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D6 사회 2030 남성 90%가 즐기는데$ 게임이흉기난동 원인이라는 검찰 “전국시청^대학에폭탄”일본발협박이메일에발칵 “마치 1인칭 슈팅게임을 하듯 범행 했다.” 검찰은 11일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수사결과발표에서범인조선 ( 33 ) 의범 행방식을이렇게규정했다. 비뚤어진 분노를 발산하는 매개로 조씨의온라 인‘게임중독’을지목한건데,검찰의결 론을 두고게임업계의반발 등 후폭풍 이거세다. 자칫게임을하는자체만으 로잠재적범죄자가될수있다는인식 을줄우려가큰탓이다. 검찰은 조씨가 게임중독 상태에서 취업과결혼실패등사회적좌절과고 립을겪으며쌓인불만을 묻지마 범죄 로표출했다고단언했다. 특히검찰은 온라인게임과흉기난동의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공들였다. PC 포렌식결 과 등을 근거로 그가△범행 8개월전 부터게임에몰두했고△범행당일에도 게임영상을시청했으며△가벼운뜀걸 음, 새로운 타깃 물색등 범행수법역 시1인칭슈팅게임이연상된다고 밝혔 다. 게임을범행동기로 특정하지않았 지만, 그렇다고연관성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검찰의발표내용은즉각오래된‘게 임혐오’ 논란을 다시촉발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 내 20대 남성의 96.9%, 30대 남성의 80.9%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전체게임이용률도 74.4%에이른 다. 국민 10명중 7명이게임을 즐긴다 는의미다.평일평균게임이용시간또 한132분이나된다. 게임영상시청도마찬가지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뉴주 분석결과를 보면, 전세계게임스트리밍시청자는 2021 년기준 9억2,100만 명이다. 2025년에 는규모가 14억1,200만명에이를것으 로전망된다.직접게임을하는것못지 않게‘게임보기’역시주요여가활동으 로자리잡았다는뜻이다. 검찰이조씨 의반 ( 反 ) 사회적정서표출원인을사회 적고립등 시스템문제에서찾기보다 ‘폭력적게임’이라는 손쉬운 해법에서 찾았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게임과강력범죄의인과관계도증명 되지않았다. 올해 5월미국 스탠퍼드 대브레인스톰연구 소 가 의 학 논문 82 개를분석해보 니 , 두사 안 의관 련 성을 딱 부 러 지게규명한연구는전 혀없었 다. 게임중독이공 격 성강 화 에영 향 을 미 친 다는 주장도 설문조사에의한 것 이전부였다.연구 소측 은“폭력적게임 이실제범죄를 증가시 켰 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못했다. 외 려게임이인기 를 끌 면역으로 폭력범죄가 감소 하는 경향 을보였다”고밝혔다. 검찰의 섣 부른결론의 파 장은정치 권 으로도 번졌 다.하태 경 국민의 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 린 글에서 “검찰은의사가 아니 다.진단하지 말 고 수사를하라”고 질 타했다.이상 헌더 불 어민주당의원도“흉기난동이게임중독 때 문이라 니 ‘게임의폭력성을실 험 하기 위 해PC방전원을내려보 겠습니 다’ 급 망언”이라고목 소 리를 높 였다. 게임업계는게임을 둘러싼 억 측 과오 해를불식시 키 기 위 한 20년간의노력에 검찰이찬물을 끼얹었 다고 아 쉬 워 하는 분 위 기다.한게임사관계자는“2000년 대 초 반으로 다시 돌아 간 줄 알 았다” 며“이제게임을 바 라보는부정적시선 을 극복 했다고 생 각했는데, 검찰의인 식수준은과거에 머 물 러 있는것 같 다” 고 토 로했다. 김 정태동 양 대게임 학 부 교 수는 “게임내폭력성과흉기난동은 의 학 적 ^심 리적인과관계가 입 증된것이 없 다”면서“강력범죄가 터지면 피 의자 의PC 기 록 등을 뒤져 게임과결부시 키 려는게 초 기수사패 턴 으로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승엽기자 중국선해열제,한국선마약 동포발‘거통편’반입증가 신림동범행배경‘게임중독’지목 “뜀걸음등 1인칭슈팅게임연상” 게임혐오논란에정치권도질타 “강력범죄와인과관계증명안돼” 업계“인식개선 20년노력에찬물” 전국 관공서 와 대 학 등 주요시설을 폭 파 하 겠 다는 협박 이 잇달아 접수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 칵 뒤집 혔다. 수색과정에서폭발물은발 견 되지않았 으나 경 찰은 만일의사태에대비해 경 계를강 화 하고있다.연 쇄협박 의발신 자는 최 근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를 언 급 했 던 일 본 발이 메 일과동일인으로 추 정된다. 16일서 울경 찰청사이 버 범죄수사대 에따르면이 날 서 울 시로부터“‘전국시 청과 대 학 , 대검찰청등에 압 력 밥솥 을 이용한 폭 탄 을설치했으며16, 17일에 터 뜨 리 겠 다’는이 메 일 2 통 을 받 았다” 는신고가접수됐다.이이 메 일은폭 파 대상으로 부산시청, 대구시청, 경 기수 원 ·화 성시청,서 울 대,연세대,고려대,포 스 텍 ,대검찰청등을지목했다. 경 찰은해당지자체 와 대 학 에 경 찰특 공대, 폭발물 탐 지 견 , 군 폭발물 처 리반 등을보내수색을벌였다.부산시청, 화 성시청, 충북 청주 ·충 주 · 제 천 시청등은직 원들을대 피 시 키 고청사출 입 을일시 통 제하기도했다.포스 텍 은 학생 들에게 안 내문자를보내대 피 를유도했다. 별 다 른 위험 요 소 는발 견 되지않았으나, 경 찰은긴장을 늦추 지못하고있다. 이 번 이 메 일은지난주부터계 속 된폭 탄 테러협박 이 메 일 처럼 , 일 본 의법률 사 무소 명의로 발 송 된것으로 파악 됐 다. 앞 서7일에는이재명대표를 겨냥 해 “이대표를 9일 15시34분 까 지 살 해하 지않으면시한폭 탄 을 폭발시 키겠 다” 는 이 메 일이서 울 시공 무 원 계정으로 수신됐고,9일에는국립중 앙박 물관,일 본 대사관, 남산타 워 ,일 본 인 학교 , 14일 에는서 울 시청을폭 파 하 겠 다는이 메 일 이연이어도 착 했다. 당시에도 폭발물 은발 견 되지않았다. 인터 넷 주 소 ( I P ) 추 적결과 네차례 이 메 일의발신지는모두일 본 으로 확 인됐 다. 최 근일 본 에선법률사 무소 나 변호 사 를사칭해이 메 일을보내는수법의 피싱 범죄가성행하고있다고한다.서 울경 찰 청사이 버 범죄수사대는일 본경 시청에수 사 협 조를요청하고,국제 형 사사법공조 절 차 를 밟 고있다. 앞 서수신된이 메 일세 건에관한수사정보도상당부분 확 보 한것으로전해 졌 다. 김표향^이승엽기자 ‘자문’핑계로기밀유출$LG엔솔전임원구속기소 부산^대구시청^서울대^대검등 경찰수색에도폭발물발견안돼 이재명협박메일과동일인추정 발신지일본에수사협조요청 대전경찰청이 압수한 중국 마약류 거통편과 또다른마약류인복방감초편. 뉴시스 국내1 위배 터리업체 LG화학 2 차 전 지사업부 ( 현 LG 에 너 지 솔루션·LG엔 솔 ) 에다 니던 임원 급 직원정모 ( 50 ) 씨 는 2019년어 느 날 솔 깃한 광 고 문구 하나를 발 견 했다. “다 양 한 산업전문 가의 컨 설팅으로 고 객 사 전 략 수립을 돕 는다”는 자문중개업체 G 사의 광 고 였다. 한 창 주가가 오르 던 2 차 전지개 발업 무 를 소 관하 던 정씨는 곧 ‘전문가’ 로활동하기시 작 했다. 그 러던 중일부고 객 이 슬쩍 영업비 밀 을요구하기시 작 했다.정씨는마다하 지않았다. 자문 료 는시간당 100만 원 을 돌파 했고, 9억8,000만 원이 통 장에 쌓였다.이렇게2021년 5월부터 약 9개 월간 320 차례 나자문을 핑 계로유출된 영업기 밀 은 24건. 2 차 전지연구개발동 향및 로드 맵 , 생 산라인 현황 등이 었 다. 기 밀 사 항 을 휴 대 폰 으로 촬 영해 뒀 다 가적재적 소 에활용했다. 거 침없 는 답변 에 질 문도 점점 대 담 해 졌 다.“자동 차 업체 T 사에 납품 하는 배 터리관 련 기 술 이 궁금 하다”며대 놓 고 기 밀 을 요구했다. 심 지어정부가 지정 한 국가 핵심 기 술 도있 었 다. 해 외 유출 시산업기 술 보 호 법 위 반혐의로 3년이 상 징 역 형 과 함께최 대15억원의벌 금 형 을 받 을수있는중범죄였다. 꼬 리는 금 방 밟 혔다. 정씨를 의 심 한 회사는 G 사에“직원을접촉하지 말 라” 고공개 경 고했다. 하지만정씨는가명 3개를 만들어 돌 려 썼 다. 자문 료 입금 을 위 해실명인증이 필 요하다는 G 사 측 요구에는 동 생 주민등 록 증을 빌 려 파워 포인트 ( PP T ) 로이 름 을 위 조해제 출했다.자문 료 5,300만원중 4,000만 원은정씨의 별 도회사계좌로 차 명 입 금 했다. 회사는결국지난해10월그를고 소 하고 해고했다. 정씨는영업기 밀 을 불 법취 득 했으나 누 설은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울 중 앙 지검정보 기 술 범죄수사부 ( 부장이성범 ) 는 14일 정씨를 산업기 술 보 호 법 ^ 부정 경쟁 방지 법 위 반, 공문서 변 조 및 범죄수 익 은 닉 규제법 위 반 등 혐의로 구 속 기 소 했다. 범행을 방조 ( 부정 경쟁 방지법 위 반 ) 한 G 사이사 최 모 ( 34 ) 씨도불구 속 기 소 했 다. 검찰 관계자는 “ 경쟁 업체청 탁 이나 이직과정에서기 밀 을 빼돌 리는 통 상적 범죄행태 와 는 다른신 종 수법”이라며 “수사를 확 대해유사사 례 를 확 인하 겠 다”고 말 했다. 강지수기자 16일전국에있는시청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일본발협박메일이발송돼경찰이해당지자체에경찰특공대및폭발물탐지견을투입해수색을하고있다.왼쪽부터대구시청,부산시청,청주시청. 대구=뉴스1,부산=뉴시스,충주=연합뉴스 “국내선불법홍보강화해야” 한국에서마 약류 로 취 급받 는 중국 산 약품 ‘거 통편 ’을들여오는범죄가 잇 따르고 있다. 주로 중국 동포들인데, 국내에선 불법이라 홍 보 ·경 고 · 단 속 을 강 화 해 야 한다는목 소 리가나온다. 16일 법원에따르면, 서 울 남부지법 형 사4단독 김 동진판사는 최 근마 약류 관리법 위 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중 국국적주부 A ( 33 ) 씨에게300만원의 벌 금형 을 선고했다. A 씨는지난해중 국에서거 통편 을들여 와 매매한혐의를 받 는다. A 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 위챗 ’을이용해국내 탈북 민 과중국인등에게거 통편 을 팔 았다. 거 통편 은 최 근 반 입 이 크 게 늘 어난 마 약류 다. 지난 달 대전 경 찰청 안 보수 사대는 중국에서불법으로 들여온 거 통편 5만정을판매한중국인부부 ( 중 국식 품점 운영 ) 를 검찰에 넘겼 고, 5월 부산 경 찰청 안 보수사과는 거 통편 을 소 지 · 판매한 탈북 민 1명과 중국 국적 부부 2명을적발했다. 4월에도강원 경 찰청이중국 거주 가 족 들로부터거 통 편 5,000정을 밀 반 입 한 중국국적자 3 명을적발한사 례 가있다. 거 통편 은중국과 북 한에선해 열 진 통 제로 약 국에서구 입할 수있는 약 이다. 페 노 바 르비 탈 성분 약 물로 불 안 감소 및 불면증개선 효 과가있지만,의 존 증 상과 금 단증상을유발한다. 국내에선 마 약류 중 하나인 향 정신성의 약품 으 로 분 류돼 취 급 자가 아니 면유 통 하거 나 투약할 수 없 다. 중국동포들의거 통편 반 입 은 코 로나 팬 데 믹 과정에서 급속 히 늘 어난것으로 추 정된다.법 무 법인공 감 의한준 엽변호 사는“ 코 로나사태당시의 료 보 험혜택 을못 받 는중국동포들이 약 을 싼값 에 구하기 위 해들여온 경 우가 많 다”고설 명했다.관세청관계자는“ 최 근한 · 중해 상여 객 운 송 이재개되면서보따리상,여 행 객 등에대해서도 엑 스레이검색 및 선 별 검사를강 화할예 정”이라고밝혔다. 전문가들은 정 확 한 홍 보도 필 요하 다고 말 한다.중국에서이 약 을 쓰던 동 포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 이국내로 들 여온사 례 도 많 기 때 문이다. 한 변호 사 는“모르고반 입 하다걸 린 사 람 들이대 부분”이라며“당국에서적 극 적으로국 내반 입 이 금 지된 약 이란걸 알 려 야 한 다”고강조했다. 오세운기자 2차전지개발^생산라인현황등 9억8000만원에핵심기술팔아 적발되자가명3개돌려쓰기도 백현 동개발 비리사건을 수사 중 인검찰이17일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를 피 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한다. 대장동으로 두 번 , 성남 F C 사 건으로한 번 ,이대표의 네번째 검찰 출두다. 서 울 중 앙 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 장 엄희 준 ) 는 16일이대표에대한조 사 준비에 집 중했다. 미리준비한 질 문지만 A 4용지250 쪽 에 달 한다. 다 만이대표는대장동의 혹 조사 때처 럼 사전에준비한 진 술 서를 제출한 뒤 “진 술 서로 입 장을대신하 겠 다”며 입 을 닫 을수있다. 이대표는 성남시장이 던 2014년 과 2015년사이분당구 백현 동 옛 한 국식 품 연구원 부지에 아파 트를 짓 는과정에서민간업자에게각 종 특 혜 를 몰 아줘 성남시에손해를 끼친 혐 의 ( 특정 경 제범죄가중 처 벌법상 배 임 ) 를 받 는다. 이 땅 은 자연 녹 지지역에 서준주거지역으로 단 숨 에 네 단계 나 용도가 상 향 됐다.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업 참 여가 배 제됐고, 민간임 대비 율 이조정됐으며, 50 m 초 대 형 옹벽승 인이이 뤄졌 다. 이 런 일 련 의 규제 완화 는 모두 2014년1월식 품 연구원이부동산개 발사 아 시 아디벨 로퍼 와 매각 합 의 서를체결한 뒤 이 뤄졌 다. 그 러 자 땅 가치가 치 솟 으면서 시행사인 성남 알앤디 P FV 는 3,185억원가 량 의분 양 이 익 을, 최 대주주인 아 시 아디벨 로 퍼는 약 700억원의 배 당수 익 을 챙 겼 다.검찰은규제 완화최종 인 허 가 권 자인이대표가민간업자에게이 익 을주어성남시 ( 도시개발공사 ) 가거 뒀 어 야 할 이 익 을 사라지게한 것으 로 본 다. 이대표는식 품 연구원이 빨 리지방 ( 전 북혁 신도시 ) 으로이전하게해 달 라는정부의요구를 들어준것에불 과하다는 입 장이다. 당시식 품 연구 원은 2011년이후 8 차례 나 부지매 각에실패했고, 청 와 대등에서이전 을 위 해세 차례 에걸 쳐 부지용도 변 경 을 지시했고, 국 토교통 부도 다 섯 차례 나공문을보 냈 다는것이다. 하지만검찰은원조 ‘ 친 명’으로분 류 되는 김 인 섭 전한국하우 징 기 술 대 표를의 심 한다. 김 전대표는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정 바울 아 시 아디 벨 로퍼대표에게 77억원을 받 은 혐 의가 있다. 1년 넘 는 수사에서도이 대표 쪽 으로직접 흘 러 간자 금 은드 러 나지않았지만,이대표가 규제 완 화 를 통 해 자신을 오래 도 왔 던 측 근의이 익 을보장해 줬 다고 본 다. 김 전대표는이대표가 처 음정계에 입 문한 2006년성남시장선거당시선 거대 책 본 부장을 맡 으며인연을 맺 었 고,이후 2008년국회의원선거 와 2010년성남시장선거에서도역 할 을 했다고한다. 검찰은 김 전대표 와 이대표가실 질 적으로이 익 을공유했는지도 살피 고있다.정 바울 전회장이 최 근재판 에서“ 김 인 섭 전대표로부터 알 선대 가로 200억원을 요구 받 았는데, 그 절반은이대표 등에게가는것으로 이해했다”는취지로 증언한 것이근 거다. 검찰 관계자는 “인 허 가 권 자인 이대표의 배 임동기는 충 분하다”고 자신했다. 최동순기자 이대표네번째검찰출석 준주거지역으로네단계용도상향 검찰“측근에이익돌아가게배임” 이“정부지방이전요구들어준것” 오늘이재명‘백현동의혹’소환$김인섭과의관계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