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D3 종합 예산 기껏 늘려놓고$ 정부, 에너지바우처 1258억원미집행 정부가 지난 겨울 ‘난방비대란’ 당 시확보한 취약계층지원예산 가운데 1,200억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예산의3분의1에달하는규모다.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무 시한채지원한도만늘리며‘수요예측’ 에실패한결과다. 비상상황에서정부 의신속한예산증액이중요하지만, 사 회적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지원 방침을고수할경우어떤결과를초래 하는지여실히보여주는사례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소속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면, 7월 말 기준 전년도 에너지바우처예산 3,904억원가운데 2,646억원 ( 67.8% ) 만집행된것으로집 계됐다. 사업종료까지불과 2개월남 짓남았는데,미집행예산이1,258억원 에달하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 약계층에전기, 도시가스,연탄등에너 지를구입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정부는에 너지물가 상승에따라 난방비폭탄이 예고되자, 바우처예산을 1,126억원에 서3,904억원으로대폭늘렸다. 정부는 1,000억원의예비비까지투 입해긴급예산을편성했다. 하지만결 과적으로 1,200억원이남았다.지원하 겠다는 정부의의욕과 실제어디에예 산을 사용할지살피는 사용계획이서 로어긋난셈이다. 집행내역을 봤더니, 지원대상 가구 97%가 바우처를 신청 했지만동절기바우처증액단가 ( 30만 4,000원 ) 에훨씬못 미치는 평균 19만 6,000원만 사용됐다. 가구당 사용한 만큼만바우처를사용할수있는방식 인데,한도만늘리다보니남은돈이적 지않았던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 ( 에너지 ) 공급사의요금 할인혜택이 확대돼실사용액이줄어든 것으로 판 단된다”고설명했다. 당시정부가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 를 발표하자이에맞춰지원대상을 넓 히자는요구가봇물을이뤘다.기존바 우처는△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으면서△노인등 더위·추위민감계 층에해당되는경우 ( 113만5,000가구 ) 에만 지급됐다. 기초수급 가구 ( 241만 9,000가구 ) 규모에비춰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시민주당은소득하위80% 까지지원금을지급하자고주장했다. 하지만정부는 ‘선별복지’를고집했 다.지난해5월‘생계·의료급여대상자’ 로 국한된소득 조건을 ‘주거·교육 급 여대상자’까지포함하는것으로한시 적으로범위를넓히는것에그쳤다. 그 결과 지원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늘었다. 그뿐이었다.난방비대란이한창이던 올 1월 대통령실은 대상 확대요구가 빗발치자 “빠른 시일내에관계부처에 서논의해발표할예정”이라고 밝혔지 만,한시적조치를영구화한것외에추 가조치는없었다. 김용민의원은 “정부가집행가능성 도보지않고졸속으로예산을편성하 더니, 증액한예산을제대로쓰지도못 하고무더기로남겼다”며“정부·여당이 난방비참사에대한 책임을 반드시져 야한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지난겨울‘난방비대란’긴급편성 1000억원예비비까지투입했지만 요금할인등에사용액적게나와 민주당“지원대상확대요구무시 선별복지고집한당정이책임져야” 방 송 통신위원회 ( 방통위 ) 가 MBC 대 주주인 방 송문 화 진 흥 회의권 태 선 ( 사진 ) 이사장해임 안 을의결 했다. KBS 보 궐 이사 로는황 근 선 문 대미디어 커뮤 니 케 이 션 학 과교수를추 천 하기로의결했다. 방통위는 21일전체회의를 열 고 권 이사장의해임 안 을 의결했다. 야당 추 천 김 현 상임위원은 권이사장 해임절 차 의부당성을 주장하며이 날 회의에 참 석 하지않았다. 방통위는 권이사장 해임이 유 에대해“방 문진 이사회의장 으로이사회를대표해 MBC 의경영성 과 등을적절하 게 관리·감 독 해야 함에 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경영 손 실을 방치하 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대한 관 리·감 독 의무를 소 홀 히했다”고 밝혔 다. 방 문진총 인원은 9명으로 현재 방 통위가추 진 하고있는,야권이사인김 기중이사 해임까지이 뤄진뒤 이 들 자 리를여권인사가채우면여야 5대4 구 도로 뒤 집히 게 된다. 방통위는 안형 준 MBC 사장의주식의 혹 관 련 방 문진 특 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 을 이 유 로김이사해임도추 진 하고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해임한 남영 진 KBS 이사장 후 임으로 황 근 교수를 KBS 보 궐 이사로추 천 하는 안 도함 께 의결했다. 황교수는보수성 향언론학 자로 분 류 되며이명 박 정부시절 KBS 이사를지 냈 다.황교수임명시 KBS 이 사회는여야 6대5 구도가된다.김의 철 KBS 사장 해임제청 안 처리가 가능해 지는상황이다. 김 현 상임위원은이 날 전체회의 직 전 기자회 견 을 열 고“ 법 과원 칙 ,절 차 를무 시한 공영방 송 이사의해임은무 효 ”라 고 주장했다. KBS · MBC · EBS 전 현직 이사 들 도 공동기자회 견문 을 내고 “방 통위는 ( 해임의 ) 법 적 근 거 나 절 차 를도 외시하고 군 사 작 전하 듯 해임을 밀 어 붙 였 다”고비판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 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 문 경과보고서 ( 청 문 보고서 ) 채택이이 날 무산됐다.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는당초이 날 전체회의를 열 고 청 문 보고서채택 을 논의하기로 합 의했지만,여야 간 입 장 차 로회의조 차열 지못했다. 국민의 힘 은회의를 열 기전청 문 보고 서에적 격 과 부적 격 의 견 을 병 기한 보 고서채택을 합 의할것을요구했으 나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일단 회의를 열 고논의하자고주장했다.야권성 향 의원 12명,여권성 향 의원 8명인과방 위구성상회의를 열 고표결로정할경 우야권이주장하는 ‘부적 격 ’의 견 만반 영된청 문 보고서가채택 될 가능성이 크 다.이에사회권을 쥔 국민의 힘 소속장 제원과방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지않 기로한것이다. 인사청 문 회 법 에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 문 보고서채택시한이지난이 후 10 일이내의기 간 을 정해보고서 재송 부 를국회에요청할수있다.사실상여야 합 의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이르 면 22일국회에 재송 부를요청할 방침 인것으로 알려졌 다. 국회가 재송 부요 청에 응 하지않으면 대통령은 청 문 보 고서없이 후 보자를임명할수있다.이 에 윤 대통령이24일이 후 보자임명을 강 행할것이라는관측이 나온 다. 이근아^김도형기자 방통위, 권태선방문진이사장해임안의결 국회에선‘이동관청문보고서’채택무산 KBS보궐이사황근교수추천키로 김현등야당측“법과원칙무시” 여야, 적격^부적격병기놓고이견 장제원과방위원장, 회의소집안해 24일방통위원장임명강행전망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채택시한일인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가여당위원들의불참으로파행 된가운데조승래더불어민주당간사를비롯한야당위원들이자리를지키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쿪힏쪟칺멂 ,2 졓잚몋 핂 ’ 컪몒콛 ( ) ( ) ( ) 여야가고채상병사망 사건에대한수사외압 의혹에대해공방을벌이고있는가운데, 21일 정종범해병대부사령관이국회에서열린국방 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 뉴시스 지난 2월서울동작구한주민센터복지상담부 스에에너지바우처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30 ( ) ( ) ( ) ( )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채택시한일인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가여당위원들의불참으로파행 된가운데조승래더불어민주당간사를비롯한야당위원들이자리를지키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쿪힏쪟칺멂 ,2 졓잚몋 핂 ’ 컪몒콛 혐 의가 적시된 대대장 2명은 ‘장화 높 이까지만입수가 가능하다’는여단 장 지침을 위반해 허 리까지입수를 직 접 지시해범 죄혐 의가 인정된다고 조 사 본 부는 밝혔다. 다만 임사단장과 A 여단장, B 중대장 ( 중위 ) , C 상사는 문 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 이상반 되는정황도있었다고 조사 본 부는설 명했다. 이 들 에 대해선 “사건 기 록 만 으로 평가하기에는 어 려움 이있어 각 각 의사실관계를 적시해해 병 대수사 단에서이관받은 사건기 록 일체 와 함 께 경 찰 에 송 부할예정”이라고조사 본 부는 덧붙였 다. 조사 본 부는 또 “해 병 대수사단에서 ‘ 현 장통제 간 부지위에서임무를수행했 다’고판단한 D 중위, E 상사등 간 부 2 명은당시조편성기준 ( 생 활 반기준 ) 에 서사 망 자 ( 채상 병 ) 와 같 은 조로 편성 되지않았 음 에도임의로해당수 색 조에 합류 했던것으로확인됐다”며“이 들 에 겐 현 장통제관의업무상 지위 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있었다고 보기어 렵 다고 판단해 혐 의대상에서제외했다” 고설명했다. 앞 서이종 섭 국방부 장관은 해 병 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경 찰 이 첩 을연 기하라고 지시하면서“초급 간 부의 혐 의가불명확해다시 들 여다 봐 야한다” 고 말했다. 통상 ‘임관 5년 차 ’까지의 중·소위 와 중·하사를초급 간 부로지 칭 하는 점 에비춰이 번 사건관 련 자가운 데 B · D 중위가 혐 의대상자에서빠 진 건수 긍 할만하다. 하지만 임 사단장과 A 여단장까 지여기에포함된건 국방부의해명에 진 정성이 떨 어 진 다. 사실상 고위 간 부 를 제외하라는 외 압 으로 볼 만한 대 목 이다. 여야는이 날 국회에서 법 제사 법 위원 회 와 국방위원회전체회의를 열 고 순직 해 병 사건조사에대한공방을 벌였 다.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장관을 포함 해그 누 구도 특 정인을 제외하라거 나 특 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외 압 설을 부정했다. 그 러 면서 “ 잘 못을 엄 중히처 벌 해야하지만 죄 없 는 사 람 을 범 죄 인으로 만 들 어서도 안 되는것이장관의책무”라며조사 본 부 의 재검토 결과를 옹호 했다.신범 철 국 방부 차 관도 법 사위에 출석 해“국방부 장관을포함한국방부의그 누 구도해 병 대수사단의조사결과에대해 특 정 인을제외하라거 나특 정인 들 만포함하 라는등의외 압 을행사한사실이없다” 고 재차강 조했다. 대대장들만업무상 과실치사혐의$‘윗선’모두제외 여야가고채상병사망 사건에대한수사외압 의혹에대해공방을벌이고있는가운데, 21일 정종범해병대부사령관이국회에서열린국방 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