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9일 (수요일) D6 사회 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7만명이나 줄었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 부하는임의가입자와임의계속가입자 가지난해 7만 명넘게줄어들었다. 감 소가 시작된 시기를 따져 보면 같은 해 9월단행된건강보험부과체계 2단 계개편이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 다. 새부과체계에선연간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피 부양자자격을상실하다보니,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연금소득 상승’ 대신 ‘건강보험료 폭탄 회피’를 택했 다는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국민 연금 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해임의 가입자는 36만5,487명으로 2021년 ( 39 만6,632명 ) 에비해 3만1,145명 ( 7.9% ) 감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1년 새 54만3,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 2,293명 ( 7.8% ) 줄었다. 둘을 합치면 지난해이탈한 자발적 가입자는 7만 3,438명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학생처 럼고정소득이없어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를 내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상한 연령인만 60세를 넘었는데도 65세까 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 어자발적가입자들은 매년꾸준히증 가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1,134명에서 10년 동안 두 배넘게늘 었고,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6 만2,846명에서지난해 1월 55만 명으 로 9배가까이불었다. 지난해의가입 자급감이이례적인이유다. 변화는건보료부과체계2단계개편 을 앞뒀던지난해상반기부터감지됐 다.정부는건강보험재정효율화를위 해그해 9월부터직장가입자인배우자 나부모, 자녀에게생계를의존하는피 부양자자격기준을연소득 3,400만원 에서2,000만원으로강화했다. 공적연 금도이를 초과하면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지역가 입자는연금소득은 물론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잔 존가액 4,000만 원이상 자동차 등 재 산에따라건보료가부과된다. 개편 전부터이런 내용이알려지며 노후 연금액을 높이려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 사이에동요가 생 겼다. 동시에상반기까지 39만 명대였 던임의가입자는 개편직후인 10월 37 만명대로줄었고 12월에는 36만명대 까지내려왔다. 4월까지 54만 명대였 던임의계속가입자도 10월부터는 50 만명대로감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자발적가입 자가 감소한 이유를 단정할 수 없다 는입장이다.임의가입중단사유를별 도로 조사하지않아서다. 공단 관계 자는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개인적경제상황변화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 하다”고했다. 자발적가입자 감소에도 지난해국 민연금 총가입자는 2,249만7,819명으 로 2021년 ( 2,234만7,586명 ) 보다 15만 233명 ( 0.67% ) 늘었다. 사업장이 5만 7,772개늘며사업장가입자가 20만 명 이상증가한영향이다. 김창훈기자 경기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샤니제빵공장에서또근로 자끼임사고가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따르면 50대 A씨는 8일낮 12시 41분쯤 반죽기계 에서일하던중 기계에배부위가끼이 는사고를당해병원으로옮겨졌다. A 씨는 한때심정지상태였다가 호흡과 의식을되찾은것으로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A씨는이날 2인1조 로밀가루를넣어반죽을하는기계에 서작업을하는과정에서사고를당했 다. 2층 높이규모의해당 반죽기계는 반죽을 수직으로 들어올 렸 다 내 렸 다 하는 리프트 가 달린 구조다. 경찰은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가 A씨안전을 확 인하지않은 채 기계 를 작동해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주 변 폐쇄 회로 ( CC ) TV 영상 등을 확 보 해분석하고있다. 사고가 난 해당 공 장은상시노동자 50명이상근무하는 중대재해처 벌법 적용 대상이라, 고용 노동부에서도 조사에 착 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확 한 사 고경위와 함께 해당공장의안전관 리 자를 불 러 작업과정의안전수 칙 준수 여 부등을조사하고있다”고 말 했다. SPC는입장 문 을통해“사고를당한직 원을 응 급조치후119 신고를통해병원 으로이 송 했고,공장전생산라인을 곧바 로가동중단했다”며“사고를당한직원 은 현 재호흡은 돌 아 온 상태로병원에서 수 술 준비중이다”라고 밝혔 다. 앞서이공장은지난해10월 말 에도 손 끼임사고가발생한 곳 이다.당시40 대근로자가 컨베 이어 벨트 로 올라가 는 빵 제 품 중 불 량품 을 선별하는 작 업을 하다가 손 가 락 이기계에끼는 바 람 에 절 단 돼 병원에서 접 합 수 술 을 받 았 다.또같은 달 중 순엔 경기 평 택에위 치한 SPC그 룹 계열사 SP L 공장에서 20대 여 성노동자가 샌드 위치소 스 를 섞 는기계에 몸 이 빨 려들어가 숨 졌다. SP L 은빵반죽등을만들어 파리바 게 뜨 등에공급하는회사다. 이종구기자 작년 9월건보료부과체계개편후 전업주부등의무대상아닌가입자 60세넘은보험료납부자모두감소 피부양자자격박탈연금액조정 연‘3400만원→2000만원’강화 “탈퇴사유조사안해단정어려워” 사업장가입늘어총가입자는증가 반죽기계에낀 50대한때심정지 “동료가안전확인안하고기계작동” 작년 10월에도손끼임사고발생 “서울대중교통요금인상철회하라” ‘200억대횡령’호화여행^자녀유학비펑펑 트래펑제조사백광산업전대표구속기소 SPC 샤니공장서또끼임사고 서 울 시대중 교 통 요금인상을앞두 고민주노총이요금인상 철 회와 버스 완 전공영제 운 영등 교 통 공공성 확 대 를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 울 중구 민주노 총에서기자회 견 을열어“서 울 시는 버 스 , 지하 철 기 본 요금 인상 계 획 을 철 회하고 교 통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고 촉 구했다. 서 울 시 시내 버스 기 본 요금은 이 번 주 말 인 12일부터 300원 ( 1,200 → 1,500원, 25.0% ) 오 른다. 광 역 버스 는700원 ( 2,300 → 3,000원,30.4% ) 인상된다. 서 울 지하 철 기 본 요금도 10 월 7일부터1,250원에서1,400원으로 인상되며내년하반기150원이 추 가로 오 를 예 정이다. 서 울 시대중 교 통 요금인상은 2015 년6월이후 8년 여 만이다.시는 운송 원 가상승과 65세이상노인지하 철 무임 승차등으로불어난적자를감당할수 없어인상이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적자 규모는 지하 철 1조2,000 억 원, 버스 6,600 억 원에 달 한다. 그 러 나 민주노총은적자를 요금인 상으로충당할게아니라,재정 투 입을 확 대하 거 나 운 영을 아 예 공공에서 맡 아서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울 시의 경우시내 버스 를 ‘준공영제’로 운 영중 이라 비용과 일정한 이 윤 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적자가 발생하면시재정으 로 메 우고있다.그런데정작서 울 시 버 스 회사들은 매년 700 억 원 규모 당기 순 이 익 을 내면서수 백억 원 씩 을 주주 배당중이다. 차재만 공공 운 수노조 민주 버스본 부서 울 지부장은“일반시민이보면요 금인상시 버스 노동자 복 지나처우도 개선 될텐 데 왜 인상에반대하 느냐 하 겠 지만, 잘못 된 운 영제도가 근 본 문 제”라며“감사원감사결과 2019년기 준 버스 회사들이 쌓 아 둔 이 익잉여 금이 4,500 억 원에 달 한다”고지적했다.이어 “시는민간자 본 이회사 운 영하며배당 주는게무 슨문 제 냐 고하지만시민 혈 세로 배당이나가니까 문 제인것”이라 며 완 전공영제전환이 필 요하다고 촉 구했다. 최나실기자 ‘ 쌍 방 울 그 룹 대 북송 금’에관 여 한 혐 의로 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 평 화부 지사의재 판 이또 파 행했다.“대 북송 금 내용을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 표 ( 당 시경기지사 ) 에게보고했다”는이전부 지사의 검 찰 진술 이나 온뒤 , 변호인해 임 · 사임 문 제로재 판 이한 달 가까이공 전하고있다. 검 찰은재 판 부에“차라 리 국선변호인을선임해 야 한다”고 요구 하며날을세 웠 다. 8일 오 전 수원지 법형 사11부 ( 부장 신 진 우 ) 심 리 로 진 행된이전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 의공 판 에는 그의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 출 한 법 무 법 인해 광 소속 변호인들이불 출 석했다. 대신또다른변호인인 법 무 법 인 덕 수소속변호사가나왔다. 재 판 이시작되자변호인은“ 검 찰의회 유 ·압박 으로이전부지사가 허 위 진술 을 했다”면서증 거 의 견 서를재 판 부에제 출 했다.의 견 서에는 김 성태전 쌍 방 울 회장 이이전부지사를 협박 한 내용이 담 겼 다. 허 위 진술 을 거 부할경우 △ 과 거 이재 명재 판 2심재 판 부에로비한사실 △김 용을통해이재명에게후원금을기부한 사실 △ 이해 찬 ,조정식등이이재명을도 와주고있는조직‘ 광 장’에비용을 댄 사 실등을 김 전회장이폭로하려했다는 주장이다.변호인은사임계와재 판 부기 피신 청 서도 함께 제 출 했다. 검 찰도물 러 서지않 았 다. 검 사가 ‘증 거 의 견 서내용이피고인과상의된내용 이 냐 ’고 묻 자,이전부지사는“처 음 들었 다”며 읽 어 본 적도없다고 답 했다.이에 검 사는 “피고인도모르는상태에서변 호인이일방적으로증 거 의 견 서를작성 · 제 출 한 뒤 사임했다”며“피고인의사에 반해소 송 을대 리 하는것”이라고강조 했다.재 판 부는증 거 의 견 서를받아들이 지않 았 고,기피신 청 서역시이전부지사 가동의하지않아없던일이됐다. 변호인조 력 을둘 러싼잡음 으로재 판 이계속 겉돌 자 검 찰은국선변호인선임 을 언 급했다.이날 예 정된 김 전회장과 안부수아태 평 화 교류협 회회장의증인 신 문 도불발됐다. 검 사는“ 솔 직히피고 인 측 에서일부 러 재 판 을지연하려는의 도가있는것아 닌 가의심된다”면서“ 형 사 · 사 법 을 흔 들려는 법 정외시도가있 는것같아매우안 타깝 고유감”이라고 말 했다.이어“변호인선임 문 제가정해 결되지않으면,차라 리 국선변호인을전 속하도 록 해기 록검토 와재 판진 행을 할수있도 록 조치해 달 라”고요 청 했다. 재 판 부도 “피고인 탓 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아 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 최악 의경우국선변호사가 진 행할수 있다”고 여 지를남겼다. 최동순기자 ‘대북송금’이화영재판 또파행$변호인“허위진술”주장 사임 폭염이지속되고있는 8일광주북구선별진료소에서코로나19 의료진이이동식에어컨으 로더위를식히고있다. 광주북구제공 민주노총, 버스완전공영제요구 “버스회사들이익잉여금만불려” 200 억 원이넘는회 삿돈 을 십 수년간 유용한 김 성 훈 전 백광 산업대 표 가재 판 에넘겨졌다. 백광 산업은 막힌 배수 관을 뚫 는용해제‘ 트래펑 ’제조업체다. 서 울 중 앙 지 검 공정 거래 조사부 ( 부 장이정 섭 ) 는 8일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법 상 횡 령,업무상배임, 외부감사 법· 자 본 시장 법 위반 및 증 거 인 멸교 사 혐 의로 김 전대 표 를구속기소했다. 횡 령 을 은 폐 하기위해 허 위로 회계처 리 를 한 회계 담 당임원과 법 인은 불구속기 소됐다. 김 전대 표 는 2010년부터올해까지 백광 산업자금을 빼돌 려개인적으로 쓰 고,이를 은 폐 하려가 짜 회계보고를 한 혐 의등을받는다. 횡 령 · 배임 혐 의액 수는 229 억 원에 달 한다. 그는 금융정 보분석원 ( FIU ) 의고액 현 금 거래 보고 ( C TR ) 등 당국의의심을 피하기위해 1,000만 원이안 되게 ‘ 쪼 개기인 출 ’을 한것으로 파악 됐다. 김 전대 표 는이 렇 게가로 챈 회 삿돈 으 로호화가 족여 행을가는가하면,자녀 유학비에도 7 억 원가 량 을지 출 했다.증 여 세,소득세등세금납부에도회사자 금을 끌 어다 썼 다.아 울러횡 령한 돈 을 백광 산업관계사에대한대 여 금으로 허 위계상하고, 해당금액을 채 무로속 여 허 위공시한 혐 의도있다. 검 찰은 김 전 대 표 가 2020년부터3년간회계 담 당직 원에게 횡 령금의구체적 출 납경위가적 힌 자료를 파쇄 하라고지시한 정황도 포착 했다.그는2020년3월외부감사로 분식회계가적발 돼검 찰수사를받던와 중에도 23 억 원을 추 가로 횡 령한것으 로나 타났 다. 강지수기자 전국단위학 교 폭 력 피해학생 치유 및 회 복 지원시 설 ‘해 맑음 센 터’가 다 음 달 충 북 영동 군 에 서 운 영을재개한다. 교육 부는해 맑음센 터가내 달 4일영동 군 소재충 청북 도학생 수 련 원영동 휴 양소에서 운 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 다.영동 휴 양소는학생수 련활 동과 교 직원 휴 양시 설 로 활 용된지상 2층건 물이다.5인실2개와10인실4개, 다 목 적실,화장실 · 샤 워 실 ( 각각 2 개 ) 로이 뤄 져있다. 교육 부관계 자는 “ 최 대30명선에서수용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해 맑음센 터는사단 법 인학 교 폭 력 피해자가 족협 의회가2013년 부터전국시도 교육청 으로부터 공동위 탁 을받아 운 영한기 숙형 대안 교육 기관이다.학 교 폭 력 피 해학생을위한상 담 과치유,회 복 활 동을지원한다.1963년준공된 대전 폐교 부지 ( 옛 대동초 ) 에서 운 영됐지만지난5월정밀안전 진 단 에서시 설 사용이제한되는 E 등급 을받아 문 을 닫았 다. 교육 부는이후시도 교육청 의 협 조를받아임시후보지들을 검토 했고영동 휴 양소에서 운 영을계속 하기로결정했다. 센 터 측 은 폐쇄 당시 머 물 렀 던학생7명중 복귀 를 희망 하는3명을우선다시받아들 일계 획 이다.영동 휴 양소해 맑음센 터는국가차원학 교 폭 력 피해학 생지원 · 회 복 전 문 기관이 설립 되기 전까지 운 영된다. 손현성기자 학폭피해자지원시설 ‘해맑음센터’운영재개 양경수(오른쪽)민주노총위원장이8일서울중구 정동민주노총교육장에서열린대중교통요금인 상반대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검찰“고의지연$국선변호인써라” 숨이턱턱막히는더위…의료진고군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