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D4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인준안이국회표결 을 통과하면, 사법부의이념지형은더 욱보수쪽으로기울게된다.문재인전 대통령시절임명된진보 성향 대법관 들이속속중도·보수성향법관으로교 체되는가운데,정통보수법관이사법 부 수장으로서△사법행정총괄 △전 원합의체재판장 △대법관 아닌 판사 의임명권등을행사하기때문이다.이 후보자 지명은 정권교체 1년반 만에 사법부 보수화가 본격화하는 신호탄 이된셈이다. 이후보자가지명된 22일법원안팎 에선‘보수대법원’ 색채가더욱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제기됐다. 진보 성향 박정화·조재연대법관이지난달퇴임한 후대법원의‘진보과반’시대는이미막 을내렸다. 두진보대법관의빈자리를 채운이들은 중도 성향인서경환·권영 준대법관이다.이에따라 13명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법원행정처장 제외 ) 의이념지형도는 ‘진보 7 대중도· 보수 6’에서‘중도·보수 7 대진보 6’으 로역전됐다.여기에이후보자가김대 법원장을대신하면 8대5 구도가된다. “지형변화에쐐기를박았다”는평가가 나오는이유다. 전정부에서임명된대법관중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임기가 윤대통령재임중에종료된다. 대법관 후보자제청권은대통령이아닌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권한이지만,윤대통령 과정치·사법적철학을공유한이후보 자가사법부수장이된다면보수나중 도 성향 대법관이잇달아 제청될가능 성이높다. 법조계에선김선수·노정희· 민유숙대법관이한꺼번에바뀌는내년 을주목하고있다. 다만이후보자가 대법원장에오른 다고해서무조건보수법조인을대법 관으로임명하지는않을 거라는 관측 도 만만치는 않다.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 이후보자는 ) 임기내다 른 대법관들이누가 되느냐와 상관없 이본인이옳다고생각하면밀고나갈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이념지 형보다인물을우선한인사를할것이 라는얘기다. 이후보자가국회동의를받아대법원 장이되면,대법원보수화에주력하기보 단사법부조직문화를개혁하는데집 중할것이라고보는시각도있다.김명 수대법원장체제에서내부반발을일으 켰던고법부장판사승진제폐지나법원 장후보추천제 ( 일선판사들이후보를 추천하면대법원장이최종임명하는것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대법원 장 후보자로 지명한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보 수성향의법관이다.대법원법원행정처 를 거치지않고 33년간일선법원에서 재판업무만수행한그는일본유학을 두번이나다녀온‘일본통’이다.법원안 팎에선이후보자가 윤대통령과 사법 철학을 공유해온점을인정받아 차기 대법원 수장으로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에서법관생활을시작한 ‘정통엘리트 판사’다. 두차례대법원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09년일찌감치‘법원의별’인 고법부장판사 ( 차관급 ) 로 승진했다. 법원 내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 회소속으로, 형사·행정사건을비롯해 지식재산권 분야까지두루 섭 렵 했다. 2017년서울 남 부지법원장, 2021년대 전고법원장 등 두 차례법원장을역임 했으 며 ,일본게이오대에서두 번교 육 연수를했던‘지일 파 ’다. 대통령 실 은 ‘서울 법대 출 신엘리트’ 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이후보자가 약 자의인권을신장하는데 앞 장 섰 다” 고 설 명했다.그가 2016년서울고법행 정부에서 ‘ 틱 장 애 를 앓 는 장 애 인의장 애 인등 록 을 거부한 처분이차별’이라 는 취 지로판단해‘장 애 인인권 디딤돌 ’ 판결로선정된것을그 근 거로들 었 다. 그는 2019년서울고법형사부재직시 고 백남 기 농 민사 망 집회에서지 휘 ·감 독 을소 홀 히한 혐 의로기소된구은수 전서울경 찰 청장에대해1 심 판단을 뒤 집고유 죄 를선고하기도했다. 이후보자의정치·사법적성향은 보 수로분 류 된다.그는 2017년김명수대 법원장 취 임후 검찰 이사법행정권 남 용 의 혹 수사를 하고, 대법관 구성을 진보일색으로 구성한 것에대해주변 에 강 한우 려 를 드러 냈다고한다. 특 히 대전고법원장 취 임사를 통해“사법에 대한 신 뢰 가 나 락 으로 떨 어지고 법원 이조 롱 거리로전 락 했다”고 밝혔 는데, 이를 두고선이후보자가 김대법원장 의거 짓 말 논란 등을 우회적으로비판 한 것이라는평가를 받았다. 사석에서 도‘50 억클럽 ’ 논란 에 휩싸 인권 순 일전 대법관을 강 도높게비판한것으로 알 려졌 다. 이후보자의업무추진력은법조계에 선정평이나있다. 그와연수원동기인 판사 출 신변호사는“ 워 낙법원에오 랜 기간 몸담 았기때문에 현 재사법행정의 문제점을소상히 꿰 고있다” 며 “결단력 을 갖춘 인물로 사법부의 떨 어진위상 을바로 잡 을적임자”라고평가했다. 일과 휴 식의균형 ( 워 라 밸 ) 보다는법 관의 헌 신을 강 조하는것으로도 잘알 려져 있다. 이후보자는 서울 남 부지법 원장 시절장기적체사건처리속도를 높이라고 재판부를 독려 하고, 대전고 법원장시절한인 터뷰 에서“법원이구 성원들만 만 족 하는 공동체가 되는것 은 아닌지 돌 아 봤 으면 한다”고 후 배 판사들을질 책 한적도있다. 대통령과의 친 분도있다. 그는윤대 통령의서울대법대 1년 후 배 로, 지난 해국정감사에서박 범 계더 불 어민주 당 의원이윤대통령과의관계를 묻 자“ 친 한 친 구의 친 한 친 구”라 며 “단 둘 이만 난 적은 없지만 친 하다고 볼 수도 있 다”고 설 명했다. 두 사 람 은이후보자 의연수원동기이자 윤 대통령의절 친 인문 강배 변호사와함 께술 자리를가 지 며친 분을 쌓 은것으로전해 졌 다. 김 건희여사와도여 러 차례만난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법원안팎에서는이후보자가 사법행정업무를 맡 은적없다는점을 우 려 하기도 한다. 대법관경력이없고, 법원행정처에서 근 무한 적도없다. 대 법원재판연구관을지 낸 것도 20여년 전인데, 그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비 ( 非 ) 대법관 출 신으로는 두 번 째 ( 첫 번 째 는김명수 ) 대법원장이다. 서울지 역법원의한부장판사는“대법관 출 신 이대법원장을해 왔 던이유는내부사 정을아는 걸넘 어개혁추진에대·내외 적권위가 필요 하기때문”이라 며 “사법 행정경력이없어서제도 변화의부작 용대처에어 려움 을 겪었 던김대법원장 전철을밟을까우 려 된다”고말했다. 일선판사 및 법원직원들과의소통 문제도그가 풀 어야할숙제다.법원내 부에선이 후보자가 배 석판사들에게 많 은업무를 시 키 는 재판장이 란 평가 를받았다고한다. 사석에서나회식자 리에서도자기의 견 을 강 하게 드러 내는 편 이라고한다.이후보자와한법원에 서 근 무했던판사 출 신변호사는“법원 장시절노조와갈등하고후 배 판사들 과소통이제대로안된다는평가를받 았다” 며 “변화하는환경에서자신과생 각이다른이들의이야기를 얼마 나 들 을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박준규·이정원기자 œ ޙ ੤ੋ ੹ ؀ా۸ ੐ ݺ ਮࢳৌ ؀ా۸ ੐ӝ ઙ ܐ റ Ү୓ ੐ӝ ઙ ܐ द੼ ֙ ਘ ֙ ਘ ֙ ਘ ӣࢶࣻ ֢੿൞ ޹ਬࣼ ੉൜ҳ য়҃޷ 칺 ֙ ਘ ੉Ӑਊ ֙ ਘ ӂ৔ળ ࢲ҃ജ য়ࢳળ ֙ ਘ ୌ؀৐ ֙ ਘ ֢కঈ ֙ ਘ ੉ ز ਗ ֙ ਘ উ୍࢚ ֙ ਘ 않 칺펞 ੉Ӑਊ ؀ ߨ ਗ੢ റ ࠁ ੗ ੐ ݺ द ࢎ ߨ ࠗ ҳࢿ ӣ࢚ജ ߨ ਗ೯੿୊੢ ઁ৻ ਮࢳৌ ؀ా۸ ੐ӝ ղ Ү୓ ؀ ߨ ҙ ਮࢳৌ ؀ా۸ ੐ ݺ ؀ ߨ ҙ ֙ ਘ 인준 땐 ‘진보 5 : 중도·보수 8’$법원안팎 “이념지형변화 쐐기” 윤대통령과철학공유하는정통법관 사법부위상제고할새수장으로낙점 문정부임명진보대법관퇴임후 윤정부서중도성향대법관채워 향후퇴임하는대법관빈자리도 보수·중도성향제청가능성높아 임명되면법원장후보추천제등 반발컸던인사제도먼저손볼듯 대법원진보편향비판해온지일파 법관으로서헌신강조하기로유명 틱장애장애인등록거부차별판결 백남기농민사망사건유죄선고도 윤대통령과대학 1년후배로인연 사법행정경험전무·소통능력숙제 - 1962년경남함안출생 - 부산중앙고·서울대법대졸업 - 사법시험26회·사법연수원16기 - 대법원재판연구관 - 대전지법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광주고법·서울고법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원장 - 대전고법원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현) 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는 등의인사제도를 고치는일에집중할 수있다는얘기다. 특 히일각에서“법원 내인기 투 표로전 락 했다”는비판을받 아온법원장후보추천제가 첫손 질대 상이될것이라는관측이유력하다. 대법원장이 돼 도대법원판결과정에 서 큰 영향력을 미치 긴현실 적으로어 렵 다는 의 견 도있다. 대법원재판연구 관 근 무 경 험 이있는 한 변호사는 “대 법원장 한 명이전원합의체판결을 무 리하게 주도하 긴 어 렵 다”면서 “다만 사법부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사제 도 변화와 관 련 해대통령 실 의지를 강 하게반영해법원 시스 템 을 변화시 키 는 데 힘 을 쏟 을 것으로 보인다”고점 쳤 다. 이정원·박준규기자 Ԃ 1 졂펞컪몒콛 대통령 실 관계자는“법관들사이 에서정무적판단을해야하는법원 행정처에서 근 무한 경 험 이없을 정 도로신 뢰 도가높다”고말했다. 이후보자는 윤대통령의서울대 법대1년후 배 로법원내엘리트연구 모임인‘민사판례연구회’ 출 신이다. ‘서울대 출 신’에‘60대 남 성’이라는엘 리트주의와 권위적색채도 강 하다. 이에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다 양 성 보다안정성에무게를두는사법부 인사로인해법원의보수화가가속 화할것이라는우 려 가나온다. 이후보자가 임명되기위해서는 국회인사청문회와임명동의표결 ( 재적의원과반 출 석에과반 찬 성 ) 을 거 쳐 야 한다. 임명시에는 13명 으로구성된대법원전원합의체 ( 법 원행정처장제외 ) 대법관은중도·보 수 8명,진보 5명의‘보수우위’구도 가된다. ‘서울대출신·60대남성’엘리트주의경향도