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 ( ) ( ) 김영호 ( 사진 ) 통일 부 장관이 16일 “한 국과 국제사회가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 제에대한 중국정부의협조를 요청한 다”고 밝혔다. 탈북민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사실상 첫 메시지에서 강제송환책임주체로중국정부를콕 집어대응을촉구한것이다. 김장관은이날 서울중구한국프레 스센터에서열린‘재중억류탈북민강 제송환반대기자회견및세미나’ 축사 에서“중국내에있는탈북민들이국제 기준에따른인권을보장받고한국등 본인이희망하는국가로입국할 수있 어야한다”며“중국은 1982년유엔난 민지위에관한협약,1988년유엔고문 방지협약에가입한 국가로 ‘강제송환 금지’에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의무 가있다”고 말했다. 탈북민을 희망하 는곳으로보내줘야할주체로중국을 특정한것이다. 김장관은특히“중국내탈북민은불 법입국자이기에앞서그생명과인권을 보호받을권리가있는난민으로규정돼 야할것”이라며“본인의의사에반하는 강제북송은국제규범정신에배치되며 강제송환금지원칙에도반한다”고주 장했다.이어“정부는한국으로오기를 희망하는모 든 탈북민을전원수 용 할 것”이라며“중국을비 롯 한제3국에있 는탈북민들이신속하고안전하 게 입국 해어떤 차별 이나불이 익 없이대한민국 국민의일원으로 살 아 갈 수있 게최 선의 노력을다할것”이라고부 연 했다. 중국은 탈북민을 정치적·사회적 또 는종교적박해를받는사 람 이아 닌 경 제적이유로 넘 어 온 ‘불법이민자’로간 주하고있다.이에북한과의양자협약 에따라정당하 게 송환조치를하고있 다는입장이다.중국외교부는“탈북자 는경제문제로 넘 어 온 이른 바 ‘불법 월 경자들’”이라고공 식 정의하기도했다. 서보배북한인권정보센터 연 구원은 이날발제에서“8 월 기준북한인권정보 센터에축적 된 강제송환 사 건 8,1 4 8 건 중 98 % 가북중강제송환”이라며“특히 피 해자의 7 5 % 에 달 하는탈북 여 성은중 국에서인신 매매 ·강제 혼 인대상이되고 있다”고밝혔다.탈북민인김정아통일 맘연합 회대 표 는 “강제북송으로자 녀 들이 엄마 와이 별 해세대를 잇 는인권침 해가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 한 편 , 난민 인정 률 은 한국과 중국 모 두 낮 은 편 이다. 2010 ~ 2020년중국 의난민인정 률 은 15.5 % ( 5 4 1 건 ) 로, 상 대적으로 높 아 보이지만 신청 건 수 자 체가 3,500 건 으로 적은 편 이다. 한국 은지난 20년간난민지위인정 건 수는 655 건 ,인정 률 은 1.3 % 에그 쳐 주요 20 개국 ( G 20 ) 중 최 하위권이다. 문재연기자 진한라대교수는“중간조사결과를계 속발 표 해대미대응국 면마 다적 절 히 활 용 하는한 편 ,과거 월 북미 군 사례들 처 럼 체제선전수단으로대내적으로 활용 할가능성도 농 후하다”고내다 봤 다. 과거북한은억류 된 미국인을 ‘인질’ 삼아미고위급의방북을이 끌 어 냈 다.이 번에도 같 은시나리오가거 론된 다.미국 은2009년과2010년 빌클 린 턴 ·지미 카 터 전미국대통 령 이각각북한으로 건너 가 자국민을데 려 왔다. 당시 클 린 턴 전대 통 령 은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 담했다. 사실상정상급회담이나 마찬 가지다. 201 7 년 6 월 에는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 별 대 표 가 방북해 대 학 생 오토 웜 비어를 송환했고앞서201 4 년 11 월 제임스 클 래 퍼 당시국가정보국 ( DNI ) 국장은미공 군 전 용 기를 타 고 날아가 케네 스배와 매슈밀 러와함 께 돌 아왔다.도 널 드트 럼 프정부시 절마 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이 평 양을 찾 아한국계미국인3명과함 께귀 국 길 에 오른전례도있다. 반 면바 이 든 행정부이후북한과미국 은 직접 대화한적이없다.되레 바 이 든 대 통 령 은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기자회 견에서“북한이미국이나동맹, 파트 너 국가들에핵공격을가하는것은 용납 할 수없으며그 런 행동을하는어떤정권이 든 종말을 맞 을것”이라고거 칠게 북한 을 압 박했다.하지만북한이 킹 이 병 의신 병 을 확 보한만 큼 ,미국을대화로유도 할지 렛 대를 확 보한 셈 이다. 김진욱기자 북한이 16일 주한 미 군 트래비스 킹 ( 사 진 ) 이 병 에대해 처 음 언급했다. 지난 달 18 일 판 문점 공동경비 구역 ( JSA ) 을통해 월 북한지한 달 만이다. 그의‘망명’ 의사 를 전하며 “미국사회에 환 멸 을 느꼈 다”고강조했다. 북한이 뒤늦게킹 이 병 을전 면 에내세 운 건△ 미국의인권공세에반발하고 △ 한미일정상회의와한미 군 사 연습 에 맞 대응하고 △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다 목 적 카 드로 읽힌 다. 그러 면 서 “조사는 계속 된 다”고 압 박했다. 반 면 미정부는상당기간해결하기 곤란 한 난제를 떠 안 게됐 다. 조선중 앙 통신은이날 “트래비스 킹 은 공화국 령 내에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미 군 내에서의비인간적 인 학 대와인종 차별 에대한 반감을 품 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 어 올 결심을하 였 다고자 백 했다”고전했 다.인권을침해당한미국을 피 해북한 으로도 피 했다는주장이다. 마 침북한은국제사회에서인권문제 로 또 다시 궁 지에 몰릴 수있는 처 지다. 미국은 8 월 유엔안보리의장국으로서 1 7 일 ( 현지시간 ) 회의를소집해북한주 민의열 악 한 인권실 태 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에북한이 킹 을 방 패 삼아 미국의공세를 피 하 려 는 계 산 이 깔 린 것으로보인다. 북한은전날김선경외 무성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담화를 통해“만일안보리에서어떤나라의인 권문제가 취 급돼야 한다 면 각종 사회 적 악폐 로 부 패 할 대로 부 패 한 반인민 적인 악 의제국인미국부터 취 급돼야 마 땅 하다”고강변했다. 킹 이 병카 드는 18일한미일정상회 의와 21일부터11일간 진행될 한미 훈 련에 맞 서북한이미국을 압 박하는수 단으로 활용 할수도있다.한미일이공 조수위를 최 대치로 끌 어 올 린상 황 에서 미국에자국민의안전이라는 ‘ 골칫 거 리’를 떠넘겨찬물 을 끼얹 는것이다. 북 한은 다음 달 9일정권수립일을 맞 아 ‘민간 무력열 병식 ’을예고했고,앞서5 월 발사실 패 한 ‘ 군 사정 찰 위성’을다시 쏠 가능성도크다. 임을 출 경 남 대교수는 “미국이 군 사 와인권 측면 에서북한을 옥죄 는상 황 을감안하 면 북한은미 군병 사의 월 북사 건 을 최 대한정치적으로이 용 할수 밖 에 없을것으로 판 단 된 다”고말했다.정대 사건한달만에‘조사발표’ 속내는 북“킹이병,미군내불평등에반감 불법침입인정하고망명의사밝혀” 유엔안보리북인권문제논의와 한미일정상회의·한미연합훈련앞 대미압박정치적수단활용할의도 고위급방북등대화유도노림수도 북 “미병사, 학대·차별로 월북”$ ‘킹’ 카드 쥐고미국에인권역공 김영호“탈북민은난민$중, 강제북송금지협조를” 다국적재난대응연합훈련인 ‘2023 퍼시픽파트너십’ 참가를위한훈련 단이탑승한천자봉함이16일부산작전기지에서출항하고있다.훈련단 은필리핀과말레이시아등지에서피해복구훈련과인도적지원활동을펼칠예정이다. 해군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폴란드공군에납품한 ‘FA-50GF’ 1, 2호기가 15일폴 란드국군의날을기념해유럽하늘을첫비행하고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제공 윤정부첫탈북민관련메시지 중정부를송환주체로대응촉구 “한국입국희망자전원수용할것” 천자봉함,다국적재난대응훈련출항 FA-50GF, 폴란드하늘첫비행 30 D4 외교ㆍ종합 2023년8월17일목요일 5 정치 16일 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가여당소속위원들과이상민행정 안전부장관등정부기관장들의불참속에진행되고있다. 고영권기자 야당국방위원들이개의를요구한국방위원회전체회의가여당국방위원및이종 섭국방부장관등정부측인사들이불참한가운데진행되고있다. 고영권기자 행안위파행 국방위파행 ( ) 국회국방위원회가16일 순 직해 병 대 상 병 사 건 을다루 려 다 50분만에파행 으로 끝났 다.이 날 회의는민주 당 과정 의 당 의 요구 로열렸다. 하지만 애당초 국민의 힘 이 합 의하지 않 아파행을 염 두 에 둔 ‘반 쪽 개 회’에그 쳤 다. 이종 섭 국 방부장관,신 범철 국방부차관, 김 계환 해 병 대사령관 등 사 건 관계자들이 모 두불참해야 당 은 처음 부터물어 볼 대 상 조 차없었다. 자연 히양측 은 목 소리를 높 이는 데 주력했다. 민주 당 간사인 김병 주 의원 은“외 압 의 혹 에대한국민적의 혹 이 높 은 만 큼 시급 히개 회하는 것이국회의 의무”라며“국방위전체회의가제대로 열리지 않 는것에대해 심히 유감”이라 고지적했다.‘정부인사들을 출석 시 켜 속 개 하자’는제안에국민의 힘 소속 한 기호 위원장은 “ ( 이미 ) 2 1일 현안 질 의 를하기로 합 의했고 특별한일이없으 면그 날 현안 질 의를해주 길바 란다”며 산회를선포했다. 국민의 힘 국방위원들은회의장 밖 에 서공세에나섰다. 이들은 입 장문에서 “민주 당 이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 은 1 7 일 검찰 출석예 정인 이재명 대 표의 사 법 리스크 물 타 기용 꼼 수”라 며“ 왜멀쩡 한 군 을이대표 구 하기용 불 쏘 시 개 로 취 급하는 것인지그이유 부터 밝혀 야 한다”고 맞 받았다. 해 병 대 상 병 사 건 은 민주 당 이 특 검 도 입 을 공 언 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사안 이다. 이에 먼저 진상 규 명 태스크포 스 ( TF ) 를 발 족해전열을 갖췄 다. 하 지만 상 임 위 회의를 여는 것 조 차 여 당 과 서로 어 긋 나면서 앞 으로 난항 이 예 상된다. 이 번 사 건 을 둘러싼 군 당 국의움직 임 은 빨 라지고있다. 국방부는 박 정훈 전해 병 대수사단장 ( 대령 ) 측 이제 출 한 군검찰 수사 심 의위원회소집신청서가 이 날 오전국방부 검찰 단에 접 수 됐 다 고 밝혔 다. 이장관은 사안에대한 국민적관 심 을 고 려 해직 권 으로 심 의위를 구 성·소 집하도 록 지시했다. 국가인 권 위원회 와 사 법 연수원, 검찰 청, 경 찰 청 등 국 가기관으로부터위원 추 천을 받아 심 의위의독 립 성, 공정성이 확 보될수있 도 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 명했다. 김정현김진욱기자 국방위도파행$‘순직해병대사건외압의혹’야단독소집 여“이재명대표검찰출석물타기용” 야“국민적의혹, 시급히개회해야” 국방장관^해병대사령관등불참 Ԃ 1 졂 ‘ 맞칺풞 , 햊쩒읺맞칺 쿦 ’ 펞컪몒콛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