯 ₙᑲ ㎼ 1`ₙⅵን ㎼ₙᑲ׉ܵ ㎼ ؽ ᫭⅙ⅵ຺ ㎼ᑲⅵ⵩ᎈ㍠ ⁹ລ⠲຺ ㎼ⅵ〥⁲׉౮ ㏖㋈㍠㋉຺ ߒ ㏗ ㎼ⅵ〥⁲ᝑ׉౮ ㏖㋊຺ ߒ ㏗ ㎼⁹ລ⠲ ㏖ⳕᮍ㍠ᝍᮍ㏗ ㎼⁹ລ⠲ ㏖ⳕᮍ㍠ᝍᮍ㏗ ㎼׉ܵ⁲ᚽລ ㏖Ö#㍠ 1`຺㏗ ₙᑲ׉ ھ ᑲⅵ ⶙ᑲⅵ ⶙ᑲⅵ׉ ھ ᔅ⎑ⅵ〥⁲ ᾙ૑⎉ᗥ⇍㍠᭕׊ ᗝℽ῭Ꭽᱭᗥ⇍᩵㏇ᑲⅵ᩵℡ₙᑲ〥⁲ಱ ڍ 1 2 ᗥ⇍᭕ 3 Ԯ 㐮Ý@)ᗁ⇊⁲⶙ᑲⅵ ޥ ⇞❞᭕ሥ ع ℡ᑱຩ⶙ᑲⅵᾙÝ@)⇊⁲㐯 㐮ⅵ〥⁲׉౮⼥⶙ᑲⅵ׉Ý@)⇊⁲℅ሥᗥ⇍ₙንሥᶩᎅ㐯 ԯ 㐮ᔅ⎑ⅵ〥⁲ろഝℽ᪊ᝑ׉౮⼥ چ ⁹ᗥ⇍㍠ᾙ૑⎉ₙንሥ᩵⁲⼽ὅ㐯 ԰ 㐮ᯥ〡ᗡᚾ〥⁲㐯 ᑲⅵ᩵ ⋅Ⅾ 1. 2. 재활용업계유입물량해마다줄어 폐목재 t당가격도 2배이상올라 “소규모업체줄도산할것”하소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