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D5 종합 종합 2023년8월10일목요일 5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 서기석 ( 왼쪽 사진 ) 전헌법재판관을 KBS 보 궐이사에추천하고, 차기환 ( 오른쪽 ) 변 호사를MBC 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 회 ( 방문진 ) 보궐이사에임명하기로 9 일의결했다.이안건은야권에서추천 한 김현 상임위원이반발하며불참한 가운데이뤄졌다.현재방통위는 3인체 제로여야 2대1 구도다.이로써KBS와 MBC의경영및인사의결정권을쥔이 사회구도가여권우위로바뀔가능성 이커졌다. 이날방통위는정부과천청사에서전 체회의를열고서전재판관을KBS이 사로추천하고,차변호사는방문진이 사에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했다.두사람은각각지난달해임된윤 석년전KBS이사와최근자진사퇴한 임정환전방문진이사의후임으로 추 천·임명됐다.KBS이사는방통위가추 천하면대통령이임명하고, 방문진이 사는방통위가임명한다.김위원은“여 야 추천 몫에대한 해석도 못한 채몽 땅여당에서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 리”라는 반대 의견을 내고 회의에 불 참했다. 서전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 대를졸업하고제21회사법시험에합격 했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 지법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 까지헌법재판관을지냈다. 차 변호사 는 여의도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해 제27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과수원지법판사출신이다. 앞서차변호사는방문진이사를두차 례,KBS 이사를한차례지냈다. 두사 람은 각각 KBS와 방문진 이사장으 로 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것으로알 려졌다. 이날 방통위의의결로 향후KBS와 MBC의경영결정권을쥐는KBS이사 회와 방문진이사회구도는여권이사 가더많은구조로재편될가능성이높 다.최근방통위는남영진KBS이사장 해임절차를 추진중이다. 남이사장까 지해임되고 그 자리를여권인사가채 우면, 총원11명인KBS이사회는여야 4대7 구도에서6대5로뒤집힌다.이렇 게되면김의철KBS사장 해임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수있을거란전망 이나온다. 방문진이사회총원은 9명 으로,임이사의자진사퇴후일시적으 로여야 2대 6 상황이다. 이가운데방 통위는야권추천인사인권태선이사 장과 김기중이사에대한 해임절차를 진행중인데, 자리를여권인사가채우 면여야 5대4로바뀐다. 언론계에서는 강하게반발했다. 이 날 KBS와 방문진이사장 및일부 이 사들은기자회견을열고 “윤석열정부 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위법적조치 들로KBS와MBC를뒤흔들고있다” 며반발했다. 공동성명문에는야권인 사로분류되는두이사장등 12명이이 름을올렸다.방통위가남이사장과권 이사장, 김기중 이사 등 3명의해임을 추진중인것을두고는“윤석열정부의 KBS,MBC 장악공세”라면서“이사들 을해임한뒤자신들의뜻에맞는이사 들로 빈자리를 채우면정부가 구실을 만들어KBS와MBC 사장을교체하려 할것”이라고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MBC 본부도이날성 명을내고차변호사에대해“이명박·박 근혜정부시절, 유례없는공영방송이 사 3연임을 누렸던 대표적극우 편향 인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차 변호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 호참사등과관련해한발언을언급하 며“그때나 지금이나 몰상식적이고 비 합리적인극우성향을서슴없이드러내 고있다”면서“법과절차,전례를 무시 한임명을당장철회하라”고주장했다. 이근아기자 Ԃ 1 졂펞컪몒콛 - 퐪컮뫎퓒많퓮솓핂얾많 . - 헒핒칺줂 핳솒핞뼎 푷픊옪줊얺 빺삲 . 푆쭎 킮픊옪컪혾힏픒펂쎉멚 짢붎멑핆많 . ( ) - 푷찒읺슿픒잗믾퓒쩣픎 . - 컮뫎퓒쁢 푷픦픊옪맞칺풞맞칺 읊짩몮핖쁢섾 . - 핺많컮뫎퓒콞픒슲펂훒밚 . - 퓲컫폂샎 옇뫊컪풆샎쩣샎솧믾않 훟잋컿픒푾엲쁢섾 . - 뺂뼒 컮밚힎 8 맪풢빶팦삲 . 컮먾훎 찒펞펂엲풎픎펔빦 . - 칺헒 많줆헪않쁢멑핆많 . 방통위, 서기석KBS 이사 추천^차기환방문진이사임명 김용빈사무총장이 8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 리위원회집무실에서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 고있다. 과천=서재훈기자 윤석열(왼쪽) 대통령이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독립유공자및유족초청오찬행사에서 김영관애국지사와함께입장하고있다. 올해백수(99세)인김지사는생존애국지사 9명중 1명으로,1944년일본군에강제징집됐다가탈출했고이듬해1월광복군에입대해대일항전운동에참여했다. 서재훈기자 야권추천상임위원불참속의결 이사회구도여권다수재편수순 언론계“윤정부장악공세”반발 윤대통령, 독립유공자·유족초청오찬 “스토킹조직공격하려” 서현역난동범행동기는 ‘피해망상’ 14명의사상자를낸‘분당흉기난동’ 사건피의자최원종 ( 22 ) 은자신을감시 하는 스토킹집단이있다는 망상에빠 져범행을저질렀다는경찰 수사결과 가나왔다.아울러최원종은범행자체 는후회하면서도피해자에대해미안한 마음은느끼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 9일경기남부경찰청수사전담팀은 브리핑을열고 최원종을 살인및살인 미수, 살인예비혐의로 10일검찰에구 속송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 경찰은최원종의범행이정신질환에 서비롯됐고, 사전계획이있었다고판 단했다.최씨가 2020년‘조현성인격장 애 ( 분열성성격장애 ) ’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치료를받지않다가망상에빠 져범행했다는 것이다. 수사팀관계자 는“자신을해하려는스토킹집단이있 고,실제로피해자가운데스토킹집단 소속이있다고생각한다”며“피해망상 속에서자신을 지키고자 범행한 것으 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조사 과정에서범행후 감옥에가거나 자신 의범행으로 스토킹조직이세상에알 려질것으로 생각했다는일관된진술 을하고있다”고부연했다. 경찰은최원종이신림역흉기난동을 벌인조선 ( 33 ) 의영향을받았는지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모방 범죄로 보 기어렵다는결론을 내렸다. 최씨의휴 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신림역사건을다룬기사링크등 을 클릭해언론보도를접하긴했지만, 집중 검색한 정황은 포착되지않았기 때문이다.오히려‘스토킹’과 ‘조직’이검 색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토킹집단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방사선’ ‘전파무기’ 등에대한 검색도 다수있는것으로확인됐다. 최씨가 흉기난동전차량을이용한 이유로는 “대인기피증이있어차량을 이용하면두려움이줄어들것같았다” 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최원종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후회 한다’는 취지의말을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에게닥친결 과에관련된의미로 해석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후회한다’ ‘반성문을 제출 할수있냐’는취지로말하고범행전으 로 돌아간다면범행을 하지않았으면 좋겠다고진술했다”면서도“피해자가 운데스토킹조직원이있다고 생각하 고있어미안함을느끼는것은아닌것 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경찰이최씨 를 상대로진행한 사이코패스진단검 사결과는며칠뒤나올예정이다. 최씨는 3일오후 5시55분쯤차량을 몰고경기성남분당구서현역인근인 도로돌진한데이어곧장AK플라자백 화점으로 들어가 1층과 2층을 오가며 흉기로행인다수를무차별로찔렀다. 이난동으로 14명이다쳤으며,이중차 량사고피해자1명은 병 원치료중 숨 졌 다.경찰은이사건범행의 잔 인성과피해 의중대성이인정된다며지난 7 일최원종 의신상정보를공 개 했다. 이종구기자 14명사상자낸최원종수사결과 정신질환비롯한사전계획범죄로 ‘스토킹’‘조직’등이검색어대부분 신림역모방범죄로보기는어려워 차량돌진은‘두려움줄이려’진술 경찰“후회하지만미안함못느껴” 9일서울지하철1호선시청역화장실에서폭발물의심신고가접수돼폭발물처리반이현장으로 향하고있다. 이사고로시청역은약 40분간통제됐지만현장조사결과해당상자는도넛박스로 확인됐다. 뉴스1 분당 서현역흉기난동 사건으로 중 증 정신질환자 치료 · 관리체계의중 요 성이다시 금 부각됐지만 3년 전 도 입 한 ‘ 외래 치료지원제도’는제역할을 못 하는것으로나 타났 다.관련단체와 학 계는정신질환자에대한지역사회지원 인 프 라가시 급 하다고지 적 한다. 9일보건 복 지부에 따르 면2020년도 입 한 외래 치료지원제도는 자신 또 는 타 인에게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 입 원 하거나치료를 받았 던 환자가치료를 중단했을경 우 다시치료를받을수있 도 록 의료기관이지방자치단체에지원 을 요 청하는것이다.정신건 강심 사 위 원 회의 심 사를거 쳐 최대1년 까 지의료비 가지원된다. 지역사회의치료중단자를 위 한제도 이지만시행이후 3년간 활 용된건11 6 건이전부다. 2020년 20건, 2021년 32 건, 지난해 6 4건이다. 의료기관이 외래 치료지원을 청구하는 게의무 사 항 이 아닌데다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 더 라도 제 재 방 법 이 없 어 활 용이저조한 것으로 풀 이된다. 중증정신질환자가지역사회에서정 신건 강 관리를 받는비 율 도미미하다. 복 지부 국립 정신건 강센터 가지난해12 월발 행한 ‘ 국 가정신건 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 면조현 병 ,분열 형 및망상 장애환자 중 지역사회관리망에 편입 돼 있는비 율 은11 % 수 준 이다. 2021년기 준 조현 병 ,분열 형 및망상 장애환자는 23만554명으로 전체중 증 정신질환자의 35.4 % 를 차지했다. 이중정신건 강복 지 센터 에등 록 된인원 은 2만 6 ,2 7 4명 ( 11.4 % ) 에 불 과했다.정 신건 강복 지 센터 는정신질환자상담을 진행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 례 관리 를 하는데나 머 지 8 9 % 는 관리되지않 고있다는의미다. 정신장애관련 단체와 학 회들은 정 신질환자가 계속 살아가 야 하는 지역 사회에지원인 프 라를 갖춰야 한다고 촉 구한다.한 국 정신 재활 시설 협 회는전 날 성명을 통 해“정신질환자는치료와 퇴 원이후지역사회로돌아오지만지역 에서이들에대한 관 심 이나 지원은 없 다”며“지역기반 사 례 관리를 강 화하 고 지역에거 주 하는 대다수 정신질환 자에대한지원체계를 더욱촘촘 히 갖 춰야 한다”고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 학 회도지난 6 일성명 을내“ 퇴 원후 외래 치료와함 께 지역사 회의사 례 관리,의료기관의 외래 기반정 신사회 적 중 재 및사 례 관리, 재활 및 주 거시설등의 활 성화를 통 해지역사회에 서회 복 할수있는체계로의 변 환이시 급 하다”고 강 조했다. 윤한슬기자 정신질환폭력행위자치료재개지원제도‘유명무실’ 의료기관외래청구, 의무아니고 당사자거부할땐제재방법없어 외래치료지원활용 3년 116건뿐 환자 23만명중 89%관리사각 “지역사회내회복^지원체계시급” 서울 ‘신림동흉기난동’ 사건이후유 행 처럼번 지고있는 ‘살인예고’ 게시 물 과 관련해정부가 새 로운 처 벌 규 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 금까 지살인예고 글작 성자 6 명을구속하고일부에게는 형 량이 높 은살인예비혐의도 적 용했지 만, 확실한 처 벌근거를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 무부는 9일살인예고 글 등공중 협 박 행 위 와 공공장소에서정당한이유 없 이흉기를소지하는행 위 에대해 처 벌 규 정을신설한다고밝혔다.지난 달 21 일신림동 사건후 온 라인 커뮤니티 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는 유사 범 행을 예고하는 글 이 끊임없 이올라오 고있다.경찰이수사중인사안만 200 건에 육박 한다. 대검찰청은이 날까 지관련범죄피의 자 6 명을구속했다.신림역에서 여 성20 명을 죽 이겠다고한A ( 2 6 ) 씨는지난 달 2 7 일에, 서울 고속 터 미 널 살인예고 후 흉기2점을소지하고있 던B ( 19 ) 씨는 4 일각각구속됐다. 하지만 우 려는 여 전하다. 이들에게 적 용된혐의는 대부분 협박 죄인데, ‘사 람 의의사결정자유’를지키기 위 해만 들어진해당 죄 목 만으로 불특 정다수 를 겨냥 한 살인예고를 처 벌하기 엔 한 계가있다. 형 량도 3년이하의 징 역,500 만 원이하의벌 금 으로 낮 은 편 이다. 이에검찰은 구속수사와 원 칙 아 래형 량이최고 징 역 10년인 살인예비혐의 를 적극 적 용하겠다는 방 침 이다. B 씨 에게도이혐의를 적 용했다. 그 러나기 소를 해도 게시 글 만으로는 법 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기가어려운 게현실이 다. 관련게시 물 이계속 쏟 아지고있는 만 큼처 벌공백이 발 생할 가 능 성이 큰 셈 이다. 이런현실과의 괴 리를감안해 법 무부 는정보 통 신망 법 등관련 법률 에‘공중 의생명 · 신체에대한 공포 심 을 야 기하 는 문언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 위 ’를 형 사 처 벌할 수있는 규 정을만들방 침 이다. 관련정보유 통 의빠 른 차단이가 능 한근거 규 정도마 련된다. 법 무부는 협박 글 과 함 께 문제가되 고있는, 공공장소흉기소지행 위 역시 정당한이유 없 이살인, 상해등범죄에 악 용 될 수있어 처 벌 규 정을두기로했 다. 법 무부관계자는“신속히 법률개 정 을 추 진하고 국민 안전에최선의노 력 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최동순기자 온라인‘살인예고’ 6명구속$새처벌규정만들기로 징역10년살인예비혐의적용해도 게시글만으로유죄선고어려워 흉기소지처벌규정도신속추진 7일대구중구에서한시민이 ‘살인예고’를정리 해알려주는웹사이트를보고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도넛상자’ 폭발물의심신고 30 종합 6 2023년8월10일목요일 ( ) ( ) ( ) ( ) ( ) ( ) ( ) ( ) 일 본 의후 쿠 시 마 원전 오 염 수 방 류 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야권이일 제히오 염 수 방 류 저지에 목 소리를 높 였 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엔 인권이사 회진정서제 출 을 추 진하면서국제 여 론 전에나섰고,정의당과진보당은장 외에서 오 염 수 방 류 의 부당함을 호 소했다. 이재명대 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 명은 9일 후 쿠 시 마 오 염 수 해양 투 기 저지를위한유 엔 인권이사회진정서에 서명했다.진정서에는 △엄 격한방사 능 위 험평 가없는오 염 수방 출금 지 △ 방 류 대체방 식 에대한 충 분한 검토△ 방 사 능 환경 영향평 가 △ 다핵종제거 설 비 ( ALPS ) 성 능검 증과정보접근권 필 요 성등에대한 주장이 담겼 다.이날부터 유 엔 인권이사회특 별 진정단을모집해 대국민서명 운 동에나선민주당은 추 후진정서를제 출할 계 획 이다. 민주당후 쿠 시 마 총 괄 대 책 위원장을 맡 은 우원 식 의원은진정서 추 진 배 경 에대해“윤석열대통령이18일한 미 일 정상회 담 을 통해방 류 를 사실상 허 용 해주는외 교 행보를 할 지도모 른 다는 국민불 안감 이 팽배 하다”며“윤대통령 을 믿 고 바 다를 맡길 수없는 상 황 까 지 왔 다”고 설 명했다. 이어“민주당은 일 본 정부의불가역적행위를저지하고 자 유 엔 인권이사회에문제를 제기한 다”며“국제사회상 식 과국제기구의전 문적 절 차를통해대응 할 것”이라고 덧 붙였 다. 전날 국회에서오 염 수 방 류 에반대 하는아동·청소년·양 육 자간 담 회를개 최 한 데이어민주당은연이 틀 오 염 수 방 류 저지를 위한 여론 전에나서며오 염 수공 세 를재개한 모 습 이다. 앞 서민 주당은장외집회와일 본 항의방문등 의오 염 수저지 활 동을벌 였 지만, 별 다 른효 과를 얻 지 못 했다. 그러나오 염 수 방 류 를 앞 두고오는 18일한 미 일정상 회의에서오 염 수 문제가언 급될 수있 다는 국내외보도가잇따르자, 공 세 의 고 삐 를다시 바짝 조이는모 습 이다. 이정 미 정의당대 표 와윤 희숙 진보당 상임대 표 도 이날 각각 서울 여 의도역 앞 과 광화 문 광 장에서거리연 설 회에나 서면서후 쿠 시 마 오 염 수 방 류 저지를 주장했다. 우태경기자 월 일 실종자수색도중실종, 심정지상태로발견 일 사망판정, ‘상병’ 추서.해병대수사단 조사착수 일 채상병영결식.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일 해병대수사단조사종료 일 해병대,유족에게조사결과설명 일 해병대수사단국방부장관에조사 결과보고.임성근해병대1사단장 등에과실치사혐의 일 해병대,기자단대상사고조사결과 브리핑돌연취소 월 일 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경찰이첩. 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 직무정지·보직해임 일 해병대,보직해임최종의결 일 박대령,반박입장문발표.국방부, 조사본부로사건이관 채수근해병대상병 사망이후수사단장항명까지 일오염수방류앞두고$야, 저지여론전고삐 ( ) ( ) ( ) ( ) ( ) ( ) 이재명(오른쪽세번째) 더불어민주당대표와최고위원들이9일국회에서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를위한유엔인권이사회진정서에서명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민주당,유엔인권이사회진정서제출 정의^진보당은장외서부당함호소 <전해병대수사단장> 11 2023년8월10일목요일 코스피 코스닥 환율 원 원 LH 무량판아파트 10곳이나더있었다 전수조사도부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전수조 사에서빠진무량판구조아파트 10곳 을뒤늦게발견해 9일부터긴급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LH가 부실시공을 확인하기위한 전수조사마저부실하 게했다는비판이나온다. LH는 4월인천검단지하주차장 붕 괴이후자사가발주한무량판구조아 파트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했다.애 초전수조사대상은 91곳이었으며,이 중 15개단지지하주차장에서보강철 근누락이발견됐다. 하지만이후 정부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민간아파트전수조사를실시 하던중 LH아파트지하주차장 10곳 에무량판 구조가적용된사실이뒤늦 게드러났다.점검에서누락된10개단 지중 미착공 단지는 3곳 ( 1,141가구 ) , 공사 중인단지는 4곳 ( 2,534가구 ) , 준 공된단지는 3곳 ( 3,492가구 ) 이다. 특히이중한곳은경기 화 성시비 봉 지구로이 날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건 설 현 장감리실 태 점검을위해 찾 기로한곳이다.뒤늦게보고를 받 은원 장관은 격노 했다. 그 는이 날현 장을 둘 러 본 뒤“ 작 업 현황 판조차 취합 안 되 는 LH가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 느 냐 ”며거세게 질타 했다. 원희룡“LH 존립근거있나”질타 <디플레이션> ( ) ( ) ( ) (-) ( ) ( ) 추 오 비 에 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