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일본이유엔군사령부에제공하는 7 곳 후방기지의역할은 북한의남침을 차단하는최대억제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 사에서 전례 없이일본에 있는 ‘유엔 군사령부 후방기지’를 언급했다. 한 반도 유사시병참지원의핵심인 곳이 다. 18일한미일정상회의에앞서일본 의역할을 부각시키고 한미일 협력의 지를 강조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지난해경축사에서 ‘이웃’이라 칭한 일본을 올해는 ‘파트너’로 높여 불렀다. 윤대통령은이날“일본은우리와보 편적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한일양국은 안보와경제의협력파트너로서미래지 향적으로협력하고교류해나갈것”이 라고강조했다.지난해“세계시민의자 유를 위협하는 도전에맞서함께힘을 합쳐나아가야하는이웃”이라고표현 한것과상당한차이가있다. 올해들어일본과강제동원피해자배 상문제를‘제3자변제’방식으로풀어내 면서과거사문제는더이상거론하지않 으려는윤대통령의의중이읽히는대목 이다. 실제이날 경축사에서한일역사 문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 대신 ‘안보’에 방점을 찍어 한일 협 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엔사 후 방기지는 북한의핵·미사일 위협에맞 서일본의역할을 강조할 때 등장하 는 상징적인 장소다. 최은미 아산정 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 유엔 사 후방기지 7곳이있다는 사실은 대 중에게많이알려져있지않다”며“좋 고싫고를떠나일본이실질적으로한 반도안보에서중요하다는 사실을설 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안보 협력에대해여전히우려하는 국내여 론을 누그러뜨리기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 은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와지리적으 로 가깝고,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는 점에서유사시협력의필요성이크 다는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에신속 대응 전력 을보내고군수물자를지원하는게주 임무다. 특히미7함대사령부의거점인요코 스카해군기지는핵추진항공모함조지 워싱턴호의모항이며, 미5공군사령부 인요코다공군기지에는C - 130 등대형 수송기가 배치돼비상상황 발생시병 력과물자를공급하는역할을맡는다. 오키나와화이트비치해군기지는한반 도에가장 빨리투입되는대규모 증원 병력의주둔지로, 주일미제3해병기동 군은하루 만에한반도에투입돼작전 에나설수있다. 이외에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안 보는인도·태평양 지역의안보, 대서양 유럽의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놓여있다”며북대서양조약기 구 ( NAT O ·나 토 ) 와의협력강화를 역 설했다. 또 한“우크라이나의자유와평 화를위한지원에힘을 쏟 는것은 궁극 적으로대한민국의자유, 평화, 번영 을 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한반도를 넘 어자유주의적세계질서를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있도 록 역할을 확 장해야한 다는의지가 담겼 다. 마 상윤 가 톨릭 대국제 학 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발 돋움 하려면‘자유를위한연 대’를통해우리 능 력에 걸 맞은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경축 사에 예년 과 달 리외교 관련메 시지가 많았 던 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김경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 사에서“자유민주주의를선 택 하고 추 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 체 주의를 선 택 한 북한의 극 명한 차이가여실히 드 러 났 다”고 밝혔 다.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의70 년 을비교하며“전 체 주의 체 제와억 압 통치를이어 온 북한은 최 악 의가난과 궁핍 에서 벗 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도했다. 현정부가 추구하는가치와 국정기 조를 다시한 번 선명하게각인시 킨셈 이다. △독립운 동이추구한것은자유· 보편적가치이고 △ 한미일로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진 영 의연대와 결 속을 다지면서 △번영 과안보, 평화를이루 겠 다는 선언이나 다 름 없어보인다. 윤 대통령은이날 ‘자유’를 가장 많은 2 7 차례언급했다. 반면남북 관 계 개 선과 사회통합의 메 시지는 찾 을수없 었 다. 특히윤 대통령은 “공산전 체 주의를 맹종 하며조작 선동으로여론을 왜곡 하고 사회를 교 란 하는 반국가 세력들 이여전히 활개 치고있다”면서“ 늘 민 주주의 운 동가,인 권운 동가,진보주의 행 동가로 위장하고 허 위선동과 야비 하고 패륜 적인공작을일 삼 아 왔 다”고 일갈했다. ‘야비’, ‘ 패륜 ’ 같은 표현이광복절을 비 롯 한 국경절경축사에 담긴 것은이 례적이다.이어“ 결 코이러한 공산전 체 주의세력,그 맹종 세력,추 종 세력들에 게속거나 굴 복해서는안 된다”며“자 유민주주의는 반 드 시 승 리한다는 믿 음 과 확 신, 그리고함께하는연대의정 신이 매 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은이 처럼 ‘북한’을 고리로 비 판 수위를높인전례가있다. 6월 한 국자유 총 연 맹 기 념 식축사에서“ 왜곡 된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 관 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 는 북한 공산 집 단에대해유엔안보리 제 재 를 풀어 달 라고 읍 소했다”고지적 했고,지난해10 월 국민의힘원외당협 위원장오 찬 에서는“북한을따 르 는주 사파는진보도 좌 파도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 능 하다” 고 말 했다. 이날윤대통령의강도높은작심발 언은 ‘자유진 영 대반국가세력’이라는 이분 법 의 잣 대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 할 것이라는 의지로읽 힌 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 제의우 월 성을 강조 하 겠 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선 “ 극 우 유 튜버 나 아스 팔 트 우파 같은 독 백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 ) , “나치 괴벨 스선동문에가 까운충격 적 이고참 담 한연설” ( 이 재랑 정의당대변 인 ) 이라며비 판 이 쏟 아 졌 다. 한여 권 핵 심 관 계자는 “실제로 간첩 단이적발되 는등우리사회가지난수 십년간 경각 심을 잃었던 게사실”이라며“선열의피 로일군자유를글로벌연대를통해지 키 겠 다는 단 순 하면서도 극 명한 메 시 지”라고설명했다. 과거대통령들의경축사와 달 리남 북 관 계 개 선이나 통일에대한 새 로 운 제안은 없 었 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또 한 담 대한구상을 흔 들 림 없이가동 해 압 도적인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 권 이핵과 미사일이아 닌 대화와협력의 길 로나와북한주민 의민생을 증진시 킬 수있도 록 국제사 회와공조해나갈것”이라고강조하는 데 그 쳤 다. 지난해광복절경축사에서 천 명한북한비핵화로 드맵 ‘ 담 대한구 상’을반복해거론한것에불과했다. 아울러윤대통령은 독립운 동을“국 민이주인인나라, 자유와인 권 , 법 치가 존 중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만들 기위한 건 국 운 동이 었 다”고규정했다. 진보진 영 과보수진 영 이 건 국의기원을 놓고 ‘1 9 1 9년건 국론’과 ‘1 94 8 년건 국 론’으로양분돼소모적인이 념논쟁 을 벌여 온 것에선을 긋 는발언이다. 독립 운 동역시자유를 지키기위한 건 국의 과정이 었 다는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 이된다. 김현빈기자 “반국가 세력은 야비·패륜” 이례적발언$ 자유진영우월성강조 “일본내후방기지7곳, 북한의남침억제” 유엔사띄워한미일협력우호여론기대 윤대통령경축사,국정기조부각 “사회교란하는세력여전히활개 진보행동가등위장해허위선동” 북체제매개로메시지수위높여 연설중‘자유’ 27차례최다언급 통일·남북관계개선새제안없어 한일안보·경제공조강화의지 광복절경축사서유엔사첫언급 한반도안보속일본의역할강조 “나토협력강화·우크라지원할것” 제78주년광복절인15일서울강남구코엑스별마당도서관을찾은어린이들이독립운동가들의초상 이나오는대형전광판아래에서퀴즈를풀며광복절의의미를되새기고있다. 뉴스1 “북민생증진, 세계와공조” ‘담대한구상’간략히밝혀 Ԃ 1 졂 ‘ 퓲샎 옇 , 뫟쫃헖몋 칺 ’ 펞컪몒콛 윤 대통령은 18일열 릴 한미일정상 회의와 관련 “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 역의평화와 번영 에기여할 3국공조의 새 로 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대한민 국의안보는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 대서양과 유럽의안보, 글로벌안보와 같은축선상에놓여있다”고 말 했다. 다만 담 대한구상에대해서는“ 흔 들 림 없이가동해 압 도적인힘으로 평화 를구축함과동시에, 북한정 권 이핵과 미사일이아 닌 대화와 협력의 길 로 나 와북한주민의민생을증진시 킬 수있 도 록 국제사회와공조해나갈것”이라 고 간략 히입장을 밝혔 다. 윤 대통령은 교 권 문제와 관련 해선 “교 권 이 존 중 받 고교 육 현장이정상화 되도 록 함으로 써학 생들의 학습권 이 실질적으로보장되도 록 하 겠 다”고약 속했다. 부실공사 아파트에대해서는 “이 권 카 르텔 의불 법 을 근 절해공정과 법 치를 확립 하고,특히부실공사로국 민의안전을 위협하는 건 설 카 르텔 은 철저 히 혁 파돼야한다”고강조했다. 독립운동가들초상앞미래의별들 일본유엔사령부후방기지위치와 한반도유사시역할 화이트비치 (해군) 오키나와함대지원단, 미제3해병대기동군 출정 가데나 (공군) 후텐마 (해병대) 해병항공기지, 유엔사후방기지 비행장으로 임무전환 요코스카 (해군) 미7함대사령부, 핵추진항모 조지워싱턴호전개 요코다 (공군) 미5공군사령부, C-130등 대형수송기 병력·물자운반 사세보 (해군) 캠프자마 (육군) 후쿠오카 오사카 태평양 태평양 동해 도쿄 도쿄 자료:유엔군사령부 D3 78주년 광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