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야 “방송장악기술자” 여 “내로남불의극치”$ ‘이동관청문회’ 격돌 더불어민주당이18일대선패배반성 문을내놨다. 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 의실패를인정하면서“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집값상승을잡지못했다”고 패인을짚었다.최저임금인상에대해서 도 “진영의방어가 부족했다”면서“중 소기업과자영업자들도함께설득했어 야했다”고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 원회 ( 을지로위원회 ) 는 18일출범10주 년을맞아녹서 ( Green paper·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담 은대화록 ) ‘민주당재집권전략보고서’ 를발간했다.위원회는 2013년남양유 업대리점갑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당내기구로, 노동자와영세업자등사 회경제적약자의권리대변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대통령공약으 로을지로위를범정부기구로격상하는 안이검토된적도있다. 녹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보수와진보의강조점은다르지 만 ‘실패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인정했다. 그러면서주된원인 을 ‘일관성부족’에서찾았다. 이들은 “노무현정부부동산정책도부족한것 이많았지만, 선거대패와 당내비난에 도철학과원칙을버리지않은점은높 게평가된다”며“문재인정부는세제개 편이후에도 집값이지속 상승하면서 비판을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 화하는정반대조치를취했다”고비판 했다.그러면서토지보유세강화,재개 발·재건축 사업의공공사업전환 유도 등공공성확대를주장했다. 전임정부의정책 시행과정도 문제 로지적됐다.진성준의원은“‘최저임금 1만원’은대선당시모든정당의공약 이었고 달성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의차이밖에없었다”며“우리진영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말했다. 우 원식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대 해“납품단가연동제나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방지등을우선하지않고최 저임금만 올리는 것은안 되는일이었 다”면서중소기업, 자영업자를위한정 책이병행되지못한 것에아쉬움을 드 러냈다. 을지로위는향후민주당이재집권하 기위한비전으로‘네번째민주당’을제 시했다.사회경제적민주주의를전면에 내세워경제주체의 90%를 중산층으 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하는새로 운민주당이필요하다는제안이다. 우 의원은“‘코로나19 방역위기극복’이라 는일시적자기도취에서벗어나 ‘코로 나19 불평등 해결’이라는 민주당이미 뤄왔던진짜 숙제를 해결하지못하는 한혁신은진짜혁신이아니다”라고지 적했다. 우태경기자 을지로위, 재집권전략보고서발간 최저임금등시행과정도문제지적 “사회경제적민주주의전면내세워야” 대선패배반성문내놓은민주당 “오락가락했던부동산정책이원인” 국민의힘이18일청탁금지법 ( 일 명김 영 란 법 ) 상 농 축수산 물 선 물 상한 액 을 기 존 10만원에서15만원으로상향 할 것을국민권 익 위원회에요청했다.선 물 가 능 대상에 온 라인모 바 일상품권과 문화관 람 권을 포 함하는방안도 추 진 하기로했다. 박 대출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 날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민 당정 협 의회’를연 뒤 “당에서는 농 축수 산 물 선 물 가 액 50%인상이필요하다 는의견을제시했다”고 밝혔 다.현재청 탁금지법시행령에 규 정된 공직자 등 의수수 가 능 범위는 △음 식 물 3만 원 △ 축의금·조의금 및 선 물 5만 원 △농 축수산 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 다.이중 농 축수산 물 은 명절 기간에한 해선 물 가 액 한도를 2배높인다. 국민 의힘이요청한 ‘50%인상안’이그대로 권 익 위에서의결 될 경우 농 축수산 물 은 평시15만 원, 설 날 · 추석 기간 30만 원 까 지선 물 하는것이가 능 해진다. 김 기현 국민의힘대표는 “이상기후 로인한집중 호 우, 태 풍 등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농 축수산업계어려움이가 중되고 있어 피 해업 종 에대한 지원이 필요하지않 겠느 냐는생 각 ”이라고 말 했다. 김홍 일권 익 위원장도 “시행 7 년 차를 맞는청탁금지법이부정청탁, 금 품수수 같 은불공정관행을개선한점 은 대부 분 공 감할 것”이라면서도 “사 회경제적현실 상 황 을 따 라가지못하 는 규 제로 민생 활력 을 저하시 킨 다는 우려가제기 돼 왔던것도사실”이라고 거들었다. 당은 또 선 물 가 능 대상에 온 라인모 바 일상품권과문화관 람 권등을 추 가 해달라고요청했다.지금 까 지는현금, 유가 증 권을제 외 한현 물 만이5만원내 선 물 대상이어서기 프티콘 이나관 람 권 등은선 물할 수없었다. 손영하기자 김영란법상한선올린다$올추석엔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가능 여 야가 18일 이동 관 ( 사진 ) 방 송 통신위 원장 후보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송 통 신위인사청문회에서 자 녀 학 교 폭력논란 과방 송 장 악 의혹을 놓 고격 돌 했다.이 후보자는야당의원들의질의에“소설” “ 궤 변”이라며 물 러서지않았다. 서동 용 더불어민주당의원은“ ( 학 폭 피 해자 ) 진술서에는 ( 이후보자아들이 ) 휴 대전화를 뺏 어서게임하고,책상에 머 리를 300번부 딪 치게하고, 매 점에서자 신의것을 사라고강제해서 돈 을 쓰 게 했다는내 용 이적 혀 있다”고지적했다. 같 은당조승 래 의원은 2011년학 폭 발 생당시이후보자아들의담임 교 사가 최 근언론 인 터뷰 에서 폭력 수위와화해 시점등을 두 고이후보자해 명 과배치 되는진술을한부 분 을 물 고 늘 어 졌 다. 민주당은 해당 교 사의 참 고인출 석 을 요구했지만 여 당의반대로무산됐다. 반면 홍석 준 국민의힘의원은 “당시 학생들이화해했기 때 문에문제가 없 었고, 학생들이 친 구가강제전학하는 것을강 력 하게반대한것으로안다”고 옹호 했다. 같 은당 김 병 욱 의원도“’ ( 담 임 교 사가 ) 학생들을이 용 하는정치 꾼 같 은모 습 을보인다’고학부모들이 얘 기했다”고주장했다. 이후보자는진술서를 통해나 타 난 학 폭 내 용 과 관 련 해“일부있었을것” 이라고인정하면서도 “ 갈 취나 휴 대전 화를 뺏 거나하는것은사실이아 닌 것 으로 안다”고 해 명 했다. “300번이상 박 게하면 살 아있을 수있 느 냐”고도 반문했다. 민주당은이후보자가이 명박 정부청 와대대변인과 홍 보수 석 재임당시 언론 장 악 을주도했다며‘방 송 장 악 기술자’ 로 규 정했다. 고민정의원은 언론 장 악 정 황 이담 긴 국가정보원문건을들이 댔 고,민 형 배의원은 2008년이후보자가 이병 순 당시 KBS 사장에게전화를 걸 어 정부에비판적인아 침 방 송 진행자 교 체 를 압박 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국민의힘은 KBS 와 MBC 의이 후 보자 검 증 보도에의도성이있다며맞 불을 놨다. 김 영식의원은 “공영방 송 MBC 와 KBS 가공공성과공정성을무 시한 채 정치적편향성을 갖 고 보도한 다. 도 덕 성검 증 은 필요하지만 개인적 신상 털 기로 가는 건 너 무하다”고 주 장했다.이후보자도“이제 낙마 목적이 아니라 흠 집내기보도에주 력 한다는 생 각 이든다”고 거들었다. 그는 방 송 장 악 기술자라는비판에“ 왼쪽 으로기 운 방 송 을 오 른쪽 으로기 울 게하 겠 다 는게아니라평평하게하 겠 다는것”이 라고반 박 했다. 이과정에서 친윤석열 계 핵심 인장제 원 과방위원장은 문재인정부야말로 방 송 을장 악 했다며민주당을향해“도 둑 이제발저 린 것인지, 자신들의기득 권을 놓 치지않 겠 다는 마 지 막 발 악 ”이 라고 비판했다. 또 “이청문회현장이 내로남불의극치”라고도했다.이에민 주당의원들이“야당공격이청문회질 의냐”며 항 의해한 때 고성이오 갔 다. 이후보자는 앞 서다 른 후보자들과 달리청문회내내거 침 이없었다.오전질 의가 끝 나고 여 당의원들에게 악 수를청 하며“ 엄호 사격을세게해주 셔 서 감 사 하다”고했다.학 폭논란 에는“ ( 민주당 은 ) 박 원 순 전서 울 시장 피 해자를 피 해 호 소인으로 규 정했었다”고 반격하는 가하면,문재인정부시 절 공영 언론 정 상화위원회를 거 론 하며“중국 홍 위병 운동과유사한성격”이라고 꼬 집었다. 이후보자는방통위원장으로임 명 된 다면 △ 미 디 어· 콘텐츠 산업성장을 위 한 환경조성 △ 가짜 뉴스 등으로부 터 이 용 자 보 호 강화 △ 미 디 어혁신과정 에서이 용 자 권 익 보장 등에나서 겠 다 고약속했다. 향후 여 야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놓 고다시기 싸 움을 벌 일전 망 이다. 보 고서를 송 부하지않아도 윤석열 대통 령은이후보자임 명 을강행 할 수있다. 이성택^김도형기자 허유하^김종훈인턴기자 당정,개정안논의후권익위에요청 평시선물가액 10만→15만원검토 18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열린김대중전대통령서거14주기추도식에서 김진표(왼쪽부터) 국회의장, 김기현국민의힘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기에대한경 례를하고있다. 이날추도식에는김전대통령의차남인김홍업(두번째줄왼쪽부터)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박정희전대통령아들박지만 EG회장, 김영삼전대통령차남김현철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노태우전대통령의아들노재헌동아시아문화센터이사장, 노무현전대통령의아들인 노건호씨도자리했다. 이한호기자 김대중전대통령서거14주기추도식 아들학폭^언론장악의혹공방 야“교사진술과이후보자해명배치” 여“당시학생들과화해해문제없어” 야“이,정부비판진행자교체압박” 여“문정부가방송장악$제발저려” 이후보자는거침없는태도보여 여의원들에“엄호사격을해줘감사” 야질의엔“소설”“궤변”강력반박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