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D10 종합 “블랙이글스비행연막성분조사 왜안 하나”횡성주민들분통 화려한에어쇼로 잘알려진공군 특 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연습비행에서 내뿜는연막에대한성분조사가오랜 기간 지연돼강원횡성주민들이분통 을터뜨리고있다. 10일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 회 ( 대책위 ) 는원주제8전투비행단앞에 서974번째1인시위를열고“2021년과 올해2월주민들에게성분조사에협조 하기로했던공군이지난달 돌연태도 를 바꿨다”며“그동안인내심을 갖고 조사결과를 기다린주민들은 분노하 지않을 수없다”고 군 당국을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이문제삼는연막은 원주기 지를이륙한 항공기편대가 횡성교항 리등지상공에서여러문양 등을그리 기위해뿌리는액체다. 대책위는 지난 해블랙이글스 편대가 40차례비행하 면서 2만2,800L가 넘는 경유 성분연 막을뿌린것으로파악하고있다.이는 200L 드럼통 114개에해당하는양으 로인체유해성과 환경오염논란이끊 이지않고있다. 이에주민들은블랙이글스가원주기 지에서훈련하기시작한 2010년부터연 막성분을공개하고수질, 토양오염여 부를조사할것을공군에요구해왔다. 건강과생계가달린문제란이유에서다. 2년전엔“상수원보호구역에도연막이 뿌려졌다”는 증언이나와 블랙이글스 해체요구가거세게일기도했다. 계속된비판에공군은 2021년 12월, 민관군간담회등에서연막성분조사 에대해적극 공조하겠다는입장을 밝 혔다. 그러나이후 구체적인일정등을 제시하지않아, 주민들은 지난 8일 충 남 계룡대를 찾아 원정시위에나서기 도했다. 주민들은 특히공군이지난달 횡성 군청에서열린실무회의에서언급한친 환경스모크연료개발에대한 발언을 문제삼고있다. 박재경대책위집행위 원장은 “새로운친환경연료개발이완 료됐다는 공군의입장은 그동안 사용 한경유연막이환경에좋지않은영향 을준다는것을스스로인정한것이나 다름없다”며“불순한의도가아니라면 공군은 하루빨리성분조사약속을지 켜야한다”고압박했다.공군측은“대 책위와 협의해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회의를통해추가로협의할 방침” 이라고답변했다. 횡성=박은성기자 사라지지않는민원인욕설^흉기난동 ‘녹음기’ 하나 들고 맞서는 공무원들 지난달 21일경남창원진해구청에 서30대공무원이민원상담도중 40 대남성에게폭행을 당했다.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서류에보완이필요 하다는 말에남성이화를 내며양손 으로목을조른것이다.같은달 18일 강원원주시청에서도공무원이60대 남성에게얼굴을 맞아 다쳤다. 가해 남성은전 날 에도 “교도소에있어 받 지 못 한 재난지원 금 을 달라”면서민 원실가 림 막을 부수는 등 행 패 를 부 렸 다. 휴 일인 지난 6월 11일엔 경 북 상주시청당 직 실앞에서60대남성이 흉 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범 행에앞서시청에 수차례전 화를 걸 어 욕설 을 퍼 부은것으로 나 타났 다. 정부가 ‘민원 처 리에관한 법률 ( 민 원 처 리 법 ) ’을개정해행정기관민원 처 리담당 공무원에대한 보호 조 치 를 의무화한지1년이지 났 다.이후지 자 체들은실시간 촬 영이가 능 한 웨 어러 블 캠 ( 몸 에 부 착 하는 카메 라 ) 보급, 악성민원대 응 훈련등 보호책을 잇 달아 수 립 했다. 그러나 현 장에 선 보 호 조 치 나 대 응 매뉴 얼이 현 실과 동 떨 어 져효 과를체 감 하기 힘 들다고호 소한다.“ 흉 기를 든 사 람 하고 녹 음기 를들고 싸우 라는것이 냐 ”는한 탄 이 나올정도다. 짊풞핆퓒쩣퓒 1 뼒맞콚힎잚 … 10일행정안전부등에 따르 면지난 해7월민원 처 리 법 개정안시행에이어 올해4월민원 처 리담당 자 의 신 체 · 정 신 적피해를 예 방하기위한보호조 치 의무사항을구체적으로 규 정한동 법 시행 령 개정안이적용됐다.공무원안 전을위한 폐쇄 회로 ( CC ) TV 등 설치 와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의폭언 · 폭 행등발생시증거수집을위한 몸 에 부 착 하는 웨 어러블 캠 이나 녹 음기등 휴 대용영상 · 음성기 록 장비운영등이 보호조 치 에 포함 됐다. 시행 령 개정이후지 자 체들은앞다 퉈 관련장비를 도입했다. 악성민원 인이민원 처 리담당 자 에게폭언을하 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 위협을 가하 는 상 황 을 가정한 모의대 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는 곳 도 급증했다. 비 상대 응팀 을 운영하거나 ( 부 산 시 ) , 민 원실 창구 가 림 막을 아크 릴 에서강 화유리로 교체 ( 울산 북 구 ) 한 곳 도 있다. 전남도는 피해 직 원에게진료 ·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 천 부 평 구는 민원실 뿐 아니라 불 법 주 · 정차 단속요원에게도 웨 어러블 캠 을 지급 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 자 체의보호 조 치 도입 률 이 80 % 를 웃 도는 것으 로 추정한다. 실제 2018년 3만4,484 건, 2019년 3만8,0 5 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 만1,883건으로해 마다 늘 던 민원인 위 법 행위가 지난 해 4만1, 55 9건으로 감 소 추세로 돌 아 섰 다. 9 맪풢캖샂샇뫃줂풞 3 졓믇삶컮 그러나 발생건수만 줄었 을 뿐 흉 기난동 등의심 각 한 위 법 행위는여 전하다. 악성민원인에시달리다 극 단 선택 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 고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에 따르 면지 난해9월부터올해 5 월 까 지원주시와 경기구리시, 고용노동부의민원 담 당 자 3 명 이극단 선택 을했다. 5 년차 미 만 퇴직자 도 2018년 5 ,670 명 , 2019 년 6,664 명 , 2020년 9,2 5 8 명 , 2021년 1만693 명 ,지난해1만3,321 명 으로 매 년증가하고있다. 한 설 문조사에 선 청년공무원의93 % 가악성민원인에 대한지 자 체대 응 이 미흡 하다고답하 기도 했다. 법까 지개정하고, 각종 보 호책이만들어졌는 데현 장에 선 여전 히 효 과를 체 감 하지 못 하는 이유는 뭘까 . 먼저 전화 · 대면폭언과 욕설 , 성 희롱 , 폭행 등 사안 별 로 4, 5 단계로 나 눠져 있는민원대 응매뉴 얼이 현 실 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 온 다. 폭 언 ·욕설 은 수시로 발생해일일이‘중 지요청 →녹 음 고지 →녹 음 → 부서장 보고 → 고발’이라는 매뉴 얼을 따르 기 가사실불가 능 하다는것이다. 한공 무원은“ 녹 음을하면폭언등수위가 더 심해질 확률 이 높 고 매 번부서장에 게보고하는것도 눈치 가 보인다”며 “ 갑자 기달려들거나물건을집어던지 면속수무책으로당할 수 밖 에없다” 고 토로했다. 또 한 △ 사회 복 지 업 무 증가 △ 계도가 아 닌 실적위주의과 도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 9 5% 에 이 르 는 대민 접촉 민원 업 무여성공 무원 배치 비중 △ 친 절 과 낮 은 문 턱 등만강조하는지 자 체장의인 식 등도 악성민원인문제를 키우 는원인으로 꼽힌 다. “ 헣쭎 · 힎핞 , 폖칾핂퓮옪콚믇헏 ” 궁 극적인해 법 으 론 청원경 찰 배치 를비 롯 해악성민원 신 고 접 수와 고 소 · 고발등 법 적대 응 을 맡 아하는전 담 팀신설 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 높 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 돈 ’이다. 박 중 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대변인 ) 은 “정부나 지 자 체가 예산 이수 반 된 다는이유로소극적”이라며“악성민 원이공무원한사 람 의 몸 과마음그 리고 삶 전체를 파 괴 할 수있다는것 을 국민들이 기 억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추가적인대책마련의필요 성은공 감 하고있다. 복잡 한민원 업 무가 많 은 광 역단체민원실에는청원 경 찰 이나안전요원을 배치 한 곳 이적 지않지만 인원이 10 명 안 팎 으로 적 은일부 동 주민 센 터등의경 우예산 문제로 인 력 충원을 요구하기어려 운 상 황 이라는 걸 인지하고있는 것 이다. 행안부 관계 자 는 “이 런곳 들에 민원안내인을유단 자 나경호 업 무가 가 능 한 사 람 으로 채 용하는 방안을 권 고하고, 악성민원인사고가 빈 발 한 곳 을 선별 해인 력 을 배치 하는 방 안도 검 토하겠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김표향기자 공무원보호조치의무화 1년 발생건수줄었지만여전히심각 녹음기^웨어러블캠^CCTV$ 보호대책은사실상효과없고 대응매뉴얼도복잡해무용지물 청원경찰배치^전담팀신설등 필요성공감에도예산이걸림돌 미래 로 봇 꿈 나무들이 직접 제작하 고 프 로그 래밍 한 로 봇 으로 우 열을가 리는 ‘2023 국제로 봇 올 림 피아드 한국 대회 본선 ’이11 ~ 14일대구 엑 스 코 에서 열린다. 올해2 5 회를맞는국제로 봇 올 림 피아드는 청소년들의과 학 정 신신 장과 신 성장 동 력산업 인 로 봇산업 의 지속 가 능 한 발전을 위해 1999년 창 설 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 면 시와 국제로 봇 올 림 피아드위원회가주 최 하고,한국 로 봇 올 림 피아드, 대한로 봇 스 포츠 협회 가주관하는이대회에는전국 1,740 명 의로 봇꿈 나무들이1 5 개 종 목 27개부 문에 참 가한다. 꿈 나무들은 목 표 물을 빠 른 시간 내 모으고 빠 른시간안에도 착 지 점 에들 어가야 하는 ‘로 봇 개 더링 ’과 휴머 노이 드 로 봇 을 움직 여제한 시간에상대 팀 보다 빠르 게 미션 을수행하는 ‘로 봇 파 밍 ’ 등여러 종 목에서 갈 고 닦 은실 력 을 겨 루게된다. 특히이번대회부터는청소년들의 잠 재 력 을발 견 하고개발할 수있는환경 을 만들기위해소주제에맞게로 봇 을 설 계 · 제작 · 발 표 하는 ‘크리에이 티브 아 이 디 어’ 종 목과드 론댄 스와드 론미 로 등드 론종 목이시 범 적으로도입된다. 대구시는 ‘에 듀테 크 소 프트랩 ’ 사 업 의하나로 로 봇 경진대회에기 반 을 둔 로 봇 스 쿨 을 운영해로 봇 에대한 청소 년들의관심을 높 이고국제로 봇 올 림 피 아드대회 참 여를지원하고있다. 최 운 백 대구시 미래혁신 성장실장은 “이대 회는 경제 효 과 외 에도 로 봇 에대한 원 리를이해하고 과 학 적 탐 구 능력 을 키 우 는 과정에서교 육· 사회 · 문화적으로 가 치 가 매우높 다”고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로봇꿈나무들대구에모인다 오늘부터올림피아드한국본선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장전경. 대구시제공 8일충남계룡대를찾은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소속주민들이블랙이글스가내뿜는연막 성분조사를공군에요구하고있다.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제공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시행된지난달12일서울동작구상도1동주민센터민원 실에설치된폐쇄회로(CCTV)의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경기부천시청사에서민원인이공무원에게폭언과함께기물파손등위협을하는 상황을가정한모의훈련이진행되고있다. 부천시제공 | | | | | 2018 2019 2020 2021 2022 3 만 4,484 건 3 만 8,054 건 4 만 6,079 건 5 만 1,883 건 4 만 1,559 건 ᗅₙ⅁℡ⶶᾁ㍠ⶶ⽒຺⃍ᙞ⽒⃍⿍〲 ● ⅙ን ⽒⇞ἑ⇍ᝉ 불편 신 고가 급증하는 제주지역대 중교통서비스에대해이용 자 인제주도 민이 직접평 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제주도는 평 가결과를공개하고, 대중 교통정책에도 반 영할방침이다. 10일제주도에 따르 면도는 버 스준 공영제운영을위해 매 년1,000 억 원 규 모의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고있지만, 정작 불편 신 고는오히려급증하고있 다.실제대중교통이용불편 신 고건수 는 2020년 3 55 건에서 2021년 4 5 0건, 지난해 5 24건으로 늘었 다.올해들어서 는지난 8일 까 지 55 7건으로,이 미 지난 해전체건수를넘어 섰 다. 이에 따 라 도는 올해 처 음으로 버 스 운 송 사 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 가에‘도 민대중교통서비스 평 가단’을도입, 현 장의목소리를 평 가에담을 계 획 이다. 도민 평 가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 생등다양한계 층 을대상으로공개 모집과 추 천 을 통해 400 명 을 모집한 다. 평 가대상은 준공영제운 송 사 업자 7개 업 체, 공영 버 스 2개 업 체, 관 광 지순 환 버 스 1개 업 체등이다. 평 가 항목은 친 절 도,안전운행,안내정보,차 량 관리 상태등으로구성된다. 도는 평 가결과를 버 스 준공영제성 과 이 윤 차등 지급에 반 영하고, 평 가 결과는 제주도 누 리집에공개할 계 획 이다. 강 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정기적인조사와 함께평 가 자 의편의성을 높 이기위해모바일 앱 을 통한 평 가시스 템 구축도 검 토하고있 다”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민원폭증’제주버스, 도민이직접평가 대중교통정책에결과반영 “협조약속한공군, 돌연태도바꿔 친환경연료개발발언도의문” 전국적으로 2023년제2회초중고검정고시가치러진10일서울 용산구선린중학교에서열린초졸검정고시에응시한수험생들이 시험시작을기다리고있다. 서울초중고검정고시에는초졸 363명, 중졸 925명, 고졸 3,772명등 총5,060명이응시했다. 뉴시스 배움에나이가있나요 서 울 시의회 윤 리특 별 위원회가 품 위 손상등사생 활 의 혹 을 받 는정진 술 ( 무 소속 ) 시의원에대해제 명 을의결했다. 10일서 울 시의회에 따르 면, 윤 리특위 는전 날 오후전체회의를열고정시의 원의의원 직 제 명 안을 통과시 켰 다. 이 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1 5명 중 11 명 이 참석 했고, 9 명 이제 명 에 찬 성했다. 윤 리 특위가 선출직 시의원에대해제 명 결정 을내린것은이번이 처 음이다. 정시의원의 최종 제 명 여부는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본 회의에서결정된 다. 본 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 성하면 제 명 된다. 앞서 지난달 20 일 외 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윤 리심사 자 문위도 정시의원의제 명 을 권 고한 바있다. 정청 래 더 불어민주당 의원 보 좌 관 출신 인정시의원은중 앙 당정책위원회 부의장을거 쳐 서 울 시의원에당 선 됐다. 지난해 7월부터시의회민주당 원내대 표 를 맡았 지만, 성비위의 혹 이제기 되 면서 직 에서사 퇴 했다. 정시의원은 지 난 5 월민주당서 울 시당으로부터 최종 제 명 돼무소속이됐다. 이후 윤 리특위 는 민주당 서 울 시당과정의원이제 출 한 자 료를토대로관련 징 계 절 차를진 행해왔다. 김재현기자 ‘품위손상’정진술서울시의원제명 시의회윤리특위선출직에첫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