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D5 사회 사회 8 2023년8월17일목요일 ‘학부모민원처리’가뜨거운감자로 부상했다.교육부가교장직속 ‘민원대 응팀’을 꾸리기로 하자 교육공무직들 은물론,교사단체에다교장단체까지 모두손사레치고나섰다. 16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 을열고 민원대응팀신설을비판했다. 서울의한중학교에서교무행정지원사 로근무하는임영경씨는“학교로오는 학부모들의모든 민원전화를지금도 공무직이받고있다”며“우리는 사람 도아니냐”고따졌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교무실과 행정 실에서 근무하거나 방과후 강사, 돌 봄전담사 등을 맡고 있다. 곽소연 학 교비정규직노조 교무분과장은 “교사 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도 있지만 교 육공무직은고통을호소할곳조차없 다”고 했다. 박성식공공운수노조 전 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기 존민원외교수학습 과정의민원까지 받게되면애초에교실에서어떤일이 생겼는지를 몰라 응대할 수도 없다” 고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민원대응팀 이신설돼도결국민원은 교사에게떠 넘겨질 수 있다며 학교장의 민원 대 응 책임을 법률에명시해달라고 요구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교장은 학교 운영의총괄책임자로서학부모 의 교육민원을 처리할 책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도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책임소재 를 명확히하는 것”이라고 같은 주장 을폈다. 교장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초등교 장협의회는 “지금도 대부분의민원은 교장, 교감이처리하고있다”며“ ( 민원 대응팀 구성은 ) 악성 민원 차단에전 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악 성민원은 교육청등 상급기관이해결 해야효율적이라는취지다. 홍인택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323편의관객수가부풀려진것으로경 찰조사결과드러났다.영화계에선일 종의업계관행에대한 무리한 수사라 는볼멘소리가나온다.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는14일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등 국내멀티플렉스 3개사와 24개배급사 관계자등 69명을업무방해혐의로불 구속송치했다고 16일밝혔다. 관객수 를조작한영화에는제74회칸영화제 초청작 ‘비상선언’과 ‘뜨거운피’, ‘비와 당신의이야기’등은물론,조국전법무 부 장관이출연한 다큐멘터리‘그대가 조국’도포함됐다. 이들은201 8 년3 월 부터 올 해6 월 까지 ‘박스오피스 ( 영화 흥 행수 입 ) ’ 순위 를 높 이려 특 정상영회차가 매 진 된 것처 럼발 권 정 보 를 허위 로만들어이를영화관 입 장 권 통합전 산망 ( KOBIS ) 에 입력 하는 수법을 썼 다.한사람이일부시간대티 켓 수 백 장을구 매 하는등 267만 건 의 조작 정 황 이확 인 됐다. 박스오피스는 KOBIS 를운영하는영화진 흥위 원회 ( 영 진 위 ) 가관객수, 매 출등을 토 대로 산 정 하기 때문 에영화계행 위 가영진 위 의업 무를방해한것으로 봤 다. 통상영화사들은개봉 즈음 에 홍보 를 위 한 관람 권 을 극 장에서다 량 구 입 해무 료 로배포한다.무 료표 가다소진 되지않으면종영을앞두고실제영화 를 틀 지않고상영시간과 상영관만 배 정하는 ‘유 령 상영회’를연다.이 렇 게해 야 극 장으로부터관람 료 일부를 돌려 받아손실을 보 전할수있어서다.편법 은 맞 지만무 료 관람 권 구 입 에 큰돈 을 들이지않는한 큰 실 익 이없다는게영 화계의설명이다. 이 때문 에영화계는 경찰 수사를 정 치적으로본다.진 보 성 향 이 짙 은영화 계 길 들이기를 위 해영화계를 부도 덕 한 집 단으로 낙인찍 으려한다는 의 심 이다.한영화계관계자는“관행 보 다는 사실상 시스 템 이라고 할 수있는행 위 를무리수를두며수사한것은영화계 를 매 도하려는의도가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럼 에도 어 쨌 든 고 쳐 야 할 행 위 라 는 목 소리도 있다. 한 극 장 관계자는 “ 현 상영체계상어 쩔 수없는관행이 었 다고 하지만 문 제는 문 제”라며“ 홍보 용 무 료 관람 권 을소진할수있는 새 로 운 방식을 찾 기 위 해영화계가 고민할 때 ”라고밝혔다. 경찰도제도개선방 안 을 찾 고있다. 영화비 디 오물진 흥 법39조는 KOBIS 에 관객수자 료 를 입력 하는주체를‘영화상 영관경영자’로지정해 뒀 다.실제조작자 인 배급사는처 벌 근거가없다.경찰관 계자는 “처 벌 대상을배급사로확대해 책임을 묻 고조작행 위 를방지할모니터 링 시스 템 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 관객수조작의 혹 은지 난 해10 월 국 정감사에서 류 호정정의당의원이영화 비상선언 관객수가 부풀려졌다고 주 장하면서불거졌다. 이에경찰은 올 6 월 배급사 압 수수 색 등본 격 수사에들 어 갔 다. 이서현기자 라제기영화전문기자 양 대노총이정부를 향 해 국제노동 기구 ( ILO ) 권 고에따라공공부 문 노정 교 섭 을 추 진할것을 촉 구했다.정부가 공공기관에일방적으로 인건 비, 정원 등의지 침 을 내리는 관행을 버 리고 개 별 기관노사간실질적단체교 섭 을 보 장하라는것이다. 노조는노정교 섭 을 통한정부지 침 수 립 요구가 수 용 되지 않으면정부를 ILO 에제소하고 공동 행동에돌 입 하 겠 다고 예 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 문 노 동조합 공동대책 위 원회 ( 공대 위 ) 는 16 일서울 용산 대통 령집 무실앞에서기 자회견을 열고 “ 현 재정부는 각 종 지 침 과 경영 평 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 별 노사관계의 틀 을 훼 손하고있다”며 “이달 말 까지노동조합이 참여 해정부 지 침 을 논 의하는 노정교 섭 에나설것 을요구한다”고밝혔다. 한정 희 공공운수노조 위 원장은 “정 부가 ILO 권 고에따 르 지않을경우 양 대노총 공대 위 는 공동 행동에돌 입 한 다”고 덧붙였 다.공공운수노조관계자 는 9 월 중 순 을 파 업시 점 으로 상정하 고있다고밝혔다. 공대 위 는 공공부 문 노사가 단체교 섭 으로정해야 할 인건 비·조직정원· 복 리후생 등을 기 획 재정부가 각 종 지 침 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는 입 장이다. 기재부가 매 년 △ 총 인건 비 인 상률을정해공공기관에하달하 거나 ( 공기업· 준 정부기관 예산 운 용 지 침 ) △ 조직 및 정원규모를정하는 ( 공 기업· 준 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 침 ) 식으로 노사 단체교 섭 을 무 력 화한다 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 침 을 잘 따 르 지않을 경우 경영 평 가 등 급이 하 락 하고 기관장 및 상임이사 거취에영 향 을 받기 때문 에 단체교 섭 또 한 정부 지 침 에서 벗 어나기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노동계는기재부의단체교 섭 개 입 을 ILO 에제소했고, ILO 는지 난 6 월 노조 측 의손을들어주며“정부지 침 이 공공기관단체교 섭 에실질적으로개 입 하지않도 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 표 하는 단체가 완 전하고 의 미 있게 참여 할 수있는정기적협의메 커 니 즘 을 마 련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 고했다. 공 공운수노조는 “지 난 6 월 정부에노정 교 섭 에나서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방만경영을 예 방하는 차 원에서정부가 각 종 지 침 을 마 련 하고 있다’는 동 문 서 답 만 할 뿐 교 섭 요구 에 묵묵 부 답 으로일관하고있다”고비 판했다. 공대 위 는기자회견직후 △ 민영화중 단 △ 공공기관운영법개정 △ 임금체계 개편 중단 △ 청년일자리확대 △ 실질 임금 인 상 등 5대노정교 섭 의제를 대 통 령 실에제출했다. 공대 위 는 민주노 총과한국노총의5개 산별 노조·연맹이 참여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 표 기구 로, 공공기관노동자는 350개기관 40 만명에달한다. 정지용기자 ‘관객수조작’ 69명검찰송치 3대영화관·24개배급사 관계자 경찰, 영진위업무방해혐의적용 영화계“무료표소진관행” 부글 “진보영화계길들이기정치적수사” “잘못된홍보방식바꿔야”자성도 “인건비등일방적지침관행버려야” 국제노동기구권고따른교섭촉구 학교비정규직“우리가 욕받이냐” 교장“악성민원차단에도움안돼” 교사“교장책임명시없인도돌이표” 양대노총“정부, 공공부문노정교섭을” 9월파업예고 교사·교장·공무직모두불만$‘학교민원팀’우려봇물 거 짓 이 었 다 영 화 매 진 은 그 ‘영화관객수조작’ 수사 영화 편수 3 24 323 2,670,000 조작 건수 관련된 멀티플렉스 연루된 배급사 비상선언·뜨거운피·비와당신의이야기·그대가조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 ‘교육공무직악성 민원욕받이로내모는교육부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뉴시스 30 수도권 19 2023년8월17일목요일 ‘I·SEOUL·U ( 아이서울유 ) ’의뒤를이 을 서울의새도시브랜드 ‘Seoul, my Soul ( 서울, 마이소울 ) ’의구체적인디 자인이공개됐다. 서울의도시브랜드 교체는 2015년이후 8년만. 2002년이 후서울을대표하는4번째브랜드인데, 서울시는 새로운 슬로건을 시민들과 외국인들의기억에빠르게각인시켜야 하는숙제를안게됐다. 오세훈서울시장은 16일서울시청에 서열린신규브랜드발표식을통해“10 년간 서울의글로벌 도시경쟁력이낮 아진 측면이있다”며“새로운 브랜드 는서울을더돋보이게하는데중요한 역할을할것”이라며말했다. 그러면서 “새브랜드를발판으로서울이세계적 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되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덧붙였다. 새디자인은‘Seoul’이라는영문표기 를 전면에배치하고, 마음 ( 하트 ) 과 경 험 ( 느낌표 ) , 즐거움 ( 스마일 ) 을 의미하 는그림문자 ( 픽토그램 ) 로주목도를높 였다. ‘하트’는 서울을 향한 사람들의 애정과마음,‘느낌표’는새로운경험과 영감,‘스마일’은서울어디서나미소지 을수있는즐거움이있다는뜻을담았 경기도교육청이올해 2학기부터교 육활동 중 소송에휘말린교사에게법 률상담과변호사선임료선지급등을 지원한다. 또수업을방해하는학생을 분리해교육하고, 학부모의단순상담 은인공지능 ( AI ) 이맡아처리하는시스 템도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은16일이런내용등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 화를위한종합대책을내놨다. 먼저올해2학기부터교권을침해당 한교원에지원을확대한다.교사가교 육활동중아동학대법등의소송에휘 말리면도교육청법률지원단의전담변 호사가 법률지원에나서도록한다. 변 호사선임료선지급, 폭력피해위로금 등의재정지원도추진한다. 아동학대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때관행적으로해왔던교사에 대한직위해제는고의나중과실이확인 되지않으면최소화하도록했다.교사 교권및사생활보호를위해개인의휴 대폰번호는일절비공개하고녹음·녹 화시설을갖춘상담실과녹음전화기 등을학교현장에설치할예정이다. 학습권보호도강화한다. 교육활동 을방해하는학생은교사가일정시간 교실뒤에서있도록 ( T i me Ou t ) 하고, 그이후에도 분리가 필 요할 경 우 에는 학교장이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분 리교육한다. 학부모의단순 문의는 올해하 반 기 개발 예정인 대화 형 메 신저 서비스인 AI 챗봇 이맡아한다.이후에도상담이 필 요한경 우 서면으로진행하고, 보다 상세한상담은전화 와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도록했다. 통화나대화는녹음 할수있다. 임 태희 교육감은“종합대책이현장에 서 바 로실행 될 수있도록 노 력하겠다” 고 밝혔 다. 이종구기자 서울 용 산 구 ( 구청장 박희 영 ) 는 용 산 동2가 해방 촌 공영주 차 장 ( 대지면 적 88 3㎡ ) 복층 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 다. 구는서울시가지원하는 ‘2024년주 택 가공동주 차 장보 조 금지 원사업’에선정 돼 사업비 7 1억원전 액 을받게됐다. 구가해방 촌 공영주 차 장을 2 층 3 단 철골조 건축 물 ( 연 면적1, 97 2.5 3㎡ ) 로 복층 화하면현재 24면인주 차 공간이 55면으로 2배이상 확장 된 다. 내년기 본 설계 와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공사 에 착 수한다.2026년운영이목표다. ‘주차몸살’용산구해방촌공영주차장복층화 ᫥₁Ქ៕ᅥລᚉ♥᩵ ᩵⁲߹׍ ᲥⅮ㏖៕ᅥລ㏗ ㋉㋇㋇㋉㚰 ㋉㋇㋇㋍ ℽᑎᗞ㏖nȹ㍘çǧʄ˧ɜ㏗ ㋉㋇㋇㋍㚰 ㋉㋇㋈㋌ ῭ᬁゑ㏖nȹ㍘çǧʄ˧ɜ çʄ˧ɜʄȒ ˂ȹƞ㏗ ㋉㋇㋈㋌㚰 ㋉㋇㋉㋊ ᗞₙᯥ ㏖v㍠ç@±Ā“㍠Ā㏗ ㋉㋇㋉㋊㚰 ῭ᬁゑ ㏖çǧʄ˧ɜ㍘ɮ̹çʄ˧ɜ㏗ ● ❥♡ ᫥₁Ქ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법률지원 2학기부터변호사선임료선지급 수업방해학생교실뒤^밖분리 AI챗봇통한상담시스템구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시청 8층 다목적홀에 서 열린 서울시 도시 브랜드발표식에서최 종 슬로건인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소개하고 있 다. 안다은인턴기자 다고한다.영문디자인과 별 도로서울 시는 한글 디자인 ‘서울, 마이소울’도 함께 선보였다. 새디자인은 ‘서울시상 징물조례 ’ 개정을거 쳐 시정전 반 에활 용할계 획 이다. 새브랜드는 시민호 응 이높았던기 존 서울시 관 광 브랜드 ( MY SOUL SEOUL ) 와 시민공모 우 수 작 등 총 7 점 의아이디어를더해선정했다. 홍성태 서울시브랜드 총괄 관은 “픽토그램에 각각의의미를 더하고, 활용 성 을 높이 는데주안 점 을 뒀 다”며“ 큰 틀 에서서 울시정책전 반 을 유기적으로 담아 낼 수있을것”이라고설 명 했다. 서울의새브랜드는이번이4번째다. 2002년이 명박 당시시장이‘ Hi ,Seoul’ 을 만 든 것을 시 작 으로 2006년 오 시 장은기존브랜드하단에서브슬로건 으로‘Soul o f A sia ’를추가했다. 박 원 ‘서울, 마이소울’ 새브랜드 롱런출발선에 ‘I·SEOUL·U’이어8년만에변화 ‘하트^느낌표^스마일’의미담은 그림문자로된디자인첫공개 오세훈시장“더주목받는도시로” 시민에친숙성확대가안착관건 순시장은 2015년아이디어공모 와투 표를거 쳐 ‘I·SEOUL·U’를 채택 했다.당 시I·SEOUL·U는 문법적으로 맞 지않 다거나 서울을 대표하지 못 한다는 지 적이있 었 다.그 래 서서울시는지 난 해8 월 오시장이새브랜드를만들겠다고 밝힌 직후 시민공모를 통해올해 3월 ‘Seoul, M y Soul’을선정했다. 전문가들은도시의슬로건이 뿌 리내 리기위해서는 브랜드를 자주 바꿀 게 아 니 라지 속성 과정체 성 을확 립 하는과 정이 필 요하다고강 조 한다.1 977 년부터 사용되고있는미국 뉴욕 시의상 징 ‘I ♥ NY ’는올해 3월 ‘ W E ♥NYC ’가새 롭 게 선보일때 까 지 꾸준 하게 쓰 였다.이 희복 상지대미디어영상 광 고학과교수는“도 시를상 징 하는브랜드슬로건이 친 숙해 지 려 면,마 케팅 이나 커뮤니케 이 션 전과 정에서통일 된 사용이중요하다”며“디 자인은계 속바뀔 수있지만브랜드자 체를자주 뜯 어고치지는않도록해야한 다”고강 조 했다. 김재현기자 서울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