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9일 (수요일) D5 사회 ‘옆반 초등교사’ 2명여섯달 간격극단선택$ 악성민원방관한 학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 시협의회대회의실에서긴급임시총회 를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관 련결의를담은입장문을냈다. 입장문에는아동학대신고가교사교 육활동침해로직결되지않도록완충지 대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담겼다. 구 체적해법으로수사이전에교육계인사 가포함된‘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 가 칭 ) ’를신설해당사자의견을듣는절차 를둘것을제안했다.또교원의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로간주되지않도 록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단서조항을 넣는법개정을국회에요구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선침해사 실을알게된자의신고의무를교원지 위향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아울러학생의교육활동침해가교 권보호위원회에서인정되면학부모에 게도교육의무를지우는조항을신설 하는방안도제시됐다. 학생에게정서적문제가있다면진단 과치료를강제할권한을학교에부여 하는 입법이필요하다는 제안도 입장 문에담겼다.지금은교사가치료권고 를해도학부모가반발하면속수무책 이고, 그런권고가오히려악성민원으 로비화할 수있다는게현장의지적이 다.구체적으로교장,담임교사,상담교 사, 정신건강 전문의가 같은 의견이라 면치료적교육을하자거나, 위기학생 을 교육할 특별기관을설립하자는 대 안등이제시됐다. 교육감들은 학생문제행동을 교육 적으로 해결하기위해학교급별 교직 원,학부모,학생의책임과권한을규정 한 ‘학교생활규정표준안’을개발해보 급할것도교육부에요구했다. 교육감 들은 16일교원단체간담회를갖고이 번에제시한 대책의실효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서울대형병원병상함부로못늘린다$정부, 사전심의^승인제도입 전국시도교육감긴급총회 “교권침해신고의무법에명시를 학생교권침해땐학부모도교육 문제행동학생에치료강제필요” 2년전경기의정부의한초등학교에 서두명의교사가 6개월새잇따라스 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뒤늦게알려 졌다.이들은 4~5년차의20대교사였 으며, 숨지기직전까지학부모들의민 원에시달려왔던것으로전해졌다. 8일경기도교육청등에따르면경기 의정부의한초교에서5학년3반담임을 맡았던여성교사김은지 ( 당시23세 ) 씨 와 5학년 4반담임이었던남성교사이 영승 ( 당시25세 ) 씨가 2021년 6월과 12 월잇따라스스로목숨을끊었다. 유족등에따르면김교사는 2017년 3월이초등학교에발령받은지한 달 만에우울증진단을받았다. 사직서를 내자학교가만류해담임대신음악전 담 교사를 맡았지만 1년뒤부턴 다시 담임을맡아야했다. 김교사의아버지 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퇴근해서도 학부모들한테전화받는 것을 수시로 봤다”며“애가어쩔줄몰라서‘죄송합 니다’ ( 라고 했다 ) 굉장히전화받는 걸 두려워했던것같다”고전했다.걱정하 는 부모에겐 ‘학교 문제’라고만 하고 별다른얘기가없었다고한다. 하지만 김교사가 휴대폰에남긴일 기에는“머리때림. 팔꺾 음.뒤에서서이 야기하는 데밀 치고때림.아이들이머리 위에있다”“긴급회의가있으니학교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심 장이 미친듯 이 뛰 었다”등교내문제로 힘 들었던정 황 이고스 란 히적 혀 있었다. 그는 5학년 담임을 맡은지4개월만에스스로 목 숨을끊었다. 이영승 교사도 부임 후 처음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에게시달 렸 던것으로 알려졌다. 이교사 아버지는 “’ 페트병 자르기’수 업 을하다한학생이 손 을다 쳤 는 데 성 형 수 술 을 해야 한다 느 니해 서학부모에게시달 렸 다”고 말 했다.이 듬 해휴직 후군복 무를위해입대했지 만학교 측 은이교사 소 속부대에까지 전화해“학부모에게 돈 을주 든 가,전화 안오게해라”고요구했다고도했다. 이교사가 제대 후 학교로 돌 아와 5 학년담임을맡은 2021년에도학부모 민원이있었다. 담당 학급에서따 돌 림 을당한학생의학부모는 밤낮 가리지 않고수시로 연락 했다.이교사는 “ ( 자 신의자 녀 를 괴롭힌 아이들이 ) 공 개사 과하도록 해달라” “선생 님 은 그 아이 들만의선생 님 이 냐 . 우리아이는 버 린 거 냐 ”등의학부모의항의를받은다음 날 숨졌다. 그가남긴휴대폰에는 “아이들은 평 범 한 데 제가이일이 랑 안 맞 는것같아 요.하 루 하 루 가 힘 들었어요.죄송해요” 라는 메 시지가 남 겨져 있었다.이교사 의아버지는“문제있는학부모에도 불 구하고 학교는 알아서해결하라고만 했다”고했다. 교사 2명이 6개월간 격 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학교와 경기도교육 청은아무런조치를 취 하지않았다. 경 기도교육청은 해당 언론보도가 나오 고나서야“학교 측 이교육청에보고했 던사 망 원인은두명다개인사유에의 한 추락 사고였다”면서“해당 사건에 대한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라고 밝 혔 다. 원다라기자 정부가 서울 빅 5 ( 아 산· 세 브란 스 · 서 울대 ·삼 성 · 서울성모 ) 를 포함한 대 형병 원의 병 상 확 장 경 쟁 을 막 기위해 ‘ 병 상사전 심 의 · 승인제’를도입한다. 수도 권을 중심 으로 병 상이무 분 별하게 늘 어나면서 환 자 및 의료진의 쏠 림현상 이 심각 해지자 뒤늦게대 응 에나선것 이다. 보건 복 지부는 8일 앞 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사전 승인을 받아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 용 을 골 자로 ‘제3차 병 상수급기 본 시책 ( 2023~2027 ) ’을수립발표했다. 300 병 상이상의종합 병 원이나상급종합 병 원 은 보건 복 지부 장관의승인이필요하 다. 병 상 난 립의근원으로 꼽 히는이들 대 형병 원에한해, 시도지사가 보유한 병 원개설 허 가권을 정부가 행사하 겠 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의료기관 유치 를위해 허 가를남발한다는지적을감 안한조치이기도하다. 100~300 병 상 미 만시설은‘시도의료기 관개설위원회의’의사전 심 의 · 승인을받 게하고,이과정에서 복 지부와협의하도 록절차를강화한다.지금까지는완 공후 허 가를받았지만 앞 으로는부지 매 입전 에사전 심 의를받아야한다.정부는조만 간이런내 용 을담은의료법개정안을발 의할방침이다.또10월 말 까지지 역 상 황 을고려한 병 상수급 및 관리계 획 을만들 어 병 원개설적합성여부를판단하는기 준으로 삼 을계 획 이다. 정부가 병 상규제 칼날 을 빼든 건 빅 5 와대학 병 원의 병 상경 쟁 이의료체계를 뒤 흔 들수준에이르 렀 다는판단때문이 다.이들 병 원이전국적으로 환 자 및 의 사 · 간호사를 끌 어들이는 바람 에지방의 료가 더 는방치하기어려 운붕괴 위기를 맞 았다는것이다.우리나라는경제협 력 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병 상1위국가 다. 2021년기준인구1,000명당 12.8개 로 OECD평균 ( 4.3개 ) 의3 배 다. 빅 5와대학 병 원들은이 미 수도권 분 원건립을 확 정한 상 태 다. 서울아 산병 원과 세 브란 스의료원의인 천 송도 · 청 라 분 원설립을시 작 으로 2028년 쯤 수 도권에만 6,000 병 상이새로생긴다. 복 지부는이 미 행정절차가 시 작 된 병 원 신설은인위적으로 막 을 수없다는입 장이다. 류호기자 교육계가교권회복및보호대책마련에총력을기울이는가운데,이주호(왼쪽)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교 권보호및회복을위한특수교육교원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왼쪽사진).이날조희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세종시어진동전 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대회의실에서열린임시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수도권쏠림현상에뒷북대응 빅5등수도권분원건립은못막아 경 찰 이수사한 사무장 병 원 ( 의사면 허 대여 병 원 ) 사건가 운데 절반이상이 혐 의를 찾 지 못 했다는이유 등으로 검 찰 송치없이종결된것으로 파 악됐다. 또 다른 수사기관인지방자치단체특 별사법경 찰 ( 특사경 ) 은 송치 율 이 9 0 % 대라대조적이다. 8일한국일보가입수한 국민건강보 험공 단의 불 법개설의료기관 ( 사무장 병 원 ) 수사의 뢰 현 황 에따르면건보 공 단 이2014년부터 올 해6월까지경 찰 에수 사의 뢰 한사무장 병 원사건은1,224건으 로이 중 1,00 9 건이수사가마무리됐다. 수사완료사건가 운데 488건 ( 48.4 % ) 은 검찰 에송치된반면521건 ( 51.6 % ) 은 불 송치 ( 내사종결,무 혐 의 ) 됐다.반면지 자체특사경은건보 공 단수사의 뢰 사건 의 9 0. 9% 를 검찰 에송치했다. 경 찰 이특사경보다사건을 더 면 밀 히 수사해 혐 의가입증된것만송치한결과 라고해 석 하기도 쉽 지않다. 송치사건 만 놓 고 봐 도 검찰 기 소 와유죄판결을 이 끌 어내는비 율 이경 찰 이 낮 아서다.특 사경송치사건가 운데 기 소 로이어진비 율 은 86 % 인반면경 찰 은 75 % 에그 쳤 다. 또특사경이수사해기 소 된사건은 단한건도무죄판결을받지않았지만 경 찰 수사사건은6 % 가무죄였다.그간 더불 어민주당서영 석· 정 춘숙· 김종민의 원등이건보 공 단에특사경권한을부 여하는내 용 의사법경 찰 관직무법개정 안을잇달아발의했지만,여당과의료계 등의반대로국회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정 춘숙 의원은“건보 재 정 누 수를방지 하기위해전문성을가진건보 공 단에특 사경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다”며“ 올 해정기국회에서법안이 통 과되도록 최 선을다하 겠 다”고 밝혔 다. 윤한슬기자 2년전의정부사건뒤늦은조사 5학년담임맡은20대남녀교사 퇴근후학부모항의전화시달려 일기엔“아이들이머리위에있다” 군입대후에도학교측치료비요구 유족“학교는알아서해결하라고만” “아동학대신고당한교사, 수사전소명절차둬야” 2021년경기의정부한초등학교 5학년담임을 맡다스스로목숨을끊은김은지교사휴대폰기 록. MBC뉴스유튜브캡처 사무장병원사건송치율, 경찰 48%인데지자체특사경91% 검찰기소^유죄판결도경찰이낮아 “건보공단에특사경권한부여를” 30 전국종합 2023년8월9일수요일 19 지방자치단체들이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공포체험’ 행사를잇따라선보 이며피서객을 유혹하고있다. 기술의 힘을빌린요즘납량행사는단순히소 리나 움직이는 귀신을 활용해관람객 을놀라게하는수준에그치지않는다. 가상현실 ( VR ) 기기를이용해상상의 영역이었던공포의세계에직접들어가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있다. 전문연 극배우들이직접출연해완성도를 높 인이벤트도적잖다. 그러나 참가자의 눈과귀를사로잡는 ‘자극적’ 콘텐츠에 만몰두하다보니부작용도종종발생 한다.‘731 부대’를소재로기획했다가 ‘뭇매’를맞고철회한울산의‘태화강대 숲납량축제’가대표적이다. 섢풆쌞펻킪뫃  8일전국각지자체등에따르면국내 최대규모공포축제로꼽히는경기용 인한국민속촌의‘심야공포촌’이지난 달 28일부터진행중이다. 관아의옥사 를통과하는‘옥사창궐’,한이맺힌귀신 을찾아미션을수행하는‘미명귀전’,으 스스한초가집에서듣는 ‘속촌괴담’ 등 매일밤12시까지22가지공포콘텐츠가 관람객을맞이한다.경북경주엑스포대 공원은오는20일까지국내최장거리야 외호러체험‘루미나호러나이트 - 악귀의 숲’을준비했다.1년전갑자기소식이끊 긴친구로부터숲에서구해달라는편지 를받고,비책이담긴방울을챙겨악귀 들이사는숲으로간다는스토리로꾸 며진다. 참가자들은 1.6km 구간에걸 쳐모두 14개포인트로구성된야외숲 에서악귀를피해살아남아야하는데,비 가오는날은공포심이배가된다.엑스 포공원관계자는“세트가아닌자연에 서즐기는체험이다보니훨씬으스스하 고재미있다는반응이많다”며“주말에 는1,000명,평일에는600여명이찾고있 다”고말했다. 이밖에 2시간 30분 동안 염라대왕, 처녀귀신, 몽달귀신등과 함께버스를 타고 극한의공포체험을 즐기며부산 주요야경을 둘 러보는여행상 품 ‘ 썸머 호러나이트’도눈 길 을 끈 다.경북 청 도 군 은 1 9 일까지매주토요일‘신도리구 미호 뎐 ’을 운 영하는데 올 해는전문연 극배우들을 섭 외하는 등 완성도를 높 이면서 입 장 권 이 조 기매진 됐 다. ‘ 많컿찒 ’ 홙삲힎잚 … 지자체들이공포체험행사에공을들 이는 건 비 교 적적은비용으로 큰효 과 를기대할수있어서다. 축제기 본 메뉴 로 굳 어진인기가수 를 섭 외할 필 요도 없 고,수 천 만원을들 여밤하 늘 에 불꽃 을 쏘 지않아도참가 자 반응을이 끌 어 낼 수있는 ‘가성비’ 높은아이 템 인 것 이다. 최 근 친구들과 함께한국민속촌 공포체험을 다녀 왔 다는이민영 ( 24 ) 씨 는“ 곳곳 에서수시로 튀 어나오는 귀신들 때 문에 온몸 이 얼 어 붙 는 것같았 다”며“스트 레 스도 풀 리고더위도 싹 가신 느낌 이었다”고했 다.실제공포체험은체 온 을 낮추 고기 분을개선하는 효 과도있다는게전문 가들의중 론 이다. 문제는 비 슷 한 유 형 의행사가 쏟 아 지면서 조금 이라도 더시선을 사로잡 기위해자극적인요소를가미한 프 로 그 램 이여과 없 이생산된다는 점 이다. 오는11일부터 열 리는울산‘태화강대 숲납량축제’는‘731부대’를내세 웠 다가 거 센 비 판 을받 았 다.2 차 세계대전 당 시 사람을대상으로생체실험을했던일 본 의세 균 전부대를 프 로그 램 에 끼워넣겠 다는발상자체가 황당 하기그지 없 다. 주최 측 은 뒤늦 게대 밭 에서 죽 은영 혼 소 리가난다는 설정 의‘대 밭 상회’로 변 경 했으나실 망 스 럽 단 목 소리는여전하다. 교 도소 세트장을 공포체험장으로 꾸 며행사를진행했던전북 익 산시 청홈페 이지에도“자녀들이 왜 공포체험을하기 위해 교 도소세트장을가야하 느냐 .더 건 전하고 건 강한 프 로그 램 을만들어달 라”는 항 의 글 이 올 라오기도했다. 점점 더자극적인공포 콘텐츠에대 한 경 쟁 은 장외로도이어지고있다. 대 표적인 사 례 가 유 튜 버들이 올 리는 불 법흉 가체험영상이다.영상속장소중 에는 정 부가 1 9 70년대초부터20년간 미 군 기지촌 ‘위안부’를강제로 격 리수 용했던경기도동두 천 시 옛 성 병 관리소 를비 롯 해과거무고한시민을강제수 용한 뒤 인 권 유린을 자행한 형 제 복 지 원의 후 신인부산기장실로 암 의집등 아 픈 역사가서린 곳 이수두 룩 하다. 전문가들은 무작 정 공포 감 만 극대 화시 키 는 단순한 논 리로는 지속가 능 한 경 쟁력 을 가지기어 렵 다고 지적한 다. 문화체 육 관 광 부 축제평가위원인 강준수 안 양 대관 광학 과 교 수는 “ 당 장 흥 행을 끌 수있는 것 에만몰두하면 차별 성 없 이자극적인 콘텐츠만 생산 해 낼 수밖에 없 다”며“ 똑같 은 공포체 험이라해도친구,가 족 ,연인등대상을 정확 히 정 해지역의 정 체성을 엮 어스토 리 텔링 으로 풀 어내는 것 이중요하다” 고 조언 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지자체들앞다퉈납량물축제 한국민속촌^경주엑스포공원등 VR^전문배우활용완성도높여 적은비용으로관광객유입효과 위안부관리소^세균전부대체험$ 일부선무분별자극적요소눈살 지난해 8월12일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열 린대숲납량축제에서귀신분장을한연기자가 포즈를취하고있다. 울산시제공 전북익산시가지난1일개막한 ‘호러홀로그램페스티벌’ 의프로그램중폐 교1층복도와교실공간을미로형으로구성한학교의여곡성. 익산시제공 지난해8월열린경북경주엑스포대공원루미나호러나이트에서관람객이 쇠사슬에묶인괴인을피해지나가고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제공 ‘공포 체험’의계절$ 그런데 731부대가 왜 거기서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