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76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8월 16일(수) A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 로대학학자금대출탕감에들어 갔다. 대규모학자금대출탕감정 책이연방대법원의제동으로시행 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 속대책을집행하면서‘공약이행’ 에나선것이다. ABC뉴스는전날부터연방학자 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이 대출 기관으로부터‘귀하의 학자금 대 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 을받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 이번학자금대출탕감의대상이 되는80만명정도가수주내에‘대 출탕감’안내를받을것으로예상 된다.이가운데61만4,000명은남 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나머지대상자들은일부 대출에대해서만조치가적용될것 으로보인다. 이번조치는바이든정부가지난 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 에따른것이다.이른바‘소득중심 상환(IDR)’계획에참여한미국국 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따라 20년또는 25년간대 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은 연방 정 부가탕감해주는것이골자다. 애초 IDR 자체가이런취지의프 로그램이지만,시스템오류로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 가발생했다고교육부등은설명했 다. 학자금대출탕감착수 바이든 “가능한많은인원구제” 노인층의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프로그 램에유입되는급여세가은퇴자에 대한연금을지급하기에부족할것 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3년부터 사회보장혜택이삭감될수있다는 새로운보고서가발표됐다. 이보고서는많은미국인이프로 그램에 변화가 없을 경우 10년 후 부터혜택이삭감될가능성에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정책입안자들이보다신 속하게행동하도록유도하기위해 연방예산위원회에서새로운분석 을 통해 연간 혜택에 대한 잠재적 타격을계산한것이다. 이분석에따르면새로은퇴한일 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약 17,400달러, 한 달에 약 1,450 달러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 린 부부는 연간 약 23,000달러, 월 1,917달러의 혜택이 삭감될 수 있고소득이낮은부부는연간 약 10,600달러,월833달러가줄어들 지만 소득대비 타격은 더 클 것으 로우려된다. <3면에계속·조환동기자> 소셜연금, 2033년부터‘재원고갈’현실화 월최소800달러감소될수도 트럼프전대통령이 2020년미 국대선에서조지아주투표결과 를뒤집으려압력을행사한혐의 를 비롯해 13개 중범죄 혐의로 14일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조직적인부패범죄 를처벌하는법률인리코(RICO) 법위반과위증, 공갈, 허위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13개중범죄혐의가적용됐 다. 이번에 기소가 확정된 트럼프 는그의 2024년대선을위한선 거운동스케줄과맞물려장기간 에걸친치열한법정싸움과소송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음 은트럼프기소이후풀턴법원에 서진행될재판과정이다. ■ 재판일정예약 이번에 풀턴 카운티에 의해 형 사 및 민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대한재판일정이법원 과트럼프측변호인단에의해조 율된후결정될예정이다.트럼프 의형사재판은통상적인형사재 판의과정을따를예정이나형사 재판이풀턴감옥에서이뤄질지 는불투명하다. ■ 첫재판출두 트럼프의 법정 출두하에 재판 부가 기소된 혐의문을 낭독하게 되며, 관련 혐의가 특정 수준까 지올라가지않는경우보석을결 정할수있다.트럼프변호인단에 의해사전보석신청이이뤄질것 으로보인다. ■ 예비심리 예비 심리는 재판 과정이 계속 이진행될만한충분한이유가있 는지 결정하게 된다. 예비 심리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증인들이 증언이 있을 수 있으며, 보석 결 정에대한재심리가있을수있다. ■ 사전재판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재판 이 시작된다. 재판에 사용될 증 거, 증인채택, 재판날짜결정에 대한피고와원고측의치열한법 리싸움이예상된다.이단계에서 트럼프변호인측은재판부가사 건에대해기각결정을하도록총 력을기울일것이다. ■ 재판일정결정과배심원선정 사전 재판이 마무리되면 법원 은배심원선정과재판날짜를확 정한다. ■ 최종재판 최종 재판까지 어느 정도 기간 이소요될지는아직불투명하나 빠르면2024년대선전이나아니 면그이후로넘어갈가능성이없 지않다. 조지아 주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재판과정을언론에공개 하는것을허락하기때문에사상 처음으로전직대통령에대한재 판이일반에공개되는장면이연 출될수있다. 김영철기자 트럼프기소,그다음재판일정은? 트럼프법정출두예정 재판TV방영도가능성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2020대선개입의혹을조사해온풀턴카운티패니윌 리스검사장(가운데)이 14일기자회견을시작하고있다. 트럼프전대통령은조지 아주투표결과를뒤집으려압력을행사한혐의로이날추가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