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D9 사회 2023년8월12일토요일 “담임직위해제안 되면언론 유포하겠다” 자녀의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 학대로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교육 청과 학교 측에담임교사의직위해제 등을요구하며“미해결시언론에유포 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이후 교체된담임에게도 매일 교 육활동을보고하라는등무리한요구 를한것으로파악됐다. 한국일보가11일교육부5급사무관 A씨의교육활동침해를인정한세종시 소재초등학교의교권보호위원회의의 결내용을취재한결과, A씨는지난해 하반기자신의자녀가담임교사B씨에 게아동학대를 당했다고주장했다. A 씨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장, 교감을 상대로△B씨와자녀의분리조치△사 안조사△B씨직위해제△재발방지대 책등4가지를요구했다. 그러면서A씨는 이들에게 “요구사 항이관철되지않으면언론에유포하 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위는 이를 당사자들에게 공포심 을 주는 ‘해악의고지’를 했다고 판단 했다. 달리말해 ‘협박’이라 본 것이다. A씨는실제지난해10월B씨를아동학 대로신고했고,하루뒤담임교사가교 체됐다. 세종시교육청은신고한달뒤 B씨에게직위해제처분을내렸다. 이에불복한B씨의청구로열린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서를보면, A씨 가아동학대를주장한이유는두가지 였다. B씨가지난해10월 3교시에도서 실로이동수업을거부하는A씨자녀를 교실에혼자남긴것을두고A씨는방 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초등학교교 사노조에따르면, B씨는 소명절차에 서“학생 ( A씨자녀 ) 을여러차례설득 했음에도완강히거부했고, 분노발작 을일으킬까 봐 달리이동수업에참여 시킬 방법이없었다”며방임이아니라 고맞섰다. A씨는 B씨가자녀에대한 따돌림을 조장해정서학대를 했다고도 주장했 다. B씨가 A씨자녀의상담을위해교 우관계등을정리한 자료를 학부모들 이모인애플리케이션에올린것을문제 삼았다.B씨는이에대해“다른글쓰기작 품과함께실수로올린것으로2시간만 에바로삭제한데다해당앱에는학부모 만접근할수있어학생에대해따돌림을 조장한게아니다”라고항변했다. A씨는 B씨의 후임으로 온 담임교 사 C씨에게는 자신이국민신문고에B 씨와 관련해신고한 내용을이메일로 보냈다. 교권보호위는 A씨가 교체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언제든 신고당 할수있다’는불안감을심어줘교육활 동을위축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전 해졌다. A씨가후임담임교사에게자신의자 녀를 “특별히대해달라”는 취지로 반 복적으로요구한정황도드러났다. 자 녀가 잘못된행동을 하더라도칭찬과 격려를 통한지원만 해달라는식의요 구로 전해졌다. A씨가 C씨에게보낸 편지에는‘왕의DNA를가진아이니왕 자에게말하듯 듣기좋게돌려말해도 다알아듣습니다’ ‘하지마,안 돼, 그만 등제지하는말은하지마세요’등의여 러요구가 담겼다. 심지어자신의자녀 만이아니라 다른 학생들의행동 변 화 결과를매일기 록 해서자신에게보내라 고요구하기도했다. 이 런 행위는교원지위법에서 규 정한 교육활동침해행위유 형중 ‘교원의정 당한교육활동에대한반복적부당간 섭 ’으로결론이났다.교권보호위는A씨 가자신의행동이교사교육활동침해인 지를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판단도처 분의결서에담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 면서A씨에게‘사과’와 ‘재발방지서 약 ’ 을할것을의결했다. 현 행교원지위법에 는학부모의 갑질 과무리한요구,교육 활동침해에대해과 태 료등책임을 묻 는 처분 규 정이없다.A씨의신고와압박으 로직위해제를당한B씨는올해5월말 대전지 검 에서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 대 ) 혐 의에대해 증 거불 충 분으로 ‘ 혐 의 없음’처분을 받 았다. 대전시교육청은 현 재대전 소재한 학교 관리자 ( 행정실장 ) 인 A씨에게이 날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앞 서교육부 는A씨의 갑질논란 이불거지자“조사 반을편 성 하고 즉 시조사에 착 수했다” 고 밝 히며대전시교육청에A씨의직위 해제를요청했다. 손현성기자 “교권보호입법화”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구성 교육부는 11일이주호 부 총 리 겸 교 육부 장관과 김 철민국회교육위원장 이교권보호 입 법 화 지원을위한‘여 ·야· 정 ·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구 성·운영 하기로 합 의했다고 밝혔 다. 협의체는 이부 총 리와 김 위원장, 국회교육위여 야 간사인이 태규 국민의 힘 의원과 김 영 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희연 서 울 시교육감과임 태희경 기도교육감등 6 명으로구 성 된다. 협의체는 최 근서 울 서이초등학교교 사 사 망 사 건 이후 촉 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 히인식하고 전국 교사들 이 촉 구하는교육활동보호를위한종 합 대책을 협의하며이를 지원하는 입 법과제가 신 속 히 추 진되도 록 논 의할 계 획 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체 적으로 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로인 한교권침해방지,학부모의악 성 민원 으로부 터 교사 및 교육활동을보호하 는대책등교권회복에 필 요한사항과 이를 뒷받 침하는법 률개 정안이협의체 에서 중점논 의된다. 이부 총 리는 “정상적인교육 환경 보 장을 간절히바라는 교원들의호소에 부 응 하고, 나아가 올해를 ‘교권회복’ 원 년 으로 삼기위해학생생활지도 고 시와교권보호를위한종 합 방안을신 속 히마련하겠다”고 밝혔 다. 김 철민위 원장 역 시“교육 현 장이요구하는 입 법 과제를 조 속 히처리할 수있도 록 적 극 협조하겠다”고했다. 손현성기자 ( ) 교권보호위 ‘교육활동부당간섭’ 결론 < 킮잊솧믾빪솧쩢 > “이동수업거부에교실에혼자방임 자녀따돌림조장정서학대”주장 피신고교사복직,검찰도“무혐의” 대전교육청,사무관직위해제통보 Ԃ 1 졂 ‘ 쪟샎헒쿦칺삶핳졓 ’ 펞컪몒콛 ( ) 이주호(왼쪽두번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열린보육활동 보호를위한보육교사간담회에참석해최근세상을떠난교원을추모하며묵념하고있다.하상윤기자 중국이자국관광객들의한국행단체관광허용과 중국비자를신청하는한국인에게요구하던지문채취를일시 중단한가운데, 11일비자발급을위해서울중구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찾은이용객들이차례를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붐비는중국비자신청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아이는왕의DNA”교육부사무관, 교육청까지압박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11일서울 용산구국방부검찰단에조사를받기위해들어 가고있다. 뉴시스 30 ( ) ( ) ( ) “조선, 중독된 1인칭슈팅게임하듯이살상”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 해자가 ‘ 비평 준화 학교’라도 같 은 곳 에진학하지않 도 록 해 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판 단이나 왔 다. 11일인권위에따르면, 경북 의한 중 학교에서동급생에게 폭 행을당해전치 8 주 피 해를 입 은A 군 은올해1월가해 자와 같 은고교에진학해제대로보호 받 지못했다며인권위에진정을냈다. 피 해자측에따르면지난해1월가해 자 B 군 은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학 폭 위 ) 결정에따라다른 중 학교로전학 조치됐다. 하지만 바로 2 개 월뒤 중 학 교 졸 업과함께가해자와 피 해자가 같 은고교에 입 학하며다시만났다.두학 생모두 해당 비평준화 고교에지원해 합 격한 탓 에전학 조치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A 군 은이미고교 입 학이결정 된상황인만 큼 학교측과교육청이가 해자를 전학 조치해 야 했으나 제대로 처분하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 교육청은 학 폭 위결정이 중 학교 재 학 중 에내려 져 전학 조치도고교 입 학 전이행했다는 입 장이다. 또 두 학생이 배 정이아 닌 ‘ 선 발’ 방식의 비평준화 학 교에진학해분리조치를할수없었다 고 해명했다. 학교 폭력예 방법에따르 면,전학조치된가해자와 피 해자가상 급학교에진학할 때 는 각각 다른학교 에 배 정해 야 한다는 규 정이있으나, 비 평준화 학교에는 적용되지않는다는 얘 기다. 인권위는교육청이학 폭예 방법의 입 법취지를 외 면하고 규 정을 소 극 적으 로 해 석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관계 자는“가해학생의전학시기를고교 입 학 뒤로 조정하거나 학 폭 위결정내용 을해당고교에도통지해두학생이함 께 입 학하지않게했어 야 했다”며“진 정인의 존엄성 과행복 추 구권을침해한 것”이라고말했다. 인권위는교육부에학 폭예 방법해 석 에따른인권침해가 발생하지않도 록 조항 개 정을권고하는한편,관할교육 청에 피 해학생보호를위한적절한실 무방안을마련하라고 촉 구했다. 이승엽기자 교권보호위 ‘교육활동부당간섭’ 결론 < 킮잊솧믾빪솧쩢 > 1 ‘ ’ 을 ( ) 열 인권위“학폭가해자와같은고교진학안돼” 이주호(왼쪽두번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열린보육활동 보호를위한보육교사간담회에참석해최근세상을떠난교원을추모하며묵념하고있다.하상윤기자 단 광허용과 중국비자를신청 일 , 11 비 발 이 기 있다. 연합뉴스 붐비는중국비자신청센터 “ 중독 된 살 상게임을 현 실에서재 연 했다.” 검찰 이11일 밝힌 서 울 신림동 흉 기 난동 범 조 선 ( 33 ) 의 범 행방식이다. 검찰 수사결과,조씨는 범 행 8개 월전인지난 해12월부 터잠 잘 때 를제 외 한대부분 시간을온라인게임과게임동 영 상시청 에할애했다.여러 번 직장을그만두고 연 애에실 패 하는등 좌 절감이 극 에달한 상황에서원 래즐겨 했 던 ‘1인칭 슈팅 게 임’ ( FPS ) 에 몰 두했다고한다. FPS 는유 저 ( 이용자 ) 가게임 캐릭터 로분해 살 상 무기로상대를해치는게임이다. 흉 기난동을결심한결정적계기는 같 은 달 게임 커뮤 니 티 에서특정유 튜버 를 비 방한 혐 의 ( 모 욕 ) 로 고소당한 사 건 이었다. 검찰 은이일이 범 행의‘ 트 리 거 ( 방아 쇠 ) ’가 됐다고 판단했다. 급기 야범 행나 흘 전인지난달 1 7 일 엔경찰 의 출석 요구서까지 받 았다.실제조씨 는 “ 범 행당시고소인을 떠 올렸다”고 검찰 에진 술 했다. 외 부인사들로 구 성 된 검찰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 피 의 자는 그나마 소 속 감이있 던 게임 커뮤 니 티 에서도 고소를 당하자, 소 년 원시 절 사회로부 터 격리된 기 억 이 떠오 르 며심한압박감을 느꼈 을가 능성 이있 다”고 밝혔 다. 조씨는결국분노발 산 을 위해 현 실세계에서게임을 실행했 다. 사 건현 장 주변 폐쇄 회로 ( CC ) TV 에나온 조씨의행적은 FPS 게임을 빼 닮 았다. 그는 110 m 구간 골목 에서 약 2분동안 피 해자 4명 ( 1명 살 해 ) 을상대 로 40차례 넘 게 흉 기를 휘둘렀 는데,게 임 속 캐릭터 처 럼 가 벼운 뜀걸 음으로 다가 갔 다. 피 해자의 얼굴 과 뒷목 등치 명상을 가할 수있는 부위를 주로 노 린것도게임방법과유사했다. 젊 은남 성 만 목표 로한수법 역 시 흔 하지않은 유 형 이라고 검찰 은설명했다. 범 행방식은 게임을 차용했지만, 준 비 는치 밀 했다. 범 행전 날휴 대 폰 을초 기 화 하고 사 건 당일아침 컴퓨터저 장 장치를 망 치로 깨 부수는가하면, 흉 기 도사지않고 훔쳤 다.여러전후상황을 종 합 해 검찰 이내린결론은 “게임 중독 상 태 에서 저 지른계 획 적‘이상동기 ( 묻 지 마 ) 범죄 ’”라는것이다. 서 울중앙 지 검형 사3부 ( 부장 김 수민 ) 는이 날 조씨를 살 인 및살 인미수,절도, 사기,모 욕 등 혐 의로구 속 기소했다. 검 찰 관계자는 “조씨가사이 코패스 에해 당하지는않지만, 모방 범죄 등사회혼 란 과불안을 야 기한 만 큼중형 이 선 고 될 수있도 록 하겠다”고강조했다. 검찰 은 이 날 우후 죽순 처 럼 번 지는 ‘ 살 인 예 고’ 게시 물 작 성 자도 살 인 예비 , 협박등 혐 의로 첫 구 속 기소했다. 조씨 범 행직후 “신림 역 에서여 성 20명을 살 해하겠다”며온라인 커뮤 니 티 에 살 인 예 고 글을 올린이모 ( 2 6 ) 씨다. 휴 대 폰 으로유 영 철,이 춘 재등 연쇄살 인 범 을 검색 한사실이 확 인돼 살 인 예비혐 의가 추 가적용됐다.이 날 까지 살 인 예 고 글 관련으로 구 속 된 피 의자는 12명이다. 경찰 은협박게시 물 315 건 을적발해작 성 자11 9 명을 검 거했다. 최동순기자 비행기비상문개방시도 10대, 필로폰중독탓범행 비 행기 비 상 출입 문을강제로열려다 체포된 10대남 성 이구 속 상 태 로재판 에 넘겨 졌다.이남 성 은급 성필 로 폰중 독 으로인한일시적 망 상에 빠져범 행 한것으로파악됐다. 인 천 지 검 마 약범죄 특별수사 팀 ( 부장 김연 실 ) 은마 약류 관리에관한법 률 상 향 정과항공보안법위반 혐 의로A ( 1 8 ) 군 을구 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 다. A 군 은 지난 6 월 1 9 일 오 전 5시 30분 쯤 승객 1 8 3명을 태 우고 필 리 핀 세부공항 을 떠 나인 천 국제공항으로 향 하 던 제 주항공여 객 기에서 비 상문을열려고시 도하는등난동을부린 혐 의를 받 는다. 또같 은달 8~ 1 7 일 필 리 핀 세부에서 필 로 폰 1. 6g 을 2차례에 걸쳐투약 한 혐 의 도있다. 검찰 이A 군 의마 약중독 정도와심신 장애여부,치료감호 필 요 성 등을 확 인 하기위해정신감정을의 뢰 한결과, 그 가 급 성필 로 폰 중독 으로인한일시적 관계 망 상을 겪 다가 범 행한 것으로 확 인됐다. 앞 서 검찰 은지난달 7 일부 터 이 틀 간 A 군 을 국 립 법무 병 원 ( 옛 공주치 료감호소 ) 에감정유치를했다. 감정유 치는전문가 감정을 병 원등에유치하 는강제처분을말한다. A 군 은 범 행당시이 륙 후 1시간가 량 지나서부 터승 무원에게“가 슴 이 답답 하다”고말하고두리 번 거리는등이상 행동을했다. 승 무원들은 비 상구 좌석 에 앉 아있 던 A 군 을문과 떨 어진 맨앞 열자리로 옮 겼지만 그는계 속 해서문 쪽 으로 향 하는등문을열려고시도하 다가 승객 4명과 승 무원에게제압됐다. 검찰 관계자는 “A 군 이초 범 이고 미 성년 자이지만국민생명과신체에 중 대 한 위 험 을 야 기한 점 을 고려하고지난 6 월 23일부 터 강 화 된마 약류 범죄 사 건 처리기 준 에따라구 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검찰, 살인등혐의구속기소 실직^실연겪으며좌절감극에달해 게임커뮤니티서고소당해범행결심 젊은남성만목표,흔치않은유형 게임중독자의계획적묻지마범죄 강제전학후비평준화고교서 만나 “피해학생존엄성^행복추구권침해” 교육부에관련조항개정등권고 검,마약류관리법위반등구속기소 온라인‘살인예고범’첫구속기소 정 대수 ( 령) 검 받기위해들어 있 . ( ) ( ) ( ) 국방부검찰단“수사거부는 군사법신뢰저하시키는행위” ( ) < 킮잊솧믾빪솧쩢 > Ԃ 1 졂 ‘ 쪟샎헒쿦칺삶핳졓 ’ 펞컪몒콛 국방부 검찰 단은“박전수사단장의 수사거부는신 속 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 건 의본 질 을 흐 리게만들 어 군 의기강을 훼손 하고 군 사법의신 뢰 를 저 하시 키 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 라며“ 향 후 법과 원 칙 에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해 병 대사 령 부도 “ 현역 해 병 대장교로서해 병 대 사 령 관과일부 동료 장교에대해 허 위 사실로일방적인주장을하고있는것 에유감을 표 한다”고 밝혔 다. 군검찰 의수사를거부한 박 대 령 을 구 속 할가 능성 도제기된다. 국방부관 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 령 이 ( 검 찰 단 ) 수사를거부하더라도 필 요한법 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검찰 단이구 속 이나기소여부등을판 단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 는이 날 최 고위원회의에서“신 속 하 고 철 저 한 진상 규 명으로 법적 ·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 랄 판인데, 윤석 열 정부가진상은 폐 에열 중 하고있다”며 “말로만 엄중 하고철 저 한수사를지시 했을 뿐 , 사단장 책임이적시되니 오 히 려수사단장을 항명 죄 로 보직해임했 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 에이 첩 된보고서를회수하고 범죄 행위는 삭 제했다. 윤 정부식으로 표현 하면 허 위 공문서작 성죄 , 공문서파 훼죄 , 직권남 용 죄 ”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은이사 건 에대해국회국방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등 상임위차 원에서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대 표 는 “정부의수사 결과를 믿 을 수없 는 만 큼 국회가 나서 야 한다”며 “국 방위를신 속 하게열어수사 은 폐 나 방 해의 혹 에대해 낱낱 이 밝혀 내겠다”고 밝혔 다. 이주호(왼쪽두번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1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열린보육활동 보호를위한보육교사간담회에참석해최근세상을떠난교원을추모하며묵념하고있다.하상윤기자 중국이자국관광객들의한국행단체관광허용과 중국비자를신청하는한국인에게요구하던지문채취를일시 중단한가운데, 11일비자발급을위해서울중구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찾은이용객들이차례를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붐비는중국비자신청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11일서울 용산구국방부검찰단에조사를받기위해들어 가고있다. 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