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D6 사회 광복절특사, 삼성최지성^장충기제외$ ‘감찰무마폭로’ 김태우사면 서울 강남에서최고급 외제차로 길 가던여성을 크게다치게한 20 대남성사건이연일대중의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를 구조하기는 커녕경찰이올때까지태연히전화 만했다는목격담에,체내에서마약 성분이검출됐는데도 풀려났기때 문이다. 불똥은 경찰로 튀었다. 경 찰은 “변호사 신원보증을 받아 석 방했다”고해명했다.‘신원보증’ 제 도가뭐길래피의자는사고를내고 도 당당히경찰서밖을 나설수있 었을까. 서울강남경찰서는 9일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 로교통법상약물운전등혐의로신 모 ( 28 ) 씨의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 구정역인근인도로롤스로이스차 량을몰아 20대여성에게중상을입 힌혐의를 받는다. 사고여파로 피 해여성은양쪽다리가골절되고머 리와배를크게다쳤다. 가해 사실이 명백한 데다, 심지 어신씨는경찰의마약간이시약검 사에서전신마취제케타민양성반 응까지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치 료목적투약이인정된다며그를체 포 약 17시간 만에풀어줬고, 일주 일만에신병확보에나섰다.대중이 보기에이해할수없는수사가이어 지면서“가해자의뒷배가경찰에압 력을넣었다”는확인되지않은얘기 도돌았다. 이처럼신원보증은 석방을 담보 할 만큼 힘있는 제도처럼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신원보증은 아무 런법적효력이없다. 대법원예규에 따르면,신원보증서는피의자석방 의필수요건이아니다.피의자와일 정한 관계에있는 보증인이수사기 관에피의자의신분,직업,주거등을 보증하고향후수사기관의출석요 구에협조하겠다는의사표시를하 는정도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신원보증 서를 받았을까. 서울 일선서형사 과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어려운 데,그렇다고그냥보내주기엔애매 할때관행적으로받는것이신원보 증”이라며“범죄혐의가있는 피의 자에게심리적부담을 주려는 목적 이크다”고말했다. 이번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이처음신씨를입건한 교통사고처 벌특례법위반 혐의는 최고 법정형 이5년이하금고라통상구속을필 요로하는사유에해당되지는않는 다.체내에서케타민양성반응이나 왔으나,이역시간이검사라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안에구속영장 신 청여부를결정해야하는경찰입장 에선일단석방하는편이낫다고판 단했을수있다. 그러나 형식주의의잔재인 신원 보증이초래한부작용은수없이많 았다.피의자주민등록번호와주 소 등을거 짓 으로적었다가범인도피 혐의로기 소 됐는데도, 보증인은법 원에서무죄를받았다. 법적효력이 없기에문제가 생겨 도 보증인이어 떤책임 도지지않은것이다.2020년 에는 피해자 들 을 흉 기로 위협하다 경찰에체포된 뒤 신원보증을받고 풀려 난 6 0대남성이 2명을 살 해한 일까지있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석방을 위 해거치는 ‘단 순 절차’로, 경찰은수 사형식주의의‘ 폐 단’으로신원보증 제가남아있는 셈 이다.때문에형사 절차에서전 혀 역할을하지 못 하는 이제도를 폐 지하자는주장은 진 작 부 터 있었다. 승 재현한 국 형사정 책 연구원연구위원은“신원보증은이 미 사라 졌 어야할제도”라며“수사 기관은구속사유가 될 지불확실하 더 라도 우 선영장을신청 ^ 청구해법 원결정을기다리는,피해자중심적 관 점 을 가 져 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승엽^최다원기자 9일경기안성시옥산동의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장에서타설작업중이던9층바닥면이8층으로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했다.이날사고로베트남국적의 노동자2명이매몰돼모두심정지상태로발견됐으며다수의부상자가발생했다. 안성=뉴스1 “무리한속도전, 숙련공부족, 불법하도급$철근누락아파트원인” 올해4 월 인 천 검단아파 트 지하주차 장 붕괴 사고이후 한 국토 지주 택 공사 ( LH ) 발 주아파 트들 의 철 근 누락 사실 이 추 가로 밝혀 지며‘ 순살 아파 트 ’ 논란 이커지는 가운데, 건설사의이 윤 극 대 화를위한무리한공사속도전등건설 현장 전반의 악습 을 뜯 어고 쳐 야 한다 는목 소 리가나왔다. 9일민주 노총 건설 노 조와심상정정 의당 의원실이 국회 에서공 동 주최한 ‘ 긴 급 아파 트 안전 진 단 현장 노동 자 가말하다’ 토론회 에는아파 트 건설현 장에서일하는 베테랑 노동 자 들 이 참 석해직 접 경험한 부실시공 실태를 증 언 했다. 17년차 철 근 노동 자인한경 진 씨는 사태 발생 원인으로 ①숙련 공 부 족 과 ② 공기단 축 을위한 무리한 공사 진 행 을 꼽 았다. 한씨는 “전 국 어 느 아파 트 현장이 든 골조 ( 뼈 대 ) 공정에투입된인 력70 ~ 90 % 가 미숙련 이주 노동 자”라며 “관리자 1명이이주 노동 자 20 ~ 50명을 데리고작업지시와시공상태 점 검을 겸 하다 보니 철 근이 누락 되거나 규격에 안 맞 는게사용되기도한다”고지적했 다. 철 근작업도 끝 나지않은상 황 에서 원청건설사가타설 날짜 를 잡 아재 촉 하는경 우 도 비 일 비 재하다고했다. 실제건설 노 조가 7, 8일건설현장 노 동 자 2,511명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 설사로부 터 공기단 축 을강요받고있 다는 응 답 자가 10명중 9명 ( 89.4 % ) 꼴 이었다. 잇 따 른 부실시공원인 ( 중 복 응 답 ) 으로는 △ 불법도급 ( 7 3 .8 % ) △ 무리 한 속도전 ( 66 .9 % ) △ 부실 감독·감 리 부재 ( 54.0 % ) △미 등록이주 노동 자 초 착 취 ( 52.1 % ) 등이 꼽혔 다. 3 0년경력의 레미콘 노동 자 김봉 현 씨는 “건설사 ( 원청 ) 가 덤핑 을 해 생산 원가를후려치면 레미콘 ( 굳 지않은 콘 크리 트 ) 공장에서이 윤 을 위해 비싼 자재는 6 0 % 이하로 줄 이고, 싼 석 탄 재 비율 을 높 이는 등 배 합 불량 문제가 발생 한다”고 증 언 했다. 레미콘 품질 검사를할때도 레미콘 제조사와건설 사가입을 맞춰 어 떤 차량을검사할지 정하는 등 부실 감독 문제도 있다고 했다. 심규범건설근로자공제 회 조사연구 센터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은 표 준 화 가어려 워 여러현장을 두루 경험해 숙 련 된사 람 이 곧 재 산 ”이라고강조하며 ‘적정 임 금제’ 도입을 통해 숙련노동 자 를 더 많이고용할 수있는 환 경을 만 들 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함 경식 노동 안전연구원장은 “정부 차원에서기 능 인력을 육 성 · 관리할 방안을 시행해야 하고,‘안전시공 팀 ’제도를도입해현장 인력50 ~6 0 % 를기 능 공으로의무고용 하게 끔 만 들 어야 실 질 적 품질 을 보장 할수있다”고말했다. 최나실기자 행인치고마약양성반응에도 경찰, 변호사신원보증에석방 ‘유우성간첩조작사건’가혹행위의혹국정원조사관들 1심무죄$“동생진술자주번복” 201 6 년 박 근 혜 정부 ‘ 국 정 농 단’ 사태 에연 루 된 삼 성전자 최지성전 미 래전 략 실장과 장 충 기전 미 래전 략 실 차장 이8 ^ 15 광복 절특 별 사면대상에서제외 됐다. 당초 윤 석 열 정부 들 어 세 번 째 인 이번특사 대상에 국 정 농 단연 루 자 들 이대거포 함될 것이라는 관 측 이 우세 했으나, 진 행중인잔여재판이 발 목을 잡 은것으로보인다.반면청와대‘ 감 찰 무마’의 혹 을제기한 김 태 우 전서울강 서구청장은사면된다. 법무부는 9일사면심사위원 회 ( 사면 위 ) 전체 회 의를 열 어사면 ^복권 요청대 상자를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위해설치된 법무부 소 속자문위원 회 로법무부장 ^ 차관,검 찰 국 장 등 법무 ^ 검찰 소 속 내부위원 4 명과 변호사, 법 학 교수 등 외부위원 5 명으로 꾸 려 진 다. 우 선법조계와정치 권 에서유력사면 대상으로 점친국 정 농 단 사범 들 은 모 두 빠진 것으로 파 악 됐다. 최전실장 과장전차장은 박 전대통 령 과최서원 ( 개 명전최 순 실 ) 씨에게 뇌 물을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 역 2년 6개월 형이확정 돼복 역하다가지 난 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두 사 람 은당시 윤 대통 령 이 합류 한 특 별 검사 팀 수사로실형을 선 고받았다. 사면위는이 들 이 삼 성물 산 ^ 제일모직불법 합 병의 혹 에연 루돼 재 판 중인 점 을 고려해대상에서제외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국 정 농 단 사태에연 루돼 실형을 선 고받고, 만기출 소 한안 종 범전청와대 정 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문화체 육 관 광 부 2차관도 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삼 성 물 산^ 제일모직 합 병과정에부당하게 개 입한혐의로 복 역하다올 1 월 가석방 된 홍완 선전 국 민연금기금운용 본 부 장역시 빠졌 다. 사면명단에오 른 인물 중에는 문재 인정부청와대의 감 찰무마의 혹 을제 기했다가공무상 비밀누 설혐의로기 소 돼 형이확정된 김 전구청장이 눈 에 띈 다. 그는지 난 해 6^ 1지방선거에서강서 구청장에당선됐지만,올해5 월 대법원 에서 징 역1년에 집 행유예2년이확정 돼 직을 잃 었다. 사면 ^복권 건의가 많았던재계 총 수 들 도여 럿 포 함 됐다.이중근부영그 룹 회 장, 박 찬구 금호석유화 학 그 룹 명예 회 장,이호 진 전태 광 그 룹회 장,이장한 종 근당 회 장 등이명단에 들 어 갔 다.이 들 은 형기가 만료됐거나 집 행유예를 확정받아이 미 출 소 했지만,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따 라경영 활동 에제약이적지않았다.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이 날 회 의에 불 참 했고,이 노 공 차관이 회 의를 주재 했다. 법무부장관은 사면위원이나상 신 권 자라는 점 을 감 안해 독립 성 ^ 중 립 성보장 차원에서불 참 하는전례를 따 른 것이다. 사면위가특사 ^복권 건의대 상자 명단을 사면 권 자인 윤 대통 령 에 게보고하면, 국 무 회 의의결을거 쳐 대 상자가최 종 결정되고이 튿날 0시사면 된다. 한 장관은 사면위 개 최전“사면 은 헌 법적법 률 에규정된절차이고, 대 통 령 의정치적결단”이라며구체적 언 급을 삼갔 다. 강지수기자 ‘간 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 우 성씨의 동생 가려씨를 폭 행 · 협 박 해 허 위 진술 을 받아 낸 혐의로 기 소 된 국 가정보원조 사관 들 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유일한 증거인가려씨 진술 이자주 번 복 되고 다 른 증 언 과 모 순돼 신 뢰 하기 어 렵 다는이유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12단 독 이 승 호판 사는 9일 국 가정보원법위반과위증혐 의로 기 소 된 국 정원조사관 박 모씨와 유모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 은 동 일한상 황 에대 한다 른 증인의 진술 과배치되고일관되 지않은부분이있다”며“공 소 사실을뒷 받 침 하는거의유일한증거로신 빙 성판 단에신중해야한다는 점 을고려하면이 를그대로 믿 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박 씨등은 탈북 민 유 우 성씨의간 첩 수사가 진 행 중이던 2012년 11 월 동 생 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 행 과협 박 을통해 허 위 진술 을강요한혐 의로 기 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가려씨 는 “가 혹 행위를 이기지 못 해 오 빠 가 북 한 국 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 무를 받았다는 등 거 짓진술 을 했다”고 주 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가려씨를 목 격했던다 른탈북 민 A 씨가 201 3 년유 우 성씨의간 첩 혐의재판에서 진술 한 내용이가려씨주장과 배치된다는 점 을지적했다. “ ( 가려씨는 ) 처음 폭 행을 당했다는 날눈 이 붓 고제대로서있지 못 했다고주장했으나, A 씨는 ( 가려씨 를 ) 처음 봤 을 때울지않았고 머리를 숙 이고있었다고말했다”는것이다.가 려씨가조사관에게건 네 받았다고 진술 한음료가 비 타민음료에서 우 유, 두 유 등으로번 복 됐다는 점 도 언 급했다.재 판부는 또 “피고인 들 은행정조사관으 로대공혐의를직 접 수사하지않는다” 며“그런피고인 들 이 폭 행과협 박 을가 하면서까지유 우 성씨에대한 국 가보안 법위반이야기를 들 을 동 기가없어보 인다”고판단했다. 이정원기자 안성공사현장9층바닥붕괴 2일서울강남구압구정역인근에서롤스로 이스차량을몰다인도로돌진해20대여성 에게중상을입힌가해운전차량의사고당 시모습. 유튜브 ‘카라큘라탐정사무소’ 캡처 ‘강남롤스로이스사건’피의자 현행범구속17시간만에풀려나 법적효력없는신원보증제논란 “피해자중심구속여부따져야” 법무부, 특별사면대상명단확정 국정농단연루자들모두빠져 진행중인잔여재판고려한듯 이중근^박찬구등재계총수사면 사면위회의불참한한동훈장관 “사면은대통령의정치적결단” Ԃ 1 졂 ‘ 뺂훊힎짾묺혾맪컮퓒 쩢 ’ 펞컪몒콛 개 정규정은지배구조 개 선위의역할 을 △소 유분 산 기업등의 바람 직한지 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 권 행사기 준 의적정성검 토 및합 리적 개 선등으로 정하고있다. 실제로 국 민연금공단은지 난 해 김 태 현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 본 부장 이연이어 소 유분 산 기업의지배구조문 제를 지적하며수 탁 자 책임활동 을 강 화하겠다는 뜻 을 밝혔 다.이후구현모 전 KT 대표는연금공단의공 개 적반대 끝 에연 임 을 포기했다. 최정 우회 장 또 한여 권 의 비토 로 임 기 완 주여부가관 심사로 부상한 상 황 이다. 재계관계자 는“ KT ,포스 코 대표의 임 기가 끝날 때 마다정 권 입 김 으로 줄곧 혼란 을 겪 어 왔다”며“지배구조 개 선위를통해 국 민 연금이대 놓 고경영에 개 입하겠다는식 으로 방향이정해 질 까 우 려스 럽 다”고 말했다. 전문가 들 은지배구조 개 선위가출범 해도의결 권 행사기 준개 편등에시간 이 걸 려당장은기업경영에 개 입하기어 렵 겠지만내년 3월 주 총 시 즌 에는 본 격 적으로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전 망 한다. 국 민연금 투자업무에 참 여해 온 전문가는“올가을의결 권 행사기 준개 선안을마 련 해연말까지서 둘 러처리한 다면내년주 총 에 맞춰바꾼 기 준 을적 용할수있다”며“지 난 3월 기금운용위 산 하수 탁 자 책임 전문위원 회 구조가정 부에유리하게 바뀐터 라 공단을 견 제 하기 더 어려 워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건설노조^심상정의원실토론회 현장노동자들부실시공실태증언 “정부차원서기능인력육성하고 ‘안전시공팀’도입해품질보장을” 전문가들“연금공단이경영개입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