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1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바이든행정부가9일발표한미국기 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 내 첨단기술분야의스타트업등중소기업 으로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추진하는바이든미대통령 이 투자 제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 국 산업계의 역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위를조절한것으로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 자를인용해바이든행정부가준비중인 대중국투자제한조치는양자컴퓨팅이 나인공지능(AI) 같은최첨단기술로매 출의절반이상을올리는기업을대상으 로시행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수익 규정 조항 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투자 제한 폭을 조절한다는취지다. 이경우 AI 등첨단 분야사업으로매출을많이올리더라도 수익비중이절반을넘지않는대기업등 에는여전히미국사모펀드나벤처캐피 털이투자할수있게된다. 반면첨단분 야스타트업이나전문기업의경우제한 조치의직격탄을맞는구조다. 통신은“중국스타트업이기술을개발 해미국을앞지르도록미국투자가가도 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라며“스타트업에 투자 제한이집중되는것은의도적인조치”라 미, AI·반도체 등 대중국 투자제한 발표 스타트업·전문기업에만해당 기술비중낮은대기업은제외 “일반 AI분야는금지대상아냐” 미중해빙무드…산업역풍고려 고풀이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의특정영역,중국군대가최 종사용자가되는AI기술은투자가전면 금지되는 반면 기타 AI 기술은 투자 시 통지의무를부과하되전면금지되지는 않는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또업계 의추가의견과규칙제정에필요한시간 을고려할때실제행정명령이발효되는 데는약1년이걸릴것으로봤다. 이같은속도와수위조절은최근의미 중간해빙분위기가반영된결과다. 바 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가량 미국 사모 펀드나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등의중 국투자를제한하는조치를준비해왔다. 중국이미국자본으로미국의국가안보 를위협하는첨단기술을개발하는것을 막겠다는취지다. 다만미국정부는최근들어해당조치 가중국과의경제관계에근본적인피해 를주지않을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 다.재닛옐런미재무장관은지난달“(투 자 제한 조치는)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좁게적용될것”이라며“미국의대 중국투자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 규제는아닐것”이라고누그러진신호를 보냈다. 투자 제한의 실효성이나 역풍에 대한 우려도고려하는것으로풀이된다.미국 이아니라도대중국투자수요가풍부하 고 중국 내부 자본도 많기 때문에 투자 를규제하면결국손해를보는것은미국 일수있다는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니컬러스라디는“2021년과 2022년대 중국 직접투자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 미만”이라며“다른 주요 대중국 투 자가들이미국과비슷한제한조치를취 하지않는한중국투자제한행정명령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 면서 그는“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미 국이중국과의대화에관심이없다고믿 는베이징관료들의손에놀아나는것일 뿐”이라고말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서는 대중국 투자 제 한조치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동맹국 들도동참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 있다. <뉴욕=김흥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