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2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기 사립고 수학교사는 2018년 8월 부터올해7월까지5년동안7개학원· 강사의모의고사문항출제에참여해총 4억8,526만 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는 업체 2곳에서 3억8,240만 원을, 서울공립고지리교사가 5곳에서 3억55만원을받았다.교사가학교수업 보다사교육돈벌이에치중한것아니냐 는지적이나온다. 21일교육부는현직교원 297명이최 근 5년간 사교육업체 연계 영리활동을 자진신고했다고밝혔다. 교육부는일부 교사들이 사설업체에‘킬러(초고난도) 문항’을팔고돈을받았다는제보를받 고이달2주간(1~14일)을자진신고기간 으로정했다. 786건의영리행위를유형 별로 보면‘모의고사문제 출제’가 537 건으로가장많았고,‘입시업체나특정 강사를 위한 교재 제작’과‘강의·컨설 팅참여’가각각92건으로뒤를이었다. 교육부에 2주간 786건 신고 쏟아져 모의고사 문제 출제 537건으로 최다 45명은 5년간 5000만원 이상 수입 사립고 수학교사, 5억 가까이 벌기도 다수가 학교장에 ‘겸직 허가’ 안 받아 현직교사297명,입시학원에‘문항장사’ 국방부 ‘순직해병’ 사건 사단장뺀2명경찰이첩 해병대 사단장도 여단장도 빠졌다. 국 방부는“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윗선은범죄혐의에서모두제외됐다.국 방부 조사본부는 호우 실종자 수색 도 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재조사 한결과대대장 2명을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경찰에이첩했다고21일밝혔다. 당초해병대수사단이적시한8명가운 데2명만남았다.국방부가결과를짜맞 춰 경찰에 넘기기 위해 조사본부를 내 세운것아니냐는의구심이적지않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사건 ‘외압’의혹의핵심으로거론돼왔다. 하지만민간경찰에넘긴범죄혐의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임사단장 등은 현재의 기록 만으론범죄혐의를특정하는게제한된 다”고부연했다. 대신조사본부는대대 장 2명에대해서만업무상과실치사혐 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임 사 단장등 4명은혐의를제외한사실관계 만적시한채송부한다. 또하급간부 2 명은혐의대상에서아예제외했다. 사고직후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 은조사보고서에서임사단장등8명에 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다고판 단했으나 2명의 혐의만 적시하는 것으 로뒤집힌것이다. 김진욱기자☞3면에계속 기타는 47건이었다. 이가운데 341건은 겸직허가가없었다. 교사297명중188 명은겸직신청을단한번도안했다. 최고 5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 을 포함해 5년간 5,000만 원 이상 벌어 들인 교사가 45명이었다. 대부분 대형 입시학원이나‘일타강사’등과계약을 맺었다. 한유명입시학원대표는“잘나 가는강사는킬러문항출제를교사에게 맡기고자신은강의와교재집필에집중 한다”고말했다.교육부관계자는“교사 들의고의성,중과실여부,영리행위심각 성, 수수금액등종합해징계여부를결 정할것”이라고말했다. 겸직허가를안 받은 경우는 물론, 받았다 해도 영리행 위가정상적업무수행에지장을줬을경 우에도징계대상이된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모의고사 출제 위원이 었을경우,업무방해혐의도적용할수있 다. 교육부는 미신고 교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보고감사원과함께조사및감 사를실시한다. 손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