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D10 기획 작지만가족같은회사라더니$급여낮은직원구하면바로“너, 해고야!” “5 핆짆잚칺펓핳핂앎핂퓮옪 쪒 ” 요즘저런간큰회사가어디있느냐 고반문할수있지만,실제현실은더하 다.그래서노동계에선5인미만회사에 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는요구가쏟아지고있고,정부와여당 도제도개선에착수한상황이다. 현실에선아래와비슷한사례가적지 않다. A씨는한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 에서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7년째사 회복지사로근무했다.월급은적어도누 군가에게도움이된다는신념으로일을 해나가던A씨였지만,2019년이후직장 은지옥으로변했다.불법보조금을유 용하는일과관련된대표의지시를거부 한게화근이었다.업무배제는물론대 표의폭언·욕설과해고위협이이어졌다. 해당 지자체에피해호소를 했는데 도 해결될기미가없자 A씨는직접고 용노동부에대표의괴롭힘을 신고했 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벌어진직 장내괴롭힘에대해선할수있는게없 다”는답이돌아왔다.인권센터가괴롭 힘이맞다며A씨손을 들어주고 해당 기관에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권 고했지만, 대표는 법적의무가없다며 이를 무시했다.이후이기관은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한 해고라고 맞섰지만, 정작 정부 산하 노동위원회에서도 그 는 구제받지못했다. 5인미만 사업장 이라해고의부당성을다툴수없다는 게이유였다. A씨는 “5인미만 사업자 노동자에게정부는 방관자였고 인권 위의 권고는 무용지물이었다”며 “도 대체직원 수가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왜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라고 토 로했다. “ 핢핞섢삖몮 쫂 ” 근로기준법제1조는 ‘헌법에따라근 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하며균형있 는 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 목 적으로한다’고돼있다. 하지만 5인미 만사업장은예외다. 같은법11조 2항이“상시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 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 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조항 에대해헌법재판소도 합헌판단을 내 렸다. 5인미만사업장이대체로영세사 업장이라근로기준법에서요구하는모 든사항을따를여건과능력을갖추지 못한다는게이유다. 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낸최근보 고서에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적 용되지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규 정은①해고등의제한 ( 근로기준법23 조 1항 ) ②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27 조 ) ③부당해고 등의구제신청 ( 28조 ) ④휴업수당 ( 46조 ) ⑤근로시간 ( 50조 ) ⑥연장 근로의제한 ( 53조 ) ⑦연장·야 간 및휴일근로 ( 57조 ) ⑧연차 유급휴 가 ( 60조 ) ⑨생리휴가 ( 73조 ) ⑩직장내 괴롭힘금지및발생시조치 ( 76조 2·3 ) 등이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5 인미만 사업장은해고를위한정당한 이유가필요없고해고 사유를 밝히 지 않아도문제가 안 돼 깜깜 이해고가자 행 되고있다”고지적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일하는 B 씨는 최근대표가 커 피한 잔 하자고 불 러 서 갔 다가구 두 로해고통지를받 았 다.급 여가더 낮 은직원을 채 용했다는게이 유였다. B 씨 역 시법적구제는 엄두 도 내지못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란이유로 각 하된건수 는 2020년부터2023년 3월 까 지312건 에이 른 다. 직장내괴롭힘에시 달린 A씨가법의 보호를받지못한것도이때문이다. 5 인미만 사업장은직장 내괴롭힘금지 규정자체가적용되지않아신고를 할 수도없고,회사가 ‘직장내괴롭힘에의 한 퇴 사’라는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 지도않기때문에결국 자발적 퇴 사로 처 리된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실업급 여를 받지못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중 대재해 처 벌법과 공 휴일법도적용받 지않는다. 뽆솧몒 70 뼒쿧풞핂웒힖밚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올 해 6월 까 지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 업장 노동자들에게받은 이 메 일 제보 216건을 분석 했더 니 , 해고· 임 금 관련 피해가 147건 ( 68 % ) 으로가장 많았 고, 직장 내괴롭힘 ( 인 격 권 침 해 ) 이 100건 ( 46.2 % ) 으로 뒤 를이었다.성추 행 같은 현 행 법위반도 20.3 % ( 44건 ) 나 됐 다. 5 인미만 사업장 종 사자 수는 313만 명 ( 2021년기준 ) 으로 매 년느는 추세로 전체 종 사자의17 % 에해당한다. 노동계의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 는데발맞 춰 정부·여당도제도개선에 착수한 상황이다.이때문에근로기준 법제정 70년만에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확대적용될가능성이 커 졌다.사업자비용부 담 이 크 지않은직 장내괴롭힘관련조항과야간·휴일근 로제한등의규정을 우 선적용하는방 안 을 검 토 중 인것으로전해진다. 다만 소상 공 인은 재정과 행 정비용 증 가를 우려 해근로기준법확대적용 을반대하고있어정부가노사간이 견 을어 떻 게 좁혀 실 행 력을 높 일지주목 된다. 김동욱기자 지자체복지시설7년차사회복지사 불법보조금유용대표지시거부하니 업무배제하고폭언^욕설괴롭힘시작 지자체^고용부에호소하고신고해도 “법적의무없어”해고통보날아와 5인미만사업장한계여전 근로기준법적용‘5인미만’은예외 휴일^연장근로제한등적용안돼 부당해고당해도실업급여못받아 노동계요구에정부^여당개선착수 “ 푾읺쁢많혿맧픎쭒퓒믾읊 훟푢킪삖밚펂엲풂멚핖픊졂 펆헪슮멚퍦믾푢 .” 슪않잖 ‘ 잗쇊젇픎폏팮틶 ’ 펞컪믇훟 뫟몮믾칺 ‘ 팒읒삲풂칺앚슲 ’ 칺핳퓮뫎픎힏풞슲펞멚 많혿핂앎잞픒삺몮칾삲 . 힏풞픎 칺핳챊졂삺앟 4, 5 졓 . 뮪졶쁢 핟팒솒많혿 엊헣핂뻦 쁢 칺읊잚슲멮삲쁢뫎핂힎잚 , 헣핟많빮쌞힏풞슲펞멚 “ 빦않솒쇦삖밚섾읺몮핖힎 ”, “ 믆멚킹픊졂칺턶 ” 맧픎잗잞픒 컪킂펔핂뺂쨗쁢삲 . 힏풞슲픦 푆졶읊발팒뺂읺쁢뽛샂픎믾쫆 , 펺힏풞 픒볺힟펂 ‘ 섷펂읺 ’ 않몮 쭎읂졂훊쪎빶핞힏풞슲핂 ‘ 핺 햏핂 ’ 않젾픟삲 . 믖푢핊 폲펢쓺믖펔핂핊풚 쿛픒 헪팖쁢맟힖밚힎 . 칺핂읒뫊쁢 헣짦샎옪솚팒많쁢핳졂픒쫂젾 킪 핞쁢풑픚픒 읺힎잚 , 믇 훟핳졂픒킲펞샎핓졂 푾풆힒삲 . 쩣펞싾않믊옪핞픦 뭚읺읊쫂핳믾퓒잚슮 믊옪믾훎쩣픎 ‘5 핆짆잚 칺펓핳 ( 칺핳픒챎힏풞쿦 )’ 펞컮 핊쭎뮪헣잚헏푷쇪삲 . 멾뫊헏픊옪 펆맧픎힏핳뺂묂옻픒 샇먾빦 , 킺힎펂묂옻펞 재컾삲많몮읊샇솒믊옪핞많 묺헪짩믾큋힎팘삲 . ‘ 팒읒삲풂 칺앚슲 ’ 픎쩣픦칺맏힎샎많 펂썲힎읊핦쫂펺훎삲 . 지난해2월28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 시위에서참 가자가1인피켓시위를하고있다. 뉴시스 ‘5인미만사업장’ 미적용근로기준법 Ԯ 해고등의제한 ԯ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Ա 휴업수당 Բ 근로시간 Գ 연장근로의제한 Դ 연장·야간및휴일근로 Ե 연차유급휴가 Զ 생리휴가 Է 직장내괴롭힘금지및발생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