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종합 www.higoodday.com A2 일리노이주 8번째합류 대형총기난사사건이잇따르는미국 에서 총기 사건·사고에 대한 제조회사 의법적책임을강화하는주가늘고있 다. 13일AP 통신등에따르면민주당소 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총기 제조사의 면책 범위를 좁히 는 내용을 담은 총기산업 책임 강화법 에서명했다. 이법은공공안전에위협을초래한다 고당국이판단할경우총기광고를금 지하는내용을담았다. 또한광고가어린이나무장단체, 향후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 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당국이 판단한경우에도금지대상으로지정했 다. 앞서콜로라도등 7개주도이와유 사한내용의총기제조사책임강화규 제를도입한바있다. 법통과를주도한시민단체들은이규 제가 단순히 총기 광고를 제한하는 것 을넘어총기제조사에법적책임을물 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 다. 미국 총기 제조사들은 총기판매보호 법(PLCAA)에 따라 범죄자를 포함한 제삼자의 총기 오용에 책임을 지지 않 아왔다. 그러나 2012년코네티컷주샌디훅초 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유족 이 제기한 소송 사례가 총기 제조사에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유족들은 총기 업체 레밍턴이 무기 오남용의위험이큰젊은남성을상대 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펼쳤다며 소송 을 제기했고, 코네티컷주 법원은 총기 판매보호법이 아닌 불공정거래행위 법을적용해유족의소제기를인정했 다. 이후레밍턴은지난해소송을낸유 족에게 7,300만달러합의금을지급한 바있다. 책임강화법은 샌디훅 사건 유족이 낸 소송과 유사한 소송의 문턱을 낮출 것 으로전망된다. 프리츠커주지사는“우리는오피오이 드(마약성 진통제) 제조사나 담배업체, 약탈적대부업체에책임을묻는데총기 제조사만큼은 법 뒤에 숨어 책임을 면 해 왔다”며“앞으로는 그렇게 숨을 수 없게될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작년 7월미국독립기념일에시카고교 외도시하일랜드파크에서발생한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추진해왔다. 최근엔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 조·판매·소지를 불법화한‘일리노이 커뮤니티보호법’(PICA)이합헌결정 으로효력을되찾은바있다. 총기회사법적책임강화확산 재산세 납부 금액은 인상 33만불 주택 137달러 증가 애틀랜타교육청이지난 16일 2023- 2024학년도의재산세마일리지요율을 동결하기로결정했다. 애틀랜타 교육청은 재산세 요율을 현 행20.5로유지하고인상하지않기로결 정했다.세율은변하지않지만재산가치 가 상승하면 재산세 납부 금액은 당연 히 오르게 된다. 애틀랜타 지역의 재산 세가치인상분은평균9.14%인것으로 나타나 그만큼의 재산세 납부 금액이 증가하게된다. 애틀랜타 교육청은 이 기준에 의해, 325,000달러의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증가분은 137달러가될것이라 고 밝혔다. 애틀랜타 최고 재무 책임자 리사 브랙큰은 현재 일부 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비롯한취약계층의재산세 를면제하기위한방안을의원들과논의 하고있다고밝혔다. 김영철기자 애틀랜타, 재산세율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