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D6 전국 종합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불똥이전국지방자치단체로튀 고있다.이번사태가우리나라의국제 행사 대응역량에대한 불신으로이어 지면서각 자치단체에서추진중인국 제행사 유치와 개최에도 부정적인영 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높다.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부산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 엑스포 ) 개최지 결정을 100일앞둔 20일, 부산시는잼 버리대회부실 운영이막판 유치전에 악재로 작용하지않을까 속앓이를 하 고있다.부산시는겉으론“잼버리와엑 스포는행사성격이아예달라비교대 상이아니다”고 선을 긋고있다. 그러 나 속내는편치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치열하게유치경쟁을펼치고 있는 상황에서새만금 잼버리사태가 찬물을끼얹을 수있어서다. 앞서잼버 리대회에참가하는 부산 대원들을엑 스포 유치를 위한 청소년홍보대사로 활용하려던계획이사실상 무산된것 도부산시를난처하게하고있다. 부산시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을 거뒀다면부산엑스포 유치전 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새만금잼버리사태가 ( 유 치전에 ) 도움이되지는않겠지만, 그렇 다고큰영향을미치지도않을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잼버리운영미숙으로 지방 정부 행 정력의 ‘민낯’이고스란히드러나면서 국제행사개최전략을놓고궤도수정 에나선자치단체도적지않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6년여수세 계섬박람회개최시기를전면재검토하 기로했다.여수세계섬박람회개최시기 와 장소가이번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여러모로빼닮았기때문이다.여수세계 섬박람회는 7월 17일부터8월 16일까 지바다를메워만든매립지 ( 돌산진모 지구 ) 에서열린다. 전남도와여수시로 선새만금잼버리처럼폭우와 폭염, 태 풍, 침수, 해충 대책등 풀어야 할 숙제 가만만치않다.이에섬박람회개최시 기를 5월로 앞당기고 침수 피해를 예 방하기위해개최예정부지를 주변보 다 3m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관계자는 “정부도이번잼버 리사태로인해여수세계섬박람회개최 시기변경에대해긍정적으로검토하기 로했다”고설명했다. 새만금 잼버리사태당사자인전북 도는 2년뒤열릴아시아^태평양잼버리 대회유치계획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10월필리 핀에서열린제26차아시아^태평양 스 카우트 총회에서 2025년아태잼버리 대회개최권을 따냈다. 전북도는 당초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성과를 토대 로강원고성군과아태잼버리대회유 치경쟁에나설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만금잼버리폐영이후“무슨낯으로또 다시새만금에서잼버리대회를열겠다 는 것이냐”는 비판여론이큰 데다, 감 사원감사도 받 아야하는터라아태잼 버리유치는 사실상어 렵 게됐다는 관 측 이지 배 적이다.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 망 신’이라는 오 명을뒤 집 어 쓰 자,정부가자치단체의 무 분별 한 국제행사 유치에제 동 을걸 것이란 관 측 도나 온 다.일선자치단체 들은대책 마련 에나서는등 촉 각을 곤 두 세우고있다.당장대 규 모국제행사 유치에공을들이고있는 울 산시 ( 2028 년국제정원박람회 ) 와 서 울 시 ( 2036년 하계 올림픽 ) , 광 주 광 역시^대구시 ( 2038 년하계아시안게 임 ) 가 타 격을 받 는게 아니냐는‘ 뒷 말’이 돈 다.국제행사유치 업 무를 담 당하는 한 자치단체관계자 는 “새만금잼버리사태이후기획재정 부의국제행사 유치지원기 준 이나 심 사 과정이한 층 까다로워지고지원 규 모도 크 게 축 소 될 가 능 성이있어이에 대한대비책들을만들고있다” 며 “ 특 히 잼버리파행으로국제사회에서예전처 럼우리나라에대한 우 호 적여론을 기 대하기도 쉽 지않을 것으로 보여국제 행사유치여 건 이 녹록 지않게됐다”고 토로했다. 부산=권경훈기자 전주=김진영기자^울산=박은경기자 ( ) ( ) “국제행사 유치어쩌나” 잼버리불똥 튄지자체들 새만금잼버리파행후폭풍 부산엑스포잼버리대원활용무산 시“행사성격달라문제없다”지만 우리나라역량불신등악영향우려 여수세계섬박람회시기변경검토 전북도아태잼버리사실상포기 “정부, 유치지원문턱높일가능성” ( - ) ( ) ( ) ⎉⅙♽׉❝⎍⋚⅁ܶ⇥⽒᩵ ● 자료 각지자체 지자체 국제행사 부산 2030년세계박람회 전남·여수 2026년세계섬박람회 전북· 강원고성 2025년아시아·태평양잼버리대회 울산 2028년국제정원박람회 서울 2036년하계올림픽 광주·대구 2038년하계아시안게임 윤석열대통령이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이시레물리노스포츠센터에서열린2030 부산세계 박람회공식리셉션에참석해환영사를하고있다. 대통령실홈페이지뉴스1 전남여수세계박람회장전경. 여수시제공 20일서울송파구잠실한강공원에서열린 ‘나만의한강호경주대회’에서참가자들이페트병등재활용소재를활용해만든배를타고노를젓고있다. 이날 행사에참여한시민들은한강에서짜릿한경주와환경을생각하는이색여름을체험하고다양한혜택과경품도받았다. 연합뉴스 ‘페트병배’ 타고한강건너요 30 2023년8월22일화요일 5 묻지마흉기난동 “청년층은둔형외톨이24만추정$범죄치닫지않게제도망구축을” ( ) ( ) 최근 국 민들을 불안에 떨 게한 △ 신 림동성폭행 △ 신림동흉기난동 △ 서현 역칼부림사건. 세 사건피의자들에 겐공 통점이하나 있다. 바 로 사회 와 단 절 된 ‘은 둔 형외 톨 이’라는것.정도의 차 이는있지만,수 년간 경제활동을하지 않 거나 타인과 아예관계를 맺 지 않 으며자기만의 비 뚤어 진생각을 강 화 했다. 전문가들은 은 둔 형외 톨 이를 잠 재적범죄자로 취 급해선안 되 지만, 그 들의 왜곡 된생각 이극단적범죄로 치 닫 지 않 도 록 괸 리 할수있는 틀 이마 련 돼야한다고입을 모 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 구 신림동 성폭행피의자 최 모 ( 30 ) 씨 는 범행전까지 주 로 자 택 과 PC 방을 오가며은 둔 생활을한것으로전해진 다. 최 씨 의통 화내 역에는 친 구로 추정 되 는인 물 과의통 화 기 록 이거의 없 고, 음 식배 달을위해 식 당에전 화 를건것 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는 게 경찰 설 명이다. 주 목할 지점은 최 씨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피의자들 상당수도 유사한 특성을 보 였 다는점이다. 경기 성남시서현역에서 무차 별적로흉기를 휘두 른 최원종 ( 22 ) 은 대인기피증으로 학교 를자 퇴 한 뒤홀 로생활했고,과외 중 개애플 리 케 이 션 으로만난여성을살 해한정유정 ( 23 ) 도고 교졸업 후 5 년간 타인과 교류없 이살아온것으로확인 됐다. 묻 지마칼부림사건피의자조선 ( 33 ) 도전과등으로인해 취업 이 어 려 웠 고, 술 에의 존 하며 친 한 친 구가 없 던것 으로전해진다. 일반적으로 3 ~ 6 개월간 은 둔 상 태 를 지속한사 람 을 ‘은 둔 형외 톨 이’라고부 르는 데 , 최근 엔 청 년층 에서이 같 은 은 둔 생활자가 꾸준히 늘고있다. 올해3 월국무 조정실실 태 조사에따르면, 만 1 9~ 34 세 청 년 중집에만있는 은 둔 청 년 이24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 났 다.한 국 보건사회 연 구원도 5 월 보고서 를통해, 고 립 청 년 이201 9년 34만명에 서2021 년 54만명으로증가했다고분 석 했다.신인철서울시 립 대도시사회 학 과 교 수는“청 년 들을상담해보면은 둔 형외 톨 이들의증가 세 가 체감 되 는 상 황”이라고전했다. 은 둔 형외 톨 이중에선남에게피해를 주 지 않 고 혼 자지 내 는이들이대부분 이다. 그 러나 철저 히 고 립 된상황에서 왜곡 된생각을 교 정할 기회가 적다는 특 징탓 에,일부외 톨 이들의돌출행동 이범죄로까지이 어 지는경 우 가발생할 수있다.특 히 수 년간 지속된 코 로나거 리두기상황이은 둔 청 년 문제를 심화 한만 큼 ,극단적범죄를자극했을수있 다는목 소 리도있다. 김 도 우 경남대경 찰 학 과 교 수는 “ 팬데믹 과경기 침 체가 청 년 사회활동을 크 게위 축 시 켰 다”며 “고 립 이길 어 지면자기상황을 비 관하 고, 불만이사회로 향 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은 둔 형 외 톨 이’ 들을 사회로이 끌어내 려는 논 의는 걸 음마 단계에 머무 르고 있다. 보건복 지부는 고 립 ·은 둔 청 년 발 굴 을 위한 실 태 조사를 지난달 1 7 일에야 착 수했 다. 반면 일 본 은 2003 년 부터 히 키 코 모 리 ( 은 둔 형 외 톨 이 ) 라는 용 어 를 정 의하고, 사회복지법을 개 정해 히 키 코 모 리를 복지수 혜 대상자에포함시 켰 다. 특 히 전 국 에 ‘ 히 키 코모 리지역지원 센 터’ 79개소 를두고 히 키 코모 리 와 가 족 들에대한 방문 심 리지원을진행하 고있다. 한 국 역시은 둔 청 년 들의특 징 을 면 밀 히 분 석 하고 상담부터복지까지 촘 촘 한제도 망 을구 축 해야한다는진단 이나온다. 김혜 원호서대청 소년 문 화 상담 학 과 교 수는“청 년 들이극단적경 쟁 에 내몰 려고 립 을 선 택 하게하지 않 으려면생활, 학업 , 취업 등에대한다각 도의정책이마 련 돼야 한다”며“’ 세 상 은아직살만하다’는희 망 을 주 는 심 리 지원책과함께법제 화 도조속 히 진행돼 야한다”고말했다. 전용호인천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는 “은 둔 형외 톨 이들은일반사 람 들과다 르게사회관계 망 회복을 필요 로한다” 며“함께문 화 생활을 즐 기는거점을마 련 해 주 거나, 인 간 관계스 트레 스가 적 은회사에서활동하는 식 의 맞춤 형복 지제도가 마 련될 필요 가 있다”고 했 다. 이서현^장수현기자 서울지하철2호선전동차안에서흉기를휘둘러승객2명을다치게한남성이21일서울마포구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이날법원은피의자가도망갈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뉴시스 최원종^정유정^조선등은둔생활 고립길어지며불만사회로향해 왜곡된생각이극단적범죄로 코로나^경기침체로사회활동위축 “은둔형외톨이, 범죄자취급안돼 상담서복지까지제도만들어야” 지하철흉기난동남성구속 <19~34세> 2023년8월22일화요일 경찰, 고위험정신질환자 640명응급입원시켰지만$ 흉악범죄피의자 중에조현병등 정 신질환진단을받은사례가잇따르자, 경찰이고위험정신질환자를강제입원 ( 응급입원조치 ) 시키는등긴급대응에 나섰다. 다만 3일만 가능한 응급입원 은병원측에서환자 수용을꺼려하는 등 문제점이많아, 고위험정신질환자 처리를경찰에만맡기는것은미봉책에 불과하다는지적도나온다. 21일경찰청은특별치안활동이선포 된 4일부터18일까지고위험정신질환 자 640명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 혔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범인 최원 종 ( 22 ) ,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흉기난 동을 벌인 50대 남성 등이과거조현 병진단을받고치료를중단했던사실 이알려지면서경찰이적극대응에나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등에따르면,경찰은 자·타해의위험성이있고 추가적위해 가 발생할 긴급성이있는 대상자에대 해의사의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 뢰할수있다. 보호자들이신청하는보 호입원,지방자치단체를통한행정입원 과 함께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 킬수있는조치다. 경찰의응급입원 조치는 입원한 날 을 제외하고 최대 3일지속된다. 13일 인천에서는지하철역에서길을막았다 는 이유로 커터칼을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에붙잡혀응급입원조치됐다. 15 일경북영덕군에서는 칼과 가위로 사 촌형을 위협하던 남성이출동한 경찰 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체포 후 응급입 원됐다. 경찰이응급입원을통해고위험정신 질환자를 분리조치하기는했지만, 관 리부담을일선경찰에게만 돌리는 현 행시스템에대한 비 판의목 소 리가 끊 이질 않 는다. 응급입원을 시킬병원을 찾 으려면현장 출동경찰관이 몇 시 간 동안전 화 를돌려야하는게현실인 데 , 이는병원들이수가 ( 국 가가정한의료 서 비 스의가 격 ) 낮 은정신질환자의수 용을선호하지 않 기 때 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입원 반려건수는 2020 년 32 9 건에서지난 해 1,002건으로 2 년새 3 배넘 게증가 했다.경찰관계자는“야 간 에는정신과 전문의당직이 없 다는이유로응급입원 이가능한병원을 찾 기가 더어렵 다”며 “수도 권 은 그 나마 괜찮 지만지방은병 상이부 족 해입원조치가 되 지 않 는경 우 도있다”고지적했다. 한 편 경찰은 대 낮 공 원에서벌 어 진 서울관악구성폭행살인사건과 같 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 록 보 완 방안을 마 련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 장은 21일기자 간 담회에서“인적이드 문 장 소 에서범죄가 발생한 부분에대 해서는 우 선적으로지자체 와 협조해서 폐쇄 회로 ( CC ) TV 설 치등보 완 책을 검 토 하겠다”고밝혔다. 이승엽기자 조현병등진단흉악범죄피의자들 치료중단이후범행에적극대응 병원들수가낮아환자수용꺼려 “경찰에만맡기는건미봉책”지적도 ( ) ( ) ( ) ( ) ( ) 지하철 <19~34세> 2023년8월22일화요일 5 묻지마흉기난동 “강남역서흉기난동”경찰관명의살인예고글까지등장 경찰관명의온라인커뮤니티계정으 로 칼부림을예고하는 글이게재돼경 찰이수사에나섰다. 21일경찰에따르면, 경찰청사이버 테러수사대는이날 오전직장인 온라 인커뮤니티‘블라인드’ 게시판에경찰 직원계정으로 흉기난동을예고한 글 이올라왔다는 신고를접수해작성자 추적에나섰다. 예고글 작성자는 ‘오늘저녁강남역 1번출구에서칼부림한다’라는제목의 글을올리며“다들몸사려라ㅋㅋ다죽 여버릴꺼임”이라고적었다. ‘블라인드’ 는이메일등으로직장을인증해야 가 입할 수있고게시글에는인증받은직 장명이표시된다. 해당 글은게시된지 얼마안돼삭제됐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후각종 흉 악범죄로 시민불안이극에달한 상황 에서경찰관 명의의살인예고 글까지 등장하자경찰도 당혹감을감추지못 하고있다. 경찰은 4일부터사상 처음 으로‘특별치안활동’을선포한후다중 밀집지역집중순찰,살인예고글게시자 에대한엄정수사를강조하고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회구성원들 을 위협하고경찰의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반드시확인해엄정처벌하 겠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 ) ( ) ( ) ( ) 경찰“작성자확인해엄중처벌” 지난 21일오전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 에경찰직원계정으로칼부림예고글이게시됐 다. 블라인드캡처 ( ) ( ) ( ) ( ) ( ) 서울지하철2호선전동차안에서흉기를휘둘러승객2명을다치게한남성이21일서울마포구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이날법원은피의자가도망갈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뉴시스 지하철흉기난동남성구속 <19~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