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D9 종합 종합 4 2023년8월18일금요일 이철규 “배침몰시키는 승객승선불가” 공천배제 시사 발언파장 친윤석열계의핵심으로통하는이철 규 ( 왼쪽사진 ) 국민의힘사무총장이‘수 도권위기론’ 등을언급한의원들을향 해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파장이일 고있다.경고대상으로유력하게거론 되는 윤상현 ( 오른쪽 ) 의원은 17일 “당 지도부는수도권정서를못느낄수있 다”며물러서지않았다. 당장 파열음 이확산하지는않았지만 내년총선승 패를 좌우할 수도권민심의향배에따 라 언제든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무총장은 전날 비공개의원총 회발언에서“배를침몰하게하는승객 은 함께승선못 한다”는 비유를 들어 가며의원들에게당 방침이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고 강 조했다.‘기강잡기’에나선셈이다. 사무총장은 공천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총선공천불이익을 시사 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 이사무총장은발언이후취재진과만 나“정치를하면서말한마디가국민에게 어떻게받아들여질지고민 없이말을함부로하면 안된다는일반적인말 이었다”고일단선을 그었다.다만‘내부총 질발언에왜지도부 가손을놓고있느 냐’는 당원들의 항의가빗발쳤다고한다. 누구를지목한발언인지는불분명하 지만당안팎에서는 4선윤상현의원에 게시선이쏠리고있다.내년총선을앞 두고 ‘수도권위기론’을줄곧제기하며 당지도부를신랄하게비판해왔 기때문이다. 윤의원은페이 스북을 통해“대통령과 장 관만보이고우리당과당대 표는안보인다”,“새만금잼 버리사태의책임을 문 재인 정권의 탓으 로만돌리는것도 실망스럽다”며거침없이비판해왔다.윤 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정체된상태에 서당지도부가대통령실과의일사불란 한모습만강조하는것은수도권선거 에도움이안된다는일각의불안감을 수면위로끌어올린발언이었다. 윤 의원은이날도 BBS 라디오에나 와 “이철규의원이나당지도부에있는 분들하고 수도권에있는 의원들하고 의인식의차이가있을 수있다”며“저 희는 수도권에서당에대한인식을 절 감하고절실하게느끼고있다”고기존 입장을고수했다. 윤의원지역구는인 천동·미추홀을,이사무총장지역구는 강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당 지도부는이사무총장 지원사격 에나섰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최고위 원회의에서“객관적데이터에의존하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동지들의힘 을빼는언행은진정성을의심받을수 밖에없다”고지적했다.강민국수석대 변인은 “현안이나정책에대해다양한 의견을얘기할 수있지만, 당을폄하하 고 비하하고 정체성과 정책에대해비 하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가세했다. 이성택기자 여당의총서공개경고장 수도권위기론에당지도부비판 경고대상거론되는윤상현의원 “당지도부^수도권의원들인식차” 물러서지않고소신발언이어가 거액의가상자산논란으로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김남국무소속의원이17일국회윤리특위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호우실종자 수색도중순직한해 병 대상 병 사 건 과 관 련 , 석 연찮 은이 유로 보직해임된전해 병 대수사단 장이국방부의‘ 외압 ’ 의 혹 에다시불 을 붙였 다.“국방부 법 무관리관과의 통화를 같 이들은사 람 이있다”고신 상을공개하면서다. 박 정 훈 전해 병 대수사단장 ( 대령 ) 측 김 경호 변호사는 17일 “ 박 대령 이유재은 국방부 법 무관리관과 통 화할때 박 모중 앙 수사대장 ( 중령 ) 과 최모중 앙 수사대지도관 ( 준 위 ) 이스 피커폰 으로 대화를 같 이들었다”고 주장했다. 상부 외압 의 혹 을 증 언할 복 수의 증 인이있다는의미다. 김 변호사에따 르 면 박 대령은 김 계 환 해 병 대사령관실에서‘다 소 언 성을 높 여’ 법 무관리관과 통화한 후, 중 앙 수사대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박 중령과최 준 위앞에서 법 무 관리관에게다시전화를 걸 었다. 박 대령이당시통화에서“장관 결 재 본 이있다”고 하자 유 법 무관리관은 “ ( 신 범 철 ) 차관과이야기해보 겠 다” 며 전화를 끊 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 다. 김 변호사는 이어 “두 사 람 이있 는 자리에서스 피커폰 으로 전화한 것은 상 황 을 공유하는 차원이었 다”고 말했다. 아 울 러“ ( 박 대령이 ) 법 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 , 4차 례 전화를 받았고 사령관실에수시 로 불 려 다니면서회의를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대해함께상의하 던 과정이었다”라고 설 명했다. 다만 통화내 용 의 녹 취 록 은없다고 박 대 령 측 은 밝혔 다. 이후 통화에서 박 대령이유 법 무 관리관에게“국방부에서말하는 대 로하는경우수사서 류 왜 곡 이고나 중에 큰 문제가 될 수있다는이야기 를 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 다.이들이주장하는 ‘ 외압 ’의 골 자는 △ 임성 근 해 병 대 1사단장을 혐 의자 에서빼라 △ 경 찰 에조사 결 과를 이 첩 할 때 혐 의를 명시하지말라는 두 가지다. 반면국방부는“ 군 사 법 원 법 상 혐 의를 명시하지않고 이 첩 하는 방안도 법 적으로 문제가없다”면서 “임사단장이아니라 ( 수사보고서에 혐 의가 적시된 ) 8 명에 포 함된 초 급 간 부들을 보호하 려 는 취지”라는입 장이다. 앞서국방부 검찰 단은 순직해 병 조사 및 이 첩 과 관 련 한 집 단항명사 건 을 수사하면서최모 1 광 역수사대 장 ( 중령 ) 과정모수사관 ( 중사 ) 을입 건 했다. 박 대령의지시로 경북경 찰 청 에사 건 인지통보서를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핵심관계자인 박 모 수사관 ( 상사 ) 은 이들과 달 리 처 음부터 참 고인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전해 졌 다. 이에대해 박 대령 측 변호인은“주 무수사관인 박 상사만불입 건 된것 은이해하기어 렵 다”고주장했다. 하 지만 군 관계자는“항명관 련 입 건 자 는 처 음부터1명이었다”며“최 초 2 명 을자 료 전 달 관 련 자로 파 악 했다가 추가로1명이 더 확인 돼3 명모두에대 해 참 고인조사를한것으로 알 고있 다”고 밝혔 다. 글^사진=김진욱기자 “법무관리관과통화, 두사람 함께들었다” 순직해병대상병수사‘외압의혹’재점화 박정훈대령측, 신상공개 중앙수사대장중령^지도관준위 “상황공유위해스피커폰통화” 광역수사대장^수사관입건불구 주무수사관불입건의혹주장도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지난 11 일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입장 문을발표한후경례하고있다. 국회윤리 특별 위원회가 17일 ‘가상 자산보유·거 래 ’ 논 란이불거진 김남 국 무 소속 의원을 출 석시 켜소 명을 들었 다. 소 위는이 르 면다음주추가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대한 징 계수위를 결 정 하기로 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회는 김 의원에대해최고 징 계인‘제명’ 을권고한 바 있다. 윤리 특 위는이날 1 소 위원회를열고 김 의원 징 계안에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소 위는 김 의원이제 출 한 소 명자 료 를 살펴본 다음, 1시 간 동안동 료 의원들의질의와 김 의원의최후 소 명을 청 취했다. 1 소 위위원장인이양수국민의힘의원 은회의후“오 늘 질의 응답 을통해서 많 은부분을확인했다”고 밝혔 다.윤리 특 위야당 간 사인 송 기 헌더 불어민주당의 원은“제 출 한자 료 를보고는판단할수 없는부분에대해 김 의원의 설 명을 충 분 히 들었다”고했다.다만이의원은 김 의 원이 충 분 히소 명했는지에대해“어 떤 의 원들은시원하게이해한분도있고,어 떤 분들은 답 변이미 흡 하다고생각하는분 도있어단정적으로 말하 긴 어 렵 다”고 여지를 두었다. 그러면서“이 번엔 거 래 내역을제 출 해그에대해성실 히 제 출 했 다고 평 가할수있다”면서도“그 외 에여 러 요 구자 료 들이있었는데그 런 것 까 지 성실하게다제 출 했다고보기는 좀 어 렵 다”고 덧붙였 다. 최후 소 명을 마친 김 의원은 눈 가와 코끝 이 붉 어진모습으로 회의장을 빠 져 나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자문위에서질의하신내 용 을 중 심으로해서성실하게 답 변을 드렸 다” 며“윤리 특 위에서공정하고 객관적인 기 준 에따라 합 당한판단을해주실거 라고생각한다”고 밝혔 다. 소 위는 다음주 쯤 추가 회의를열어 표 결 을 통해 징 계수위를 결 정할전망 이다. 윤리 특 위는이를 바탕 으로전체 회의를열어최종 징 계수위를 결 정한 다. 윤리 특 위가 결 정한 징 계안은 본 회 의표 결 을 통해확정되는데, 제명인경 우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의동의가 필 요 하다. 김정현^김도형기자 윤리특위서‘코인논란’소명$눈시울붉힌김남국 특위“거래내역성실히제출평가” 다음주회의서표결로결정할듯 <국민의힘사무총장> Ԃ 1 졂 ‘ 핂핺졓 , 멎 컫 ’ 펞컪몒콛 검찰이17일 ‘백현동 개발비리의혹’ 사건 피의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추궁한 핵심 혐의는 ‘특 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이대 표가 측근인로비스트 김인섭 ( 구속기 소 ) 전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청탁을 받고 공공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공 사 ) 에손해를 끼치면서까지민간업자 가이익을얻도록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2015년경기성남시장으 로 일할 때 자연녹지지역이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수있도 록 용도를 변경해줬다.이과정에서시 행사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가 량의분양이익을,최대주주인아시아디 벨로퍼는약 700억원의배당수익을챙 긴반면,공사는석연치않은이유로사 업에서빠졌다.배임혐의는이지점에서 출발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지침상 식 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었 고, 공사참여는 선택이아닌전제조건 이었다”고 말했다. 공사가 반드시사 업에 참여해야 했는데도, 민간업자에 게개발 권한을 몰아준 건 청탁이아 니면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 로이대표가측근을위해성남시의손 실을 입힌 만큼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대표측입장은전혀다르다.그는 “정부의공공기관이전을돕기위해사 업성을 올려준 것뿐”이라고 했다. 검 찰 소환에앞서공개한진술서에는 박 근혜당시대통령이국정과제비서관주 재청와대대 책 회의 등 에서 총 3 차례 용 도변경을 지시한 일자와 국 토교 통부 의 협 조요청공문 등 이근 거 로 등 장한 다. 자연녹지용도를 준주 거 지역으로 변경한 1 차 적 책 임은박전대통령지시 와국 토 부에있고,시와공사가주택개 발 사업에참여할 의무는 원 칙 적으로 없 어배임혐의자체를 씌울 수 없 다는 논 리다. 배임혐의를 강화 하기위해검찰은 이대표가 산 지관리법위반에관여했는 지여부도조사했다.앞서 감 사원은백 현동 사업에서50 m 규모의초대 형 옹 벽 을 설치한 것을 관련법령위반이라 고판단했다. 산 지관리법에 따 르면 산 지를 활 용한 사업과정에서 생 긴비 탈 면의수 직높 이는 15 m 이하여야 하는 데, 당시시는 “옹 벽 을 설치하면 비 탈 면규정이적용 되 지않는다”고 유권해 석했다. 검찰은이역시김전대표와 민간업 자에게특혜를 주기위해이대표가연 관 돼 있을것으로 보 고있다.비정상적 옹 벽 을설치하면서지을 수있는아파 트 가구 수가 늘 어 나 사업자의이익이 커 졌기때문이다. 수사팀관계자는“옹 벽 설치도특혜제공중일부여서조사 를진행했다”고말했다. 이대표가 공 직 선 거 법위반 혐의재 판에서위 증 을 교 사한 혐의도이날 검 찰의공격대상이 됐 다.그는앞서2018 년경기지사 후보토론 회에서“ 나 는검 사를사 칭 하지않 았 다”는 취 지로말해 공 직 선 거 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재 판에 넘겨 졌다. 재판 과정에서이대표 의무죄주장에힘을 싣 는 법정 증언 이 나왔 는데, 검찰은 뒤늦 게그가 자신에 게유리한 증언 을시 킨 것으로 볼 수있 는내용이 담 긴통 화 녹 음 파일을 확보 했다.검찰은해당발 언 을한 증 인이김 전 대표의최측근이라는 점을 파 악 해 위 증 이김전대표의청탁을 들어주는 보 답 내지대가 였 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대표가처 음 출마한 200 6 년성남 시장선 거 당시김전대표가대 책 본부 장을 맡 고이 후 여러 차례 선 거 를도 운 만큼업무이상으로 맺 어진두 사 람 의 ‘백현동 의혹’ 배임 + $ 검찰, 거대옹벽^위증 교사도 추궁 ( ) ( ) 이재명“사익취하지않았다”입장에 검“배임은사익추구와무관”일축 최측근이익위한청탁수용의구심 ‘50m옹벽설치’산지법위반관여등 인허가^건설과정혜택여부조사에 이대표^로비스트와관계규명목적 선거법재판위증교사혐의도포함 검, 배임액산정이후사법처리검토 성남시장재직시절백현동개발과정에서민간업자에게특혜를제공한의혹을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일피의자신분으로검찰에출석 하기앞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집결한지지자들에게입장을발표하고있다. 이한호기자 ᗺ⿍ජ℡。 ۉ ᇱ ى ◹㍠ℽⅵᑎ೉⸥ⅎⅮ 검찰 의혹 이재명 로비스트김인섭청탁들어준것 연구원부지용도상향 박근혜대통령등정부요구따른것 용도상향의이행조건이었으나 배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이행조건아니었고, 공사도 참여의사없었음 민간업자,아파트분양이익 3,185억원취득 인허가결과 성남시,기부채납으로 약1,000억원환수 업무상임무위배해공사에손해 배임죄성립여부 사업참여권리·의무없으니 배임죄불가능 관계가 백현동 사업청탁으로 이어졌 다는시 나 리 오 다. 검찰은이날이대표 진술을 분석해 구체적배임 액 을 산 정한 뒤 사법처리여 부를 검 토 할 방 침이다. 배임 액 은 공사 가백현동사업에서의도적으로배제 되 면서 생 긴손실을기준으로한다. 감 사 원 감 사에서는 공사 손실 액 을 분양이 익의10 % 인31 4 억원으로 평 가했다.이 대표는“1원한 푼 도사익을 취 하지않 았 다”며혐의불성립을주장하지만,검 찰은“배임행위는원 래 사익추구와관 련이 없 다. 본인이관리하는 회사의이 익을 의도적으로 포 기하면성립한다” 고반박했다. 검찰이배임외다 른 혐의를적용해이 대표를 옭 아 맬 가능성도배제할수 없 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면 ( 공무원은 ) 뇌물 ”이라며“이날 조사는 배임혐의에초점을 맞췄 지만다 른 혐의 가있는지도 확 인하는 차 원”이라고 강 조했다. 한 검찰 출신변호사는 “배임 혐의는법원에서유죄판단을받아내기 가 쉽 지않아이대표의추가혐의를더 탄탄히 다지기위해검찰이여러혐의적 용을 저울 질할것”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