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D3 종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재정안정론에밀리나 국민연금개혁방안을논의해온보건 복지부산하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가개편방향에의견을달리하는진영끼 리충돌하는파행으로끝났다. 최종보 고서구성안을확정하는마지막회의에 서연금소득보장성강화를주장한위 원들이“논의가균형을잃었다”고반발 해집단 퇴장하면서보고서는연금재 정안정화를중시하는위원들이작성하 기로 결정됐다. 정부가 위원회보고서 를참고해국회에제출할개혁안을만드 는터라,결국연금수령액을높이는소 득대체율인상방안은후순위로밀린채 ‘더내고그대로받는’방향으로정부안 이확정될거란관측이나온다. 1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재 정계산위는 지난 11일 10개월간 논의 과정을정리하기위한 20차 마지막 회 의를진행했다. 그러나 회의는 위원들 간 고성이오가며감정싸움으로 번지 는양상을보였다.갈등의핵심요인은 소득대체율인상여부였다. 재정안정 성을 중시하는진영이재정고갈을 우 려해소득대체율 유지에무게를 싣는 쪽으로 위원회입장을 정리하려고 하 자반대편진영이강하게반발했다. 양측의의견대립은 위원회출범초 반부터표출됐다.이때문에위원회는 연금개편안 보고서를낼때‘1안, 2안’ 식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않고, 재 정안정론과소득보장강화론의논리와 개편안을 각각 별도 서술하기로 의견 을모은바있다.보고서목차도1장서 론, 2장연금운영원칙에이어3장에재 정안정화 방안, 4장에노후소득 보장 방안을담기로했다. 그런데마지막회의에서재정안정을 중시하는A위원이“소득대체율유지안 을4장1절에,인상안을2절에각각서술 하면서유지안을다수안,인상안을소수 안으로표기하자”고주장하며격론이벌 어졌다.같은진영의B위원도“우리가제 안하는안을분명히보여줄필요가있으 니다수안 ( 재정안정화 ) ·소수안 ( 소득보장 성강화 ) 을같이적자”고거들었다. 그러자반대진영의C위원이“소득대 체율 유지안은 사실상 재정안정화 방 안이라 4장에넣는 건 부적절하다”며 “유지안은 3장에넣고 4장은인상안을 중심으로서술해야한다”고맞섰다.D 위원도 “재정계산위는 사회적합의기 구가아닌데다수안,소수안을나눠표 기하면다수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비칠수있다”고주장했다.위원장이양 론을표결에부치려고하자소득보장강 화론진영위원들은“이럴거면소득대 체율인상안을아예보고서에서빼라” 고성토하며회의장을나갔다.위원회는 결국한쪽진영이퇴장한채표결을진 행했고, 그결과 A위원제안대로보고 서4장1절에소득대체율유지안을넣고 다수·소수안을표기하기로했다. 정부는이달 30일공식발표될예정 인 재정계산위안을 토대로 10월까지 정부안을 발표해야 한다. 재정안정론 진영은△현행9%인보험료율을 12%, 15%, 18%중하나로올리고△소득대 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5세에서68세 로늦추는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 다. 류호기자 “2027년까지30만명으로”외국인유학생2배늘린다 재정계산위원회고성오가며충돌 재정안정파“소득대체율유지를 인상안소수안표기”주장에반발 소득보장파“보고서서빼라”퇴장 ‘더내고그대로받는’방향으로 정부안확정될가능성높아져 정부가현재16만,7000명규모인외 국인유학생을 2027년까지30만명으 로두배가까이늘리겠다며유학생유 치방안을발표했다. 교육부는 16일 7차사회관계장관회 의를열고 ‘유학생교육경 쟁력 제고방 안 ( Study Korea 300 K Project ) ’을 발표했다. 유학생유치관문을 넓 히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해외인재 특 화형교육국제화 특 구’를지정한다. 지방대학에유학생유치를위해지자체 와 대학 협 의체, 기 업 과 함께 ‘해외인재 유치 전략전 담 팀 ( TF ) ’도 꾸 린다. TF 가 지 역 의장기인 력 수요를 예측, 유치부 터학 업 ,진로 설 계까지지원한다. 학 업 을마 친 유학생이정주하도 록 한 국어교육과취 업 연계를강화하는방안 도담 겼 다. 권역 별한국어 센 터를 설 치해 한국어와한국이해강 좌 를확대한다.지 난달부 턴 현장실 습 이주25시간에서40 시간으로늘었고,학기중 전 공연계분 야만가 능 했 던 인 턴십 도방학중 전 공 외분야로확대됐다.지 역 산 업 수요를 고려해 뿌 리산 업 과 조 선 업 등분야별실 무인재양성을단계별로확대하고, 저 숙련 ·비 전 문 근 로자에게 허용되 지않 던 대학진학·학위취득도 허용 해 숙련 인 력 으로장기 근속 이가 능 하도 록 한다. 유학 수요발 굴 을위해해외한국교 육원에 유학생유치 센 터도 설 치한다. 유학생의대학입학 장 벽 을 낮 추기위 해현재한국어 능력 시험 ( TOPIK ) 3급 혹 은 2급에입학 뒤 집중 교육이수로 돼 있는기 준 도 낮춘 다. 국가 차원에서인 력 부 족 을 겪 는 첨 단· 신 산 업 분야를이 끌 이공계인재유 치방안도제시됐다. 교육부는정부초 청 장학생 ( GKS ) 사 업 을 개편해 산 업 수요가높은이공계 석박 사비율 ( 지난 해기 준 30% ) 을 2027년까지45%로올 릴 계 획 이다. 현재한국에오는유학생 의 66.7%가어학 등인문사회 전 공에 편중 돼 있다. 폴 란드등경제 협력 수요 가높거나인도등이공계인재가 많 은 나라에국가장학생선발 규모를 확대 한다.영어 권 선진국학생들의유학유 도를위해영어강의중심의교육과정도 늘린다. 손현성기자 한국은행이 ‘자동화금고시스템’을선보인16일서울중구한 국은행본부화폐수납장에서로봇팔이적재된지폐를옮기고 있다.새로운시스템은화폐수납·적재·운반과정이무인운반장치로이뤄지는방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지폐옮기는로봇팔 추경 호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은 16일정부세종 청 사에서기자간담회를 열고“국민부담 완 화차원에서유 류 세 인하 조 치를 10월 말 까지 2개월연장 하기로 했다”며“10월국제유가 흐름 등을고려해추가연장여부를 판 단할 것”이라고 밝혔 다.현재 휘 발유는25%, 경유 ^ 액화 석 유가 스 ( LPG ) ^ 부 탄 은 37% 각각인하 된 상 태 인데,인하율은 10월 까지유지 된 다. 정부가비교적 짧 은 ‘단기’연장안을 꺼 내 든 데에는급등하는기 름값 으로민 생경제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 판 단 과 함께 , 역 대급세수 펑크 에대한대 책 을마 련 하기위한고육 책 으로 풀 이 된 다. 기 록 적 폭염 이이어진데 따른 ‘ 전 기요 금 폭탄 ’ 우려가 커 지지만,정부는이에 대한추가지원 책 은마 련 하지않기로했 다.추부 총 리는“지난번 전 기요금인상 때 전 년보다 전 기를 10% 덜 사 용 하면 요금부담을줄여주는에 너 지 캐 시 백 ,취 약 계 층 을대상으로한에 너 지바우 처 대 책 을발표했기때문에추가 조 치는고려 하고있지않다”고 말 했다. 전 기요금추 가인상여부를 묻 는 질 문에추부 총 리 는“에 너 지공기 업 재무상 황 과국제에 너 지가격, 국민부담을종합적으로 검 토 해 판 단하겠다”고인상가 능 성도열어 뒀 다.정부는지난해여 름 이후 전 기요금 을세차 례 에 걸쳐 1 킬 로와 트 시 ( ㎾h ) 당 28.5원인상했다.이기간인상 률 은 약 30%에달한다. 세종=조소진기자 추경호“유류세인하두달연장, 전기료추가대책없다” Ԃ 1 졂 ‘ 훟묻몋헪퓒믾맞몮혾 ’ 펞컪몒콛 중국 최대민영자산관리그 룹 인중 즈 계산하중 룽신탁 은최 근 3,500위안 ( 약 64 조 원 ) 규모의만기상 품 상 환 을 연기했다.이회사는비구이위안 등 부 동 산 업 체10 곳 에대규모자금을 투 자 한것으로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은 “지나 친 인 프 라 투 자 로발생한부채로중국의부 동 산거 품 이이 미 터지기시작했다”며“부 동 산위 기는금 융 시장까지위 협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 이 션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 다. 15일중국 국가 통 계국이발표한 7 월경제지표를보면,대표적내수지표 인소 매판매증 가율은지난해 동 기대 비 2.5%를 기 록 해시장 추정치 ( 4.5% ) 를 크 게 밑 돌 았 다. 6월 ( 3.1% ) 에이어두 달연 속 한자 릿 수 증 가에그 친 것이다. 7월소비자 물 가지수 ( C PI ) 가 전 년대비 0.3%하 락 했다는 통 계를종합하면소 비위 축 으로 물 가가 떨 어지고, 소비자 는추가 물 가하 락 을기다리며소비를 미루 는 악 순 환 이시작 된 것으로 분 석 된 다. 중국경제최후의보 루 로여 겨 지 는 수출도지난달 2,817 억 6,000만 달 러 ( 약 369 조 7,000 억 원 ) 를기 록 해지난 해대비14.5%급감했다. 문제는마 땅 한돌파구가 없 다는것이 다.로 버트카넬ING 그 룹 수 석 이 코 노 미 스트 는“중국정부는 조 만간추가금리 인하에나서겠지만, 판 도를바 꿀 게 임 체 인 저 가 되 기는어려 울 것”이라고내다 봤 다.중국은수 십 년간‘부 동 산개발 → 인 프 라 투 자 → 고 용창 출’로이어지는선순 환 적경제성장을이어 왔 는데,거 품 이 본 격적으로 꺼 지기시작하면금리인하나 경기부양자금 투 입이장기적 효력 을발 휘 하기어려 울 것이란 뜻 이다. 한편,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장보 다 1.8%내린 2,525.6으로 장을 마 쳤 다. 사 흘 연 속 내 림 세를 보인 결과 3 월이후 처음 200일이 동평 균선을 밑 도는 수 준 으로 내려 앉았 다. 중장기적 추세보다 떨 어졌다는것은 그만 큼 투 자심리가 위 축 됐다는 뜻 이다.이 날 코 스피 상 승 종목은 136개 ( 14.8% ) 에 불 과했다. 코스피1.8%급락$상승종목 136개불과 교육부, 특구지정등유치안발표 지자체^대학^기업함께TF도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