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D5 사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하며‘국민특검’이라는 별명을얻었던 박영수전특별검사가대장동 관련비 리혐의로 법정에서게됐다. 구속영장 이기각되면서‘봐주기’ 비판까지받았 던검찰은그의딸을수사선상에올리 며마침내활로를 열었다. 박 전 특검 관련수사를마무리한검찰은남은‘50 억클럽’ 의혹에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명할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 엄희준 ) 는 2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박 전특검을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와 특검보로 호흡을 맞췄 던최측근 양재식변호사도 특경법상 수재혐의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의공범으 로묶인딸박모씨는주택법위반등혐 의에대해 추가 수사 한뒤향후기소할것 으로보인다. 박 전 특검이 받는 ‘50억클럽’의혹은그 가 우리은행의 사외 이사 겸이사회의장, 감사위원을지낸 2014년 11월 3일부터이듬해 4월 7일 까지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사업 관련청탁대가로금품을받아챙겼다 는내용이골자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의장 재직당 시받은금액8억원 ( 남욱변호사등에 게 3억원, 김만배씨에게 5억원 ) 에특 경법상 수재 혐의를, 특검 시절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 에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각각 적 용했다. 강력부 요직 ( 서울지검강력부장 ) 과 특별수사핵심보직 ( 대검중수부장 ) 을 두루 거친 ‘검찰 원로’ 박전특검에대 한수사는 ‘봐주기’ 논란에서자유롭지 못했다.법원이6월구속영장을기각하 자의심은더커졌다. 이후 검찰은 딸 박씨가 화천대유에 서받은금품에대해한달가까이보강 수사를진행했다. 검찰은 박씨가회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주선으로 화천 대유에서일하며받은대여금에청탁금 지법위반 혐의를적용하며박전특검 에대한영장을재청구했고,법원은“증 거인멸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 부했다. 박전특검에대한 수사가일단락되 면서,검찰은 ‘대장동 50억클럽’에이름 을올린곽상도전의원등에대한수사 에집중할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근무했 던아들 병채씨를 통해퇴직금과 상여 금 명목으로 50억원 ( 세금 등 제외 25 억원 ) 을 수수한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뇌물 ) 등으로지난해 2월구속 기소됐다.하지만이사건은 1심에서대 부분무죄선고를받았다. 검찰은 “아들의퇴직금이사실은 곽 전의원에게간뇌물”이라는논리를물 리친판결문을심도있게분석한뒤병 채씨를 뇌물 공범으로입건, 보강수사 를강도높게진행하고있다.뇌물을정 상적인 돈으로 가장한 혐의 ( 범죄수익 은닉 ) 도곽전의원과병채씨에게추가 로적용됐다.검찰은보강수사등을통 해확보된곽전의원과병채씨의공모 관계등추가증거를바탕으로공소장 을변경할것으로알려졌다. 최동순기자 “2023조사7403 특급사건.김OO 등성매매특별법및자금세탁,불법 명의도용사건.개인명의도용피해 자라는것을스스로해명해야함.” 아르바이트를하던최준성 ( 25·가 명 ) 씨는 4월 20일휴대 폰 문자 메 시 지를받았다.최씨가범죄에 연 루됐 다는검찰청공문이었다.당 황 한최 씨가문자 메 시지 번 호로 연 락하자, 박석 삼 검사가 전화를 받았다. 박 검사는최씨에게 형 사사법정보시스 템 에 접 속해사건내용을열 람 하라 며사이트 주소가 담긴링크 를 보 냈 다.최씨가사이트에들 어 가확인 했더 니 , 성매매사건에최씨계 좌 가 사용됐기 때 문에공범에해당한다 는내용이적 혀 있었다. 최씨는 심리적으로 위 축돼 박 검 사가 시 키 는 대로 할 수 밖 에 없 었 다. 최씨는 자 신 의금 융 정보를 박 검사에게보 냈 고,박검사지시로 혼 자모 텔 에들 어 가자 필 반성문까지 썼 다.자 신 이피해자라는 점 을증명 하려면특정계 좌 로돈을보내야한 다는 말 에최씨는전재 산 700만원 을 보 냈 다. 뒤 늦 게정 신 을 차리고 자 신 이속았다는 걸 알게됐지만시 간을 되 돌릴 순 없 었다. 최씨는 자 신 이보이스피 싱 범죄에당할 거라 곤꿈 에도상상을못했다. 사건을 담 당한 경기동두천경찰 서박중 현 수사관은 “보이스피 싱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종 속 돼 사 기라고알려 줘 도처 음 에는 쉽 게 믿 지 않 는다”며“범죄자들은 대 포폰 이 나 대 포 통장을 쓰 기에 수사는 한계가 있다. 예 방이최선”이라고 말 했다. 최씨가 보이스피 싱 범죄를 당하 기전에범죄자통화 음 성이 나 이름, 전화 번 호 등이과거범죄에이용됐 는지확인할수있었다면피해를 막 을 수 있었을까. 경찰대스마트 치 안 지 능센 터는이 런 기 능 을 갖춘애 플 리 케 이 션 을개발하고있다. 앞 서 개발한보이스피 싱 차단 앱 ‘시 티즌 코 난’을고도화해 디 지 털 범죄 종합 대 응앱 을만들 겠 다는것이다. 현 재 행정 안 전부와 사전 협 의중으로내 년 초출 시를목 표 로하고있다. 21일스마트 치안센 터에 따 르면, 2021년 9 월 출 시한 시 티즌코 난은 이 날 까지 총 280만건다 운 로 드 됐 다. 이 앱 은 스마트 폰 에서자 신 도 모르게 깔 린 악 성 앱 을 찾 아 삭 제해 주는보 안 서비스다.지금까지 악 성 코드 21만건을 삭 제했다. 다만, 시 티즌코 난은 악 성 앱탐 지· 삭 제에기 능 이국한 돼 다양한 디 지 털 범죄를 예 방하기 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 치안센 터는보이스피 싱뿐 아 니 라 스 미싱 ( 문자 메 시지를이용 한피 싱 ) 과 로 맨 스스 캠 ( 이성적관 심을이용한 신 용 사기 ) 등 디 지 털 범죄에 종합 대 응 할수있도 록 시 티 즌코 난을업그 레 이 드 할 계획이다. 특 히 범죄피해발 생 전에피해자가 직 접 확보한 통화 녹음 이 나 문자, 이 미 지등을 시 티즌코 난을이용해 검 색 하고 같 은사 례 가있었는지확 인할 수있도 록 할 계획이다. 만 약 최씨가 보이스피 싱 범으로부터받 은문서와전화 번 호등을검 색 했다 면 두 달 전전 북 전주에서동일한 패 턴 ( 성매매에통장 연 루 →형 사사 법정보시스 템 조회 ) 의범죄 신 고가 발 생 했 음 을확인할수있었다.최씨 를속일 때 이용된전화 번 호도 같 은 달서울에서2건,대구에서1건경찰 에 신 고된것으로확인됐다. 스마트 치안센 터는 시스 템 구 축 을위해 디 지 털 범죄와관련된다양 한 데 이터 베 이스를 수집했다. 경찰 수사와 112 신 고기 록 을 비 롯 해금 융 감 독 원이확보한 보이스피 싱 통 화 음 성내 역 도확보했다.범행에이 용된 검사 이름과 전화 번 호, 특정 문서와사진등을검 색 하는것을 넘 어 보이스피 싱 범죄의대화 패 턴 까 지분석해비 슷 한사건이있는지알 려준다는계획이다. 아울 러 사기 꾼 음 성도 분석해 앞 서동일한 음 성이 범행이이용됐는지 파악 할 수있도 록 시스 템 을구 축 할 예 정이다. 장 광 호스마트 치안센 터장은“다 른 보이스피 싱앱 들은정보공유와 재발방지목적이지만,이 번 고도화 작 업은범죄위기단계를직 접탐 지 해위 험 을방지하는게목적”이라며 “범인들이시도하는범행을실시간 으로 분석해선제적으로 대 응 하는 기 술 을 개발하고있다”고 밝혔 다. 이성원기자 “그목소리^번호는보이스피싱범” 경찰‘시티즌코난’앱이잡아낸다 검찰 ‘딸과 경제공동체’ 박영수 구속 기소$ 곽상도 같은 수순밟나 수사기록에대화패턴등분석 연락처^문서검색으로범죄예방 보이스피싱예방앱업그레이드 “사용자초기탐지로피해방지” 경찰, 행안부와내년출시계획 22일과 23일우리 나 라 서 쪽 을 중심 으로 많 은비가내 릴 것으로 예 상된다. 강수지 역 은일시적으로열기가식 겠 으 나 ,비가적게 오 는경상 권 은 폭염 이계 속 될 전 망 이다. 21일기상청에 따 르면, 22일 새벽 인 천·경기 북 부와 강원영서 북 부·서해 안 · 제주도에비가 오 기시 작 하 겠 다. 비는 22일 오 전그 밖 의중부지방과전라 권 으로확대 돼 다 음날 인 23일까지내 릴 전 망 이다. 경상 권 은 23일 오 전에 약 한 비가내리 겠 다.22 ~ 23일 예 상강수 량 은 인천과경기 북 부 50 ~ 120 ㎜ , 서울과경 기남부 30 ~ 100 ㎜ 다. 강원도 충 청 권 전 라 권 제주도에는 30 ~ 80 ㎜ , 많 은 곳 은 120 ㎜ 이상이내 릴 전 망 이다.경상 권 에 는 20 ~ 60 ㎜ 가 내리 겠 다. 수도 권 중심 으로시간당최대60 ㎜ 의호우가 예 상 되며그 밖 의지 역 에도시간당 30 ㎜안 팎 이 오겠 다.경기 북 부에는이 틀 간 150 ㎜ 가 넘 는 많 은비가올전 망 이다. 이 번 비로 서 쪽 지 역 중심으로는 폭 염 특보가 해제 될 전 망 이다. 그 러나 습 도가높아 체 감 온 도는 30도이상으로 높게유지되 겠 다. 비가 상대적으로 적 게 오 는 경상 권 은 23일까지도 폭염 특 보가유지되는 곳 이 많겠 다. 신혜정기자 막바지무더위$오늘서쪽부터많은‘비’ 일부지역폭염특보해제전망 21일대구달서구보건소에마련된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찾은시민이검사를받고있다. 방역당국은이날열린감염병자문위원회를거쳐오는 23 일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코로나19의감염병등급하향과2단계일상회복조치시행여부를검토·발표할예정이다. 대구=뉴스1 이재명더불 어 민주당대 표 가검찰수 사를 “ ( 윤 석열정부의 ) 국가 폭 력”이라 고 비판한 것에대해, 한동 훈 ( 사진 ) 법 무부장관이“ ( 이대 표 ) 본 인수사과정 에서 몇 분이 나 돌 아가 셨 는지 생 각해 보라”고일침을가했다. 한 장관은 21일국회에서열린법제 사법위원회전 체 회의에 출 석하기전기 자들을만 나 이대 표 의검찰수사비판 발 언 에대한 질 문을받았다. 그 러 자한 장관은 “국가 폭 력이라고 했 나 요 ? ”라 고반문한뒤,이대 표 수사과정에서스 스로목 숨 을 끊 은이들이 많 다는 점 을 강조했다. 또 한장관은“ 본 인 ( 이대 표 ) 이 데 이트 폭 력이라고하면서변호했던 흉악 범 ( 조 카 ) 의피해를한 번 이라도 생 각해 본 다면 폭 력이라는단 어 를가지고 뜬 금 없 이 저런말 만들 어낼 것 같 지 않 다”고 꼬 집기도했다. 검찰이이대 표 구속영장을청구하면 친이재명계의원들일부가 체포 동의 안 표 결을 보이 콧 하 겠 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 장관은 “민주당에불 체포 특 권 을 포 기하라는 말 을한적이 없 다”며 “그 냥 하기 싫 으면하지 말 았으면 좋겠 다”고 말 했다.그는“결 론 은 항 상방 탄 을 포 기하지 않겠 다는것아 닌 가”라면 서“ ( 본 회의장에 ) 다들 어갔 다가다퇴 장하는것은지금까지 네번 했던방 탄 보다더 저질 ”이라고직 격 했다. 앞 서 민 형 배 민주당 의원은 전 날 “ ( 검찰이이대 표 의구속영장을청구하 면 ) 아주간단한방법이있다”며“민주 당의원들에게 ( 체포 동의 안 ) 투표 를거 부하라고 말 하면된다”고 말 했다. 또 김의겸민주당 의원이 예능프 로 그 램 ‘ SNL 코 리아’에 출연 해‘청 담 동 술 자리의혹’에대해“한 장관 이제기한 손 해배상청구소 송 을 빨 리열 어 달라”는 취 지로 말 한 것에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하는 농 담 은농 담 이아 니 라그 냥나쁜짓 ”이라 고 잘 라 말 했다. 아울 러 한장관은최근 잇따 르는무 차별 흉 기난동의대 책 으로사법입원제 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 중증정 신질환 자입원 ) 책임 을가정이 나 의사에 맡겨 두지 않 고 사법시스 템 을 통해결정하자고 하는 게골자”라 며“ 미 국이 나 다 른 사법선진국이대부 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 명했 다. 그는 사법입원제를 언 급하 면서도 “ 누 가 그 랬 다시피 자기아는 인 척 을 그 냥 정 신 병원에가 둬놓 고그 런 제 도가 아 니 다”며이 대 표 를 에 둘러 비판했다. 강지수기자 이재명겨냥한 한동훈“본인수사 과정서몇분돌아가셨나” 이재명“국가폭력”비판에맞대응 친명계체포동의안보이콧주장엔 “지금까지4번의방탄보다더저질” 예능출연한김의겸향한쓴소리도 “피해자에대한농담, 그냥나쁜짓” 내일2단계일상회복조치여부발표 윤 석열대통 령 이이 번 주김명수대법 원장후 임 을지명할 예 정이다. 9 월퇴 임 하는 김대법원장 후 임 으로 조희대전 대법관 ( 66·13기 ) ,이 종 석 ( 62·15기 ) 헌 법 재판소 재판관, 이 균 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61·16기 ) , 오 석준 ( 61·1 9 기 ) 대 법관 등이물 망 에 오른 것으로전해졌 다. 대통 령 실은이들을 포 함해 복 수의 후보 군 을 올려 놓 고 최 종 선택을 저 울 질 하고있다. 대통 령 실관계자는 21일“김대법원 장의 임 기와맞물려통상후보지명시 기를 따져볼때 이 번 주 안 에후 임 대법 원장을지명할수 밖 에 없 다”고 밝혔 다. 법조계에선 앞 서 네 명의후보 외에김 용 덕 전대법관 ( 66·12기 ) , 강일원전 헌 법재판관 ( 64·14기 ) 등의이름도 함 께 거 론 된다. 김대법원장후 임 인사에대한관심의 초점 은인물보다 성향에맞 춰져 있다. 문재인전대통 령 이 취임첫 해에김대법 원장을 임 명할 때 부터보수진영에서는 “우리법 연 구회와국제인 권 법 연 구회소 속판사들을중용하는등지 나치 게정 치색 이 편 향 돼 있다”는우려가적지 않 았다. 실제대법원장의인사 권 은 막 강 한 데 ,전 체 법관의인사 권 은 물 론 대법 원의전원 합 의 체 재판도지 휘 한다. 윤 대통 령 은 막 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법원장에대한여 권 의불 만을감 안 하 겠 지만,그전 임 자인양 승태 전대법원장이사법농단을지 휘 한당사 자라는 점또 한변수로보인다.‘사법의 정 치 화’와확실하게선을그을 뚝 심있 는인물이 필 요하다는판단에서다. 여 권 고위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윤 대통 령 과 쌓 은친소관계등은모두배 제하고 법 치 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철 학 과가장맞는인사가 낙점될 것”이라 고 설 명했다. 김현빈기자 특검시절딸통해수수한금품등 청탁금지^특경법적용,범죄액19억 검,곽상도아들뇌물공범으로입건 수사보강$2심서공소장변경할듯 대장동50억클럽관련수사급물살 차기대법원장에이종석^오석준등복수후보물망 윤대통령,이번주지명예정 <헌법재판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