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독일정부 오픈하우스$ “총리는 뭘하고 있나” 국민이직접물었다 기시다, 어민에최후통첩$ 24일오염수방류할 듯 20일 ( 현지시간 ) 오후독일베를린총 리실앞에는뜨겁게내리쬐는햇볕에도 불구하고끝이보이지않을만큼긴줄 이늘어섰다. 연방정부의연례행사인 ‘오픈하우스’를기다리는인파였다. 오 픈하우스는정부가각 부처시설을개 방해정부가어떤일을 하는지를 국민 에게가감없이보여주는행사다.올해 는19,20일에열렸다. 총리와 장관들이각본없이국민들 의질문에실시간으로 답하는 행사가 하이라이트다. 올해는특히날선질문 들이예상됐다. 독일언론빌트암존탁 이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국민 3 분의2가정권교체를원하는등여론이 우호적이지않아서다. 그럼에도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롯 한 내각인사들이총출동해까다로운 질문을 기꺼이받았다. 면전에서비판 도 들었다. 국민과의직접소통이대의 민주주의하에서충족되기어려운국민 의알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것이고,궁극적으로는독일의민주주의 를지탱하는힘이라고믿기때문이다. 독일인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오 픈하우스가 1999년이후 매년열리는 데도 매번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연방 공보실은올해행사참여인원이약 10 만4,000명이라고20일밝혔다. 킪빦읺폲펔쁢 , 읺퐎핞퓮옪풂잚빶 독일 국적자가 아닌기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별다른제약이없었다. 안전·보안을위해소지품검사를 받았 을 뿐 사전 등록은 필요 없었고 신분 증명을요구받지도않았다. 다만많은 인파탓에대기시간은감수해야했다. 숄츠 총리와의즉문즉답이진행된 20 일에는특히많은사람이몰려약 45분 을기다린끝에입장할수있었다. 숄츠 총리는이날 오후 2시부터1시 간가량국민들과만났다.질문을원하 는국민들이손을들면사회자가무작 위로질문자를뽑는방식이었다.“우크 라이나·러시아의장기전에서독일은어 떤입장을취할것인가”,“아동복지예 산을 줄이는 게맞나”와 같은 고난도 질문이쏟아졌다. 따끔한비판도많았다.한남성은숄 츠총리에게“도대체왜아무것도하지 않느냐”고따지듯물었다.경제가위태 롭고 연립정부에서불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리더십을발휘하지못한다는 질책이었다.내각이성평등을구현하지 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현재내각구 성원17명중여성은7명 ( 41% ) 이다. ‘ 핊짷콚 ’ 잚핖쁢묻뫊샎혾 독일 정부의적극적인 소통 노 력 은 한국정부와 대비된다. 기자회 견 은언 론을 통해국민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인데, 윤석 열대통 령 은지난해 8월 ‘취 임 100일기자회 견 ’을연이후 한 번 도열지않았다. 대통 령 실출입기자들 을 상대로 한 도어스 테핑 ( 출근 길 문 답 ) 도지난해11 월 중 단 됐다.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 시지를 내기는 하지만일 방적으로발화하는 형 식이다. 독일정부 오픈하우스에서만난 많 은이들은정부가 국민과직접소통하 려는 노 력 이정부의신 뢰 도 향 상에기 여한다고입을 모 았다. 마 누엘 ( 34 ) 은 숄츠 총리의즉문즉답에대해“1시간 은 너 무 짧 았고 답 변 이 100%만족스 럽 지는않았다”고평가하면서도“국민 들이무 엇 을 걱 정하는지를 정부가 듣 는 자리를 매년마 련 한다는 점 에서정 부를 높 이평가한다”고 말 했다. 동 갑 내기부부안 드 리·아나스 타 시아 ( 41 ) 는 “특별한기대를 갖 지않고왔는데 뜻밖 에정부에대한이해도가 높 아졌다”고 말 했다. 독일인들은이러한소통이민주주의 를지탱하고사회를발전시 키 는힘이라 고 믿고있었다. 지난해에이어 2년연 속 참여했다는 대 학생클레멘 스 레 오 니 다스 ( 20 ) 는 19일“정부를 향 해어떤 질문을 할지등을 생 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꾸준 히가 꿔 야 하는 것 임 을 깨달 았다”고 말 했다. 챊몯헣 쫂 , 멾묻헣쭎펞솒 ‘ 슫 ’ 사회적약자가참 석 하는데어려 움 이 없게하는조 치 들도 눈 에들어왔다. 숄 츠 총리의즉문즉답을 비롯해대화가 동 반 되는행사에는수어통 역 사가 배치 됐다.정부는 홈페 이지에서“행사장대 부분은 휠 체어사 용 자들에게적 합 하 다”고밝혔다.어린이는우선입장이가 능 했다.어린이, 청 소년만을위한 즉문 즉답시간도따로마 련 됐다. 정부의소통 노 력 은 결 국 정부에도 이 득 인듯했다. 행사는약 350개프로 그 램 으로 구성됐는데, 상 당 수는 정책 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숄츠 총리도 “2021년 말 정권출 범 후 법 정최 저임금 인상등다 양 한조 치 를도입했다” 며 즉 문즉답시간을정부 홍 보 및 국민설 득 의자리로적극 활용 했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연례행사이틀간 10만여명참가 부처시설개방하고정책설명 뙤약볕에도끝이안보이는긴줄 숄츠총리와각본없는즉문즉답 우크라장기전대책등날선질문 “기대않고왔는데이해도높아져” 직접소통노력에참가자만족감 일본정부가이 달 24일후 쿠 시마 제 1원자 력 발전소의오 염 수 ( 일본명‘처리 수’ ) 방 류 를 개시하는 방 향 으로 조 율 중이라고 NHK 가 21일보도했다. 22 일 관계장관회의를열고 개시시기를 확 정한다. 기시다 후 미 오 일본 총리는 결 정을 하 루 앞 둔 이날어민 단 체대표와 만나 방 류강 행에 쐐 기를 박 았다. 동일본대 지진 4년 뒤 인 2015년일본정부는 후 쿠 시마현어민들에게“ ( 어민 등 ) 관계 자의이해없이는 ( 오 염 수를 ) 처분하지 않 겠 다”고약속했으나 빈말 이됐다. 기시다 총리는 도 쿄 총리관 저 에서 전국어민들을대표하는전국어 업협 동 조 합 연 합 회 ( 전어 련 ) 의사 카모토 마사 노부 회장과 만나 “해 양 방 류 를 안전 하게 완 수하고어민들이안 심 하고 생 업 을계속할 수있도록정부가전적으 로책 임 지고대 응 할것을약속한다”고 말 했다.오 염 수방 류 후수산물가 격 이 급락 하는 등 피 해가 발 생 하면정부가 마 련 한총 8 00 억엔 ( 약 7,400 억 원 ) 의기 금 으로 피 해를보상하고“필요한예산 은앞으로수십년동안장기적으로책 임 지고마 련 하 겠 다”고 거듭강 조했다. 사 카모토 회장은“오 염 수방 류 의과 학 적안전성에대해서는이해가 깊 어지 고 있다”면서도 “방 류 를 반 대한다는 방 침 은 변함 없다”고 말 했다.다만전어 련 이정부와정면충 돌 할 가 능 성은크 지않다. 사 카모토 회장은 “정부가어 민과의약속을 깨 뜨린것이냐”는기자 들의질문에“ 깨 뜨린것도,지 켜 진것도 아닌 상태”라고 말 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한발언으로보인다. 전어 련 이 반 대입장을 고수한 것은 소비자가 수산물 구입을기 피 하는 ‘소 문 피 해’를 걱 정해서다. 교도통신이이 달 19, 20일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오 염 수방 류 시소문 피 해가 발 생 할 것”이 란 응 답은 88 .1%에 달 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 능 검 사 강 화의 영향 으로 가 격 이 급락 하는 등어 업피 해는이 미 발 생 했다. 중국 세 관 당 국 집 계에따 르 면일본산 생 선수 입 액 은 지난 달 2,2 6 3만 위안 ( 약 41 억 5,000만 원 ) 으로, 6월 보다 53%감소 했다.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량이 국내에 풀 리면서일본 내수 가 격 도 떨 어졌다. 후 쿠 시마현에선적극적인 피 해대책 을내 놓 지않는정부에대한 불만이터 져 나왔다. 후 쿠 시마대교수들이주도 하고 지 역농림축 산 업 자, 시민 단 체 활 동가 등이참여하는 ‘후 쿠 시마원탁회 의’는 21일 “올여 름 방 류 를일 단 철 회 하라”는 긴 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들은 “원전사고로 가장 큰피 해를 본 현지인들의의 견 이방 류 결 정 과정에 반드 시 반영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여론조사에서도 “방 류 에대 한정부의설명이불충분하다”는 응 답 이 8 1%에 달 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어민단체반대에도방류강행뜻 “생업계속할수있게정부가책임” “이해없이처분없다”던약속파기 오늘각료회의서개시시기확정 올라프숄츠독일총리가20일독일베를린연방정부총리실에서국민들과즉문즉답시간을갖고있다. 작은사진은질문에답변하고있는숄츠총리. 독일연방정부제공, 베를린=EPA연합뉴스 기시다후미오(왼쪽)일본총리가 21일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를앞두고도쿄총리관저에서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등어민단체관계자들을만 나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도쿄=AP연합뉴스 30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