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D5 정치ㆍ외교 ‘사면은 정치적면죄부’ 시그널인데$ 여당, 김태우 재공천딜레마 국민의힘이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 권된김태우 전서울 강서구청장의재 공천을놓고고민에빠졌다. 윤석열대 통령의중이담긴사면결정의취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10월 보궐선거에서 자칫 후보로 내세웠다간역풍이만만 치않을것이기때문이다.이에더해내 년 4월총선전반의‘공천주도권’을둘 러싼대통령실과여당의힘겨루기로비 화할 수도있어이래저래부담이큰상 황이다. 일단김전구청장의사면자체는적 극옹호하고있다. 김병민국민의힘최 고위원은15일CBS라디오에서“ ( 김전 구청장이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부시장의감찰무마,조국전장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엄청한 파장 이있었다”며“결과적으로많은일들이 유죄가 된공익신고를 했던사람이범 죄자가된다면내부 문제를 누가얘기 할 수있는가라는측면에서사면대상 에포함된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 주당이대통령실의사면결정을 두고 ‘사법부무력화’라고질타하고있는것 을반박한셈이다. 조경태의원도전날 YTN 라디오에서“김전 구청장은 공 익제보자로서특별한케이스로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되지만, 대통령의사 면역시도존중돼야한다”고했다. 반면 그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낼지는 다른 문제다. 윤 대통 령이김전 구청장에 대해 사실상 ‘정 치적 면죄부’를 준 만큼 당이기존의 ‘무공천’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엇박 자 논란이불거질 우려가 있다. ‘선거 에질까 봐 공천안 한다’는야당과 당 내비주류인사들의비판도 부담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의식해이번 선거 에다시공천했다가 낙선한다면, 김기 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지도부의 리더십에큰 타격을입을 수밖에없다.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 어려운 상 황이다. 더큰문제는김전구청장의재출마 가 내년 4월총선공천전체구도에도 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다.윤대통 령이사면결정으로김전구청장의출 마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무성 한데, 국민의힘지도부가이를 그대로 따른다면향후 당이총선공천과정에 서주도권을쥐기어렵다. 한 초선의원 은 “대법원확정판결 3개월만의사면 결정은당에‘공천을주라’는압박처럼 보일 수있다”며“김기현대표가 재공 천을결정한다면내년총선에서도 ‘용 산 뜻을 거역못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것”이라고말했다. 국민의힘은일단대통령실의사면결 정과 공천여부는 별개라며거리를 두 고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대통 령실은‘김태우는죄가없다’는국민목 소리를 감안해정치적결정을 내렸다. 나머지문제는 당이결정하는것”이라 며“각지역민심등을청취하고여러복 합적인고려를 통해 ( 공천여부를 ) 판 단할것”이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조국저격수’역할전강서구청장 당내“공익제보자”감싸기여론 문정부심판구도강화장점불구 총선공천주도권까지상실우려 당-대통령실관계규정이슈부상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대강당에 서열린제78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오늘‘대의원제축소’첫공론화$비명^친명충돌예고 ( ) ( ) ( ) ( ) ( ) 여야대표, 광복절경축식만남 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권된김태우전서울강 서구청장이지난해 5월선거유세에서손을흔 들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30 2023년8월16일수요일 5 정치·외교 ( ) (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대강당에 서열린제78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1 6 일의원총 회 에 서논의한다. 10일 혁신안 발 표 이후 공 론 화하는 첫 자리다. 친 이재 명 ( 친명 ) 계 와 비이재 명 ( 비 명 ) 계의신경전이치 열한 상황에서 갈 등이최고조로 치 달 을수도있다.일각에서는당혁신이 동 력을 잃 고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 온 다. 혁신안은당대표 와 최고위원을선출 하는전당대 회 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 의 투 표권을‘1인1표’로조정하는내용 을담 았 다. 또 현역의원들의공천감점 ( 페널티 ) 을최대40 % 까지 차 등적용해 강화하도 록 권고했다. 비 명 계는 강력반 발 했다. 의총에서 지도부를향해‘혁신안 폐 기’를 요 구할 방침 이다. 이들은 혁신안이당원을 지 지기반으로 둔친명 계에서당권을 공 고 히 하려는시도로보고있다. 비 명 계 초선의원은 본 보 와 의통화에서“혁신 안에대해 벼르 고있는 의원들이많은 만큼의총에서세게부 딪 칠것 같 다”며 “더 좋 은미래, 민주주의4.0 등 의원절 반이상이반대하는 만큼 지도부에서 도혁신안을일 방 적으로관 철 시 키 지는 못할것”이라고장담했다. 반면 친명 계는 ‘당원민주주의’로 맞 불놓으며혁신안수용을 촉 구할 방침 이다. 친명 계의원은“당이혁신위를출 범시 켰 으면 혁신안을 따라야지개인 의유불리를 따 져 선안 된다”면서“당 원들이기 득 권을 내려놓자고 요 구하 고있는데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내 려놓 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혁 신안이 행 을 촉 구하는당원청원이5만 명 이상 동 의를 얻 은점도이 같 은주장 에힘을싣고있다. 지도부는의총에서혁신안논의를최 대한마무리 짓 고오는 28 , 29 일 예 정된 의원 워크숍 에서는정기국 회 대비에집 중할 참 이다. 하지만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이 견 이 워 낙 큰 탓 에내 홍 이장기 화할 조 짐 이다. 혁신위실 패책임 을 놓 고서도비 명 계는 “혁신위를제안한 장 본 인”이라며이재 명 대표의사 퇴 를 주 장하는반면, 친명 계는 “원내지도부가 혁신위출범계기가 됐 던 쇄 신의총을 열었다”고화 살 을 돌 리며 양 측은 팽팽 히맞 서고있다. 이에민주당이혁신안을둘러싼계파 간힘겨루기에골 몰 하면서혁신이 동 력 을 잃 고표류할지 모 른다는우려가당 안 팎 에적지않다. 서울지역중 진 의원은 “국민의 삶 과 동떨 어 진 정당의 룰 문제를두고 싸 우 고 있는데국민들이어 떻 게민주당이 환골 탈 태하고있다고보 겠 느 냐 ”고지 적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국민들 이전 혀 관심없는이 슈 로오 랫동 안 갑 론 을박하거나당내대 립 을심화시 키 는 것만큼어리석은 짓 이없다”고한 탄 했 다. 우태경기자 오늘‘대의원제축소’첫공론화$비명^친명충돌예고 “의원절반이상반대”폐기주장에 “기득권과감히내려놓아라”맞불 당안팎“혁신동력잃을라”우려 ( ) ( ) ( ) ( ) ( ) 여야대표, 광복절경축식만남 광복절특별사면으로복권된김태우전서울강 서구청장이지난해 5월선거유세에서손을흔 들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30 2023년8월16일수요일 ) 멸 치 스낵 을 비 롯 한 충 남 도내수산 분 야 가 공식품 이 미 국 시장에서큰 관 심 을 받으며 판 로 확 대에대한 기대를 높 이고있다. 15일도에따르면,지난 7 일부터 13일까지 미 국 뉴욕 에서 열린 도내수산 분 야 중소기 업 수출상담회 에서19 6 만달러규모 ( 8 건 ) 의계 약 이체 결됐다. 충 남테 크노 파 크해양수산 창업투 자 지원 센 터를통해진행된이번상담회에 는보 령 과 홍 성,서 천 ,아산등 4 개시· 군 소재8개기 업 이 참 여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보 령 ‘비 엠코스 ’의 머드 화장 품 은전세계에점포를 둔 코 스 트 코 의 온 라인 몰입 점을 확 정했다. 코스 트 코 는 머드 화장 품 에대한 소비 자반 응 을지 켜 본 뒤 오 프 라인 판매 도 검토할 예 정인것으로알려 졌 다. 또 보 령 ‘담아’의 김스낵 과 ‘해가인’의 멸 치 스 낵 은 미 국유명유통 업 체중하나인에 이치마트 입 점이결정됐다.아 울 러이번 상담회에선 총 77 4 만 달러규모의상 담도이뤄 졌 다. 마른 김 과 조 미김 , 김 자 반등 김 제 품 은물론,키조개 관 자 미 역 국, 키조개황 태 해장국등도현지바이 어들의큰 관심 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도 관 계자는 “ 실질적으로제 품 에 관심 이있는 바이어를 추리고, 참 가 기 업 에 도 바이어정보를제 공 해맞 춤 형상담 이이뤄지도록노력했다 ” 고설명했다. 상담회 참 가 기 업 들의제 품 은 뉴욕 한인경제인 연합 회제 품 전시 공 간에상 설전시 돼 지 속 적인 미 국 마 케팅 에도 움 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수출상담회에 앞서 열린 세 미 나에 선유정 학뉴욕 한인경제인 협 회장 ( 관 세 사 ) 이 미 국 수출 시 발생 하는 통 관 리 콜사 례등을설명하고,충 남 해양수산 제 품 의 미 국진출전 략 을제시해호 응 을 얻 었다. 유재영도어 촌 산 업 과장은 “ 수출용제 품 개 발 지원등을통해기 업 의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지 속 적으로 이끌어가 겠 다 ” 고 말 했다. 최두선기자 연 례행 사 처럼국경일마다대구주 요 도로에등장하는 대구 오토바이 폭 주 족들이8·15 광 복 절 을앞 두 고 또 집결 했다. 대구경 찰 청은 집중단 속 에나서 신호위반 등 11 4건 을적 발 했고,이가 운데 수 배 자1명을 붙 잡아유치장에인 계했다. 15일대구경 찰 청에따르면, 전 날 오 후11시부터이 날 오전 6 시까지오토바 이 폭 주족이나타 날 것을대비해주 요 교 차로 등 도 심 12곳에경 찰관 183명 과순 찰 차,기동대 버스 ,경 찰 오토바이 등73대를고 루배 치했다. 대기하 던 경 찰 은 폭 주족들이등장 하자, 곧 바로 집결을 막고 해산을 유 도했다. 또 신호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 속 해 11 4건 을 적 발 했다. 위반 유형 은 신호위반·안전모 미 착용 등 도로 교 통 법 위반 100 건 , 번호 판 을 가리고 운 행하는 자동차 관 리 법 위반 8 건 , 무 면 허운 전 4건 , 보 험 에들지않고 운 행 하는 자동차 손 해 배 상보장 법 위반 1 건 , 벌금수 배 자 1 건 이다. 경 찰 은 증 거 수집을 위해 촬 영한영상을 바 탕 으로 폭 주 활동에가담한 운 전자를 확 인해 처벌할방침이다. 대구지역에선국경일마다 오토바이 폭 주족들이거리곳곳에서수 십 명 씩 모여 굉 음을 내며난 폭운 전을일 삼 아 골칫 거리다. 지난해 광 복 절 새벽 에는 오토바이 폭 주족 10대 A군 이단 속 에나선경 찰 관 을치고달아나,경 찰관 이부상을 입 기도 했다. 대구경 찰 청은 지난 3·1 절 과어 린 이 날 특 별단 속 에서 폭 주족 활 동 ( 도로 교 통 법 상 공 동위 험 행위 ) 혐 의 로 1명을 현행 범 으로 체포하고 이후 확 보한영상으로 2 4 명을 추가 입건 했 다. 여기에 광 복 절 을 앞 두 고 지난 7일 부터전 날 까지 사 전집중단 속 을 실시 해도로 교 통 법 위반 2 4 5 건 과음주 운 전 7 건 ,무면 허운 전 6건 등 총 2 64건 을적 발 했다. 대구경 찰 관 계자는 “ 소음과 무질서 한행위로시민들에게큰 불편 을 주는 폭 주활동은무 관 용원 칙 으로대 응 하 겠 다 ” 고 말 했다. 대구=김정혜기자 서 울 시가 육아 휴 직중인직장인 엄 마아 빠 에게지원하는 ‘서 울 형육 아 휴 직장려금’ 신청 및접 수를 다 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 울 형유아 휴 직장려금은 육아 휴 직 시 줄 어 드 는 소 득 감 소 분 을 지원해육아 휴 직 사 용 률 을 높 이려 는 취 지로 새롭 게추진되는정책이 다. 육아 휴 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 % ( 상한 액 150만 원 ) 를 급 여로 받는 탓 에육아 휴 직을주저하는양 육자가적지않은현실을고려했다. 서 울 시는 육아 휴 직장려금을전 국최 초 로 엄 마아 빠 모 두 에게지 급 한다.1인당최대120만원 씩 ,부모가 각 자육아 휴 직을 사 용할경 우 가구 당최대2 4 0만원을받을수있다. 신청대상은△ 올 해1 월 이후육아 휴 직을 사 용해육아 휴 직 급 여를 6 개 월연속 수 급 하고△가구소 득 이중 위소 득 150 % 이하 ( 건 강보 험 료본인 납 부금기 준 ) 이며△신청일기 준 1년 이상 서 울 에주민등록이등재 돼 있 는부모다.조 건 만충족하면 외 국인 과다문화가정도신청가 능 하다. 6 개 월 이상 육아 휴 직 사 용 시 6 0 만 원을 먼저받고, 12개 월 육아 휴 직 사 용 시 6 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데 , 12개 월 사 용 후일 괄 신청 해도 된다. 신청 접 수는 다음 달 1 일 개설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 털 ( umppa . seoul . go . kr ) 에서할 수 있다. 김 선순 서 울 시여성가족정책 실장은 “눈 치보지않고 육아 휴 직 을 쓸 수있는 사 회 분 위기를 조성 하고육아 휴 직에따른소 득감 소를 지원해, 엄 마아 빠 가직 접 아이를키 울 수있는 환 경을만들어가 겠 다 ” 고 말 했다. 김표향기자 광복절폭주족 대구에또떴다 충남김·멸치로만든과자, 미국마트로간다 ) 서울시, 육아휴직부모에최대240만원지원 폭염피 국경일마다집결골칫거리로 경찰, 신호위반등 114건적발 내달 1일부터신청^접수 보령소재중소기업인 ‘담아’ 관계자가미국 뉴 욕에서바이어와수출상담을하고있다. 충남도제공 중기수출상담회계약 8건체결 보령머드화장품코스트코입점 제주해녀.제주도제공 전국종합 19 ( ) ( ) ( ) ( 2030부산세계 박람 회 ( 엑스 포 ) 유치 를 추진중인부산에서세계 박람 회 예 정지 개 발 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세 계 박람 회 개최지는 오는 11 월 말 결 정된다. 15일부산시등에따르면최 근 부산 항 북 항 2단계항만재개 발사업 시행자 로 부산시 컨 소시 엄 인부산시와 부산 항만 공사 ( BPA ) 가 지정됐다. 부산시 컨 소시 엄 은 사업 계 획 ,실시계 획 수립등 관련 용역추진을통해내년상반기 북 항 2단계 사업 착수를 위한 각종 행정 절 차를신 속히 처리할수있게됐다.부 산시 관 계자는 “ 세계 박람 회때 사 용할 수있는기본부지의조성과정이 사 실 상시작된것 ” 이라고 말 했다. 부산항 북 항 2단계재개 발 구역은 288만 ㎡ 규모다. 부산이세계 박람 회 유치에성 공 할 경 우 행 사 부지가 운데 핵심 구역이 될 전망이다. 각종공식 행 사 가 열 리는 엑스 포 홀 을비 롯 해 참 가 국, 기 업^ 단체등의 190여개전시 관 이 설치 될예 정이기때문이다. 유료 운 영 이라전시 관 을설치하기위해서는부지 사 용료를내야한다.유료구역면적은 198만 ㎡ ( 북 항 3단계재개 발 구역일부 포함 ) 로지난해 열린두 바이세계 박람 회유료구역 ( 1 6 1만 ㎡ ) 보다 넓 다. 또 이곳 엔 2030년 6^ 25전 쟁발발 80 주년이되는 것을 기 념 하는 ‘세계평화 관 ’과국가주 요 인 사 와 운 영인력을위 한 숙소인 8,500실 규모의‘ 엑스 포 빌 리지’ 3개동도 들어선다. 행 사 지원시 설과 다양한 상 업^편 의시설등 세계 박 람 회 관련 대부 분 의주 요 시설들도자 리잡는다. 박 형 준 부산시장은 “ 이번 북 항 2단계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2030세계 박람 회개최지조성이 더욱 탄 력을받을것 ” 이라고내다 봤 다. 부산항 북 항재개 발 구역은 1 ~ 3단계 로진행되는 데 1단계구역은대규모문 화, 친 수 공 간으로최 근 개방됐고,현재 오 페 라하 우스 등 각종 인 프 라 조성이 진행되고있다. 세계 박람 회부지로 활 용되는곳은 1단계구역과이번에 사업 시행자가지정된2단계구역,2025년이 후재개 발 이추진되는 3단계일부구역 이다.이들면적은모 두 3 4 3만 ㎡ 로축 구장 4 80개면적에해당한다. 아 울 러부산시는 최 근 기존의 엑스 포 예 정부지 외 에추가적인부지 확 보 에도 나서고있다. 지난 3일 세계 박람 회개최 예 정지인 근 군사 시설인 ‘55보 급창 ’을 2029년까지이전한다는 계 획 을내 놓 은것이다. 55보 급창 은전국의 미군 부대로보 급 하는보 급창 고역할 을하고있는곳으로전체면적이22만 ㎡ 가 량 된다.기존 3 4 3만 ㎡ 에22만 ㎡ 가 더 해지는 셈 이다. 이지역은 엑스 포 빌 리지를비 롯 한 박람 회부지와인 접 해 있어활용도가 높 을것으로기대된다. 부산시 관 계자는 “ 55보 급창 이전시해 당부지를진 입공 간이나 광 장등세계 박람 회와 관련 된다양한 공 간으로활 용할수있을것 ” 이라고 말 했다. 한 편 , 세계 박람 회개최지는 오는 11 월말 국제 박람 회기구 ( BIE ) 총 회에서 179개회원국 투표 로 최 종 결정된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리야 드 가유력한 가 운데 부산과이 탈 리아 로마 등이치 열 한 추격전을 펼 치고있다. 부산시에 따르면세계 박람 회를 유치할 경 우 투 입 하는 사업 비만 4 조8,995 억 원에이르 고, 잠 정적지역경제유 발효 과가 6 0조 원이상에50만명가 량 의고용 창 출 효 과가있을것으로추산된다. 부산=권경훈기자 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주의보가발효된가운데, 15일경기과천관악산계곡을찾은시민들이물놀이하며더위를식 히고있다.기상청은이달말까지폭염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 최주연기자 폭염피해계곡으로 부산엑스포예정지본격개발$“축구장 480개면적” 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중 세계박람회핵심 부지위치도. 1950년대경북울릉군독도서도물골에있었던 제주해녀들의임시숙소모습. 경북도제공 북항 2단계재개발시행자선정 전시관설치등핵심구역될전망 유료구역면적두바이때보다넓어 시, 군사시설등추가부지확보도 가미국 뉴 다. 남도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